전체 지원 대상의 65%에 해당하는 100개 이상의 지방 대학이 글로벌 대학 30 프로젝트에 지원서를 제출했다. 2026년까지 30개 대학만이 선정된다. 사실상 정부 지원금으로 글로컬 이름 붙여서 지방대 살려주기 정책이다.

앞으로 일본 드라마를 케이블이나 OTT채널을 통해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콘텐츠에 가해지는 여러 차별적인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OTT업계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부터 문화 소비 진작 및 문화 소외 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포함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관람객 발길이 끊긴 극장을 위한 정부의 응급처치다.

현재 대학 총장들의 주된 관심사는 '정부 지원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초래된 재정위기에 대학들이 운영재정 확충 및 신입생 충원에 골머리를 썩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선 반값등록금 등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책이 오히려 학력 인플레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유학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해외 유학생은 총 12만4,3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23만9,824명) 대비 절반 가까이(48.1%) 감소한 수준이다.

정부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연봉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근무 연차와 관계 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소요 최저연수도 대폭 단축한다. 다만 이번 계획이 공직자의 자질을 갖춘 진정한 '인재'를 영입하는 데 도움이 될지 여부엔 의문이 떠오른다. 애초 인재 영입에 목멜 게 아니라 공직사회에 만연한 '어공' 문제부터 풀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공'이란 '어쩌다 공무원'의 준말로, 각종 선거로 인해 승리를 거머쥐고 선출되어 온 공직자들을 의미한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 출생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산모의 권리를 위한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숙고할 점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12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혼, 별거, 동거 종료 등 이별을 경험한 응답자 2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아동 4명 중 1명이 가정폭력을 인지했단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타나 물건을 던지는 등 물리적 폭력은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이나, 다른 방식의 폭력, 예컨대 정서적 폭력은 여전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던 과거의 전통적인 폭력이 범죄시되면서 언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칼로 물 베기' 정도로 그치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점차 바꿔나가야 할 때다.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 유료 멤버십이나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으나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이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규제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구독 서비스의 본질은 '장기적으로 구독하면 더 저렴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해주겠다'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든 말든 돈을 받아가는 대신 보다 자유롭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OTT 등이 채택하고 있는 '가격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무작정 막으면 결국 구독 서비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시대를 역행해 다시 '비디오 시절'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4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콘텐츠 세제 지원 범위가 '직접 제작비'에 국한되어 있는 이상, 공제율 인상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사립 교육 기관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해준 덕분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을 갖춘 대학 교육 기관들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한다. 한국에서와 같이 정부 지원금에 의존했었다면 학생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금을 받기 바빴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회도서관이 일본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방법과 우리나라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방법을 비교함으로써 현행 우리나라 제도의 구멍을 드러내고 향후 시사점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이 불법체류자 관리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정부 차원에서 2004년 '불법체류자 반감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불법체류자 5년 반감계획'에 근거하는 종합적 시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2만 명에 달하던 일본 내 불법체류자는 11.3만 명으로 5년 간 총 48.5%나 줄었다. 종합적인 정책의 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국회미래연구원이 한국의 정치 양극화 13가지 유형론적 특징을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정치 및 양극화 현상 현황을 살피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해결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다만 정치 양극화는 정치 내부보단 낮은 시민의식에 기반하는 만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도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앞으로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단기 성과에 따른 보상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턴 3년 이상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의 장기 성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상이 제공된다. 상위 20%, 즉 S등급을 받은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인하겠단 취지다. 성과급과 같은 '즉각적인 보상'체계는 공무원의 동기 유발에 확실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성과급제도 등 금전적 보상책, 특별승급 등 승진 보상책 등이 모든 조직과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같은 보상이 유용한 동기 유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직과 업무는 따로 있다. 오히려 보상의 유무가 부작용과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총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해 대학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28일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대학 1학년 전과 허용, 온라인 학위과정 사전승인 폐지, 산업체 위탁교육 활성화 등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재등장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을 더해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 또한 피해액 산정이 매우 애매한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해 이를 신규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작은 정부'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해결해 내겠단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공무원 수는 꾸준히 늘어왔으나, 특히 문 정부 시절 공무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간 늘어난 공무원의 2.2배나 더 늘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까지 따지면 수는 더 많아진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중앙, 지방을 합해 집계하는 공무원 수는 2022년 기준 120만 명에 육박했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주민등록 인구는 자꾸만 줄어가는데 정작 녹을 받는 공무원 수는 빠르게 팽창한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약 3조9,000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 금액이 확정됐음에도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아직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중도보험금 8조9,338억원, 만기보험금 2조6,672억원, 휴면보험금 7,571억원 등 약 12조4,000억원 규모다. 휴면보험금은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의 ‘국내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액 현황’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규모는 2018년 4,827억원에서 2019년 5,937억원, 2020년 6,497억원, 2021년 7,279억원, 2022년 8,293억원까지 불과 4년 새 1.7배나 늘었다.

이어 1980년대 '과외금지법'부터 시작, 공권력이 사교육을 막으려다 40년째 실패하고 있는 부분도 학원가의 볼맨 목소리 중 하나다. 정부가 사교육을 철폐하려고 해도 대학교들이 학생 선별을 위해 새로운 입시 제도를 만들어내거나 논술, 면접 등에서 난이도를 높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교육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식재산권(IP)을 이미 양도한 창작자가 영상저작물 최종 제공자에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개정안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플랫폼 연대 측은 해당 개정안이 콘텐츠 생태계의 구성원 중 일부 창작자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플랫폼 연대 측은 "해당 개정안은 플랫폼이 콘텐츠로부터 발생하는 손실과 관계없이 연출자와 각본가에 연출료 및 집필료를 지급하고 손실은 모두 홀로 부담하는 현 시장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플랫폼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한정적인 경우만을 가지고 일방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