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관세율 10% 상향하며 견제 조치 강화
캐나다·멕시코엔 예정대로 25% 관세 적용
다음 달 2일부터 부과하는 상호관세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예정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펜타닐 유입 등 국경 안보 강화에 대한 협력을 조건으로 한 달간 관세 부과를 유예했으나, 최근 "더는 논의할 여지가 없다"며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日·네덜란드에는 장비 유지보수 제한 압력
엔비디아에는 中 수출 제한 조치 확대 논의
中 기업 CXMT·SMIC 등도 제재 강화 추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막기 위해 일본과 네덜란드에 반도체 장비 및 유지보수에 대한 대중국 수출 규제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반도체법, 여야 이견에 산자위 소위 문턱서 좌절
민주당, 노동계 반발 의식해 기존 당론으로 회귀
과기장관 "선진국 중 한국만 국가 R&D 근로 제한"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만,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무기 구매 검토
HIMARS 등 첨단 무기 포함 100억 달러 규모
FT "트럼프 친화적 관계 조성을 위한 보증금"
대만이 구매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사진=록히드마틴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는 가운데, 대만 정부가 최대 100억 달러(약 14조4,000억원) 규모의 미국
러·우크라 전쟁, 중동 갈등 등 영향으로 각국 방위비 확대
러시아發 위협에 유럽 군비 16% 급증, 독일은 최대 증가 폭
中·日 방위비 증가세에도 아시아 비중 감소, 韓은 10위권
2024년 국방 예산 상위 15개국/출처=국제전략연구소(IISS)
지난해 전 세계가 지출한 방위비가 2조4,600억 달러(약 3,600조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
강남·송파 291곳,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 14곳 규제 유지
시장 왜곡 해소에도 가격 상승 우려 여전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만 남기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대거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291곳이 4년 8개월 만에 규제 지역에서 풀려났다.
트럼프 대통령, 철강 수입품에 5% 관세 부과 공식화
한국 등에 적용해 온 면세 쿼터제 폐지 가능성 높아
국내 철강업계, 가격 인상으로 대미 수출 감소 우려
10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하고 있다/사진=백악관 유튜브
오는 3월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
러셀 바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CFPB 수장에 임명
의회가 설립한 기구지만 기관장 재량권으로 폐지 수순
머스크, "유사한 규제 기관 너무 많아" 예산 낭비 지적
연방정부 기관의 퇴출·축소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국내 대기업의 캐나다·멕시코 법인 총 201곳
미·중 무역 갈등 속에 대미 수출기지로 활용
美 현지 생산·생산지 다변화 등 대응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생산기지 다변화 등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주요 수출기업의 생산 거점이 포진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미국 이전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군 1만1,000명 투입해 1,000명 사망
부상·실종자 더하면 4,000명 육박 추산
BBC "대규모 병력 손실로 큰 비용 발생"
영국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중 약 1,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상자와 실종자까지 합친 병력 손실 규모는 전체 파병 병력의 40%에 달한다.
中, 2035년까지 핵탄두 1,500기까지 늘려
10년 후 핵무기 보유량 미·러 넘어설 수도
美 주도하는 '핵 통제 체제'에 한계 드러나
중국이 핵탄두 보유량을 급속도로 늘리며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미 국방부는 중국의 핵탄두가 오는 2035년까지 현재의 3배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과의 핵전략 격차를 줄이려는 중국의 행보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러·우크라 가스관 중단에 한파가 새로운 위기로
유럽 가스 비축량은 3개월 새 24%포인트 감소
노르웨이 LNG 설비까지 멈춰 가스 가격 오름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에 역대급 한파가 맞물리면서 유럽의 가스 비축량이 급감하고 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가스 재고가 줄어들자 가스 가격도 폭등했다.
트럼프 1기 때는 中 원자재 우회 수출 타깃
2기에서는 멕시코서 조립하는 中 부품 겨냥
고관세 부과 시 '자유무엽협정' 폐기될 수도
취임을 2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를 '중국의 트로이 목마'로 생각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를 이용한 중국의 원자재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러·우크라 간 가스 운송 협정, 갱신 없이 만료
우크라 "러시아, 가스 수출로 전쟁 자금 마련"
러시아 가스 의존도 높은 슬로바키아 등 반발
우크라이나가 2020년부터 지속돼 온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송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유럽 내 에너지 안보와 가스 공급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0월 출생아, 12년 만에 최대폭 증가
9년 만에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늘어
혼인율 증가, 30대 인구 확대 등 영향
10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3.4% 늘어나면서 14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누적 출생아 수도 9월을 기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상승세로 돌아서며 2개월 연속 같은 흐름을 유지했다.
11년 만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례 변경
고정성 기준, 통상임금 범위 부당하게 축소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회사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