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10월 계획접수, 이듬해 3월 검토결과 통보4월 말까지 부처별로 차년도 R&D 예산에 반영민간 중심 사전 검토 통해 기획의 완성도 높여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 방안/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16년 만에 전격 폐지된다. 정부는 예타 폐지에 따라 대규모 R&D 사업에 대한 검증 작업으로 매년 10월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이듬해 3월 전에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실 상장사 42.4%, 한계기업도 17.5%에 달해금융당국 "투자금 묶인 좀비기업 퇴출해 밸류업"

낙농진흥회, 소위원회 열어 원유가격 인상 논의인상 범위는 생산비 반영한 리터당 0~26원 예상농식품부 "가격 동결하거나 최소 수준 인상 중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낙농가와 유업체들이 우유 원유 가격을 새로 정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빵과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가격도 함께 오른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이에 정부는 엄중한 물가 상황을 감안해 생산자와 유업체들이 원유 기본 가격을 동결하거나 최소 수준에서 인상하도록 중재할 계획이다.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중 학계 인사 67%농협은행은 사외이사 전원을 교수로 선임

日 경제재정자문회의서 '고령자 기준' 상향 제안지난해 말 노동력 급감에 '정년 연장 법안' 시행고령자 기준 높이면 기초연금 수령 등도 늦어져 일본 재계가 저출생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고령자 기준이 높아지면 기초연금, 병간호 서비스 등 각종 복지혜택의 적용 연령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 등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발표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 고령자 사고는 증가 추세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 운전범위 제한 정부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적성검사 현실화, 대안 교통수단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0개 품목 '해외직구 원천 차단'에 반발 확산사흘 뒤에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제한' 해명중국 제품 안전성 논란 속 KC인증 기준 논의 정부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에 대한 직접 구매(해외직구) 금지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번복했다. 과도한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반발이 커지자 이를 철회한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세를 의식해 내놓은 정책이 되레 소비자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지방도 평당 공사비 1,000만원 넘는 사례 등장분양가도 평당 1억원 넘어, 고분양가 논란 이어져 고금리 장기화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정비사업 공사비가 3.3㎡당 1,000만원을 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사의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서울에서는 1,000만원이 넘어도 시공사를 찾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까지 속출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소요량, 일본 전력 소비량 육박AI 열풍에 주요국 전력난, 데이터센터 신설 규제로 대응

WSJ "美 소비자들, 식음료 가격에도 부담 느껴"인플레이션 장기화하면서 식료품 지출에 한계실질임금 둔화·저축률 하락에 소비도 위축 흐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미국의 대형 식음료 브랜드들이 잇달아 가격을 인상한 이후 매출이 하락에 직면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면서 식료품 지출에 한계를 느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탓이다. 여기에 실질임금 상승률 둔화, 저축률 하락 등 실제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이 악화하면서 소비 둔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대수 늘어났지만 충전 인프라 여전히 부족공공 충전소에 공유차량까지 전기차 충전 시장 성장세글로벌 완성차 업체, 국내 대기업, 스타트업의 '삼파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충전기 시장은 오히려 호황기를 맞고 있다. 오는 2030년 전기차 충전 시장이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영역이었던 충전 시장에 대기업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것보다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해당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60세 이상 경영자 31%, 상속세 부담에 매각·폐업 선택특별법 제정해 '가업 승계'를 '기업 승계' 개념으로 확대

삼성 반도체 공장 짓는 테일러에 국내 소부장 기업 동행동진쎄미켐·솔브레인 등 핵심소재·부품·장비 공급 예정지역 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 위해 소부장 기업 유치전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공장/사진=경계현 사장 SNS 삼성전자의 최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이 들어서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첨단 제조업의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텍사스주가 대형 팹과 함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잇따라 미국 현지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이란, 이스라엘 본토에 대규모 보복 공습 감행美 옐런 장관,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 조치 시사독일 등 서방 동맹국도 제재 조치에 동참할 가능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보복 공습을 감행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한하는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감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대이란 제재가 강화될 경우 국제유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 87조원 적자, GDP 대비 적자 비율 3.9%1인당 국가 채무도 1년새 120만원 늘어난 2,195만원각종 감세 정책에 세수 펑크 늘어나, 재정건전성 우려 지난해 나라빚(국가채무)이 1,10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재정준칙 기준 3%를 훌쩍 넘긴 3.9%를 기록했다.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국가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의존 성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 커져中 정부 "재정정책의 긍정적인 부분 평가하지 않아" 비판부동산시장·주식시장 침체에 가계 자산 감소 불가피할 듯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 부동산에 의존해 온 성장정책이 공공 재정의 리스크와 국가 재정 악화, 가계 자산 감소, 은행 시스템 붕괴 등으로 연쇄적으로 확산되면서 장기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4개 컨소시엄 도전장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특화 서비스 강조인가부터 설립까지 1조원 소요, 투자회사 확보에 주력 최근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업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초기 인터넷전문은행과 달리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질적인 성장, 차별화된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이다. 다만 막대한 자본 조달, 시스템 구축 등 설립·인가부터 수익성 개선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대부분 지역 1주택자 실거주 없이 비과세 혜택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가율 올라 갭투자 유혹 커져'GTX 효과' 교통 호재, 고양·평택·동탄 등 가격 상승 전셋값 상승과 개발 호재 등이 겹치며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갭투자 조짐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2년 실거주' 규정이 폐지되고 1년새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에 '똘똘한 한채'를 구매하려는 외지인 투자도 다시 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사회 변화에 대응해 '경제교육' 개편 추진지난해 정책연구 추진, 현직 교사 등 참여한 TF도 출범고교학점제에 맞춰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벤처부가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개발한다. 새롭게 개발된 '기업가정신' 교과서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의 성공 스토리는 물론 실제 기업가정신을 접할 수 있는 실무교육과 창업교육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근 알리·테무 등 中 쇼핑몰 급성장, 앱 사용자 수 급증약관에 명시된 규정은 사실상 강제 조항, 내용도 모호해정보보호위 "실태 파악 위해 中 기업 측에 조사서 발송"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무총리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 수집과 사용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국내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해당 기업이 한국에서 취득한 회원계정 정보를 중국으로 옮겨 적절하게 관리·보관·사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