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교권 논란이 격화하는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최근 2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5건이었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2년 179건으로 급증했다.

OTT 등 구독 서비스 이용자가 구독료를 내고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이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이에 대한 소비자와 업계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소비자들은 "불합리한 구독료 정책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을 반겼으나 업계는 난감하단 입장이다. OTT 사업자 적자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까지 통과되면 OTT는 사실상 사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월트디즈니컴퍼니가 캐릭터 IP를 내세워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탈바꿈시킬 전망이다. 이에 연말까지 다양한 중국 문화를 적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품을 출시하고, 중국 도시의 경관을 반영한 '주토피아 단지'도 연내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디즈니가 이번 사업을 통해 점점 잃어가는 IP 사업 전문가 타이틀을 다시 공고히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OTT 등 신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사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OTT 법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규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법체계 개선을 시사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정작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가 '지원'이란 미명 아래 '규제'만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OTT 짓누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불안이 증대된 탓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규제 혁신을 통해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해 퇴직 공무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월 400만원 이상 수령자가 8,573명에 달하면서 공무원연금 혜택에 대한 논쟁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공적연금에 가장 낮은 재정을 투입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을 위해 향후 국민연금 개혁안에도 공무원연금처럼 정부의 재정 기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자택에서 다친 상태로 발견된 40대 교사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7일 끝내 숨졌다.

국회도서관이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독일 입법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보호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입증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내실을 높였다.

충북 옥천군이 이 지역 소재 충북도립대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나섰다. 다만 결국 전입 유도책이 단순 현금 살포성 정책에 그치면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보육 국가책임,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대책, 육아휴직의 보편 적용, 청년일자리 대책, 육아에 따른 연금 크레딧 등 실질적으로 지역 내 시민들, 나아가 국가 내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일본 근로자들의 재택근무 만족도가 86%에 달하는 가운데 재택근무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독 업무 유연화가 이뤄지지 않는 일본에서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 형태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영국 런던시는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차량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런던 일부 도심에 한정했던 규제를 런던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번 ULEZ 2차 확대 시행과 관련해 환경적 측면을 중시하는 찬성 여론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이나, 규제 지역 확대가 일반 가계, 소상공인 등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최근 악성 민원에 따른 공무원들의 고충 토로가 이어지자 각종 공공기관들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다만 공공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 사이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줄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0.75명)보다 0.05명 감소한 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작년 4분기와 동일한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콘텐츠 시장이 글로벌 OTT 공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6,000억원 규모 K콘텐츠 전략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다수의 민간 투자자들 역시 'K'-콘텐츠 키우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5% 증액된 6조9,76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K-콘텐츠 정책금융이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되고, K-콘텐츠를 위한 모펀드 출자액을 81.8% 확대되는 등 콘텐츠 업계 지원 역시 눈에 띄게 강화됐다.

입법처가 '온라인서비스 피해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처는 소비자 보호기간의 전문성 부재를 지적하며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소비자들은 "기존 기관의 권한 강화가 먼저"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기피 현상이 학산되는 가운데 영국의 한 언론인이 "말도 안 되는 우려"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과학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잘 드러나는 바다. 최근 우리 정치권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무능을 공격하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괴담으로 일축하며 오염수 방류는 문제없다는 설명을 되풀이하고 있다. 

교사 결원에 시달리는 미국에서 자격이 부족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WP는 투안 응우옌 캔자스주립대 교육학 교수팀이 미국 37개 주(州)와 수도 워싱턴DC에서 2021∼2022학년도에 교사 3만6,500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했다고 전했다.

'과학 영재' 백강현군의 아버지가 아들의 서울과학고 자퇴 사유가 학교폭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백씨 가족이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유튜브가 생계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건수는 약 200여 건으로, 특히 ‘폭행·상해’와같은 심각한 침해가 지난 3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침해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도서관은 24일 현안 보고서 '영국과 미국의 교권 확립을 위한 노력'을 발간, 교권 확립을 위한 영국과 미국의 최근 입법례가 우리 국회의 관련 입법 활동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