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美 자동차 산업 2년 이상 존속 어려워전기차에만 고율 관세 부과하는 것으론 역부족관세 이용해 美에서 자동차 생산하도록 할 것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취임 후 2주 이내에 중국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를 우회 경로로 활용하는 것을 비판하며 이 경우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재부·국토부 등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개최공공주택 확대, 정비사업·인허가 규제 완화 등 논의이달 구체적인 방안 담은 '추가 주택공급 방안' 발표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규제를 찾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주택공급의 핵심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달 발표하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로 했다.

4년 만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 역전2020년에 비해 산업용 전기료 63% 폭증동남아 국가들, 값싼 전기료로 기업 유치 국내 제조업체가 내는 전기요금이 지난 3년간 16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21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산업용 전기요금을 63.3% 올린 영향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 수출 주력 품목은 물론 뿌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전기료가 값싼 동남아시아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1분기 신용카드 이용 건수·이용 금액 모두 감소가전·잡화 소비 10% 이상 줄어, 외식업도 불황

건설경기 위축에 주택공급 당초 목표치 20% 못 미쳐정부, 공급 절벽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안정대택 마련수도권 6만 가구 추가 공급 분양가상한제 완화 검토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올해 들어 최대 증가 폭을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전국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년층 미취업자 129만 명, 3년 이상 미취업자도 23만 명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시험 준비자도 3년째 감소

금융위, 간편결제의 투명성·안전성 제고 위해 전금법 시행령 개정일반 유통업체도 PG업 등록해야 페이사 간편결제 가맹 계약 가능

정부에 매각 전면 재검토 요구 "산은 오류 바로잡아야"화물사업부의 에어인천 매각에 반발해 집단사직 결의대한항공 "독자생존 불가능해, 고용조건 유지 최우선"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과 아시아나항공조종사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들 노조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분리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에어인천이 선정된 것을 두고 "추후 화물 부문을 독식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기업결합 불승인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SM엔터 인수戰에서 하이브 막으려 시세조종 했다는 의혹 제기지난해 금감원 특사경, 김범수 등 카카오 경영진 기소 의견 송치 시세조종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두고 검찰과 공방 이어질 듯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카카오의 창업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소환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이후 카카오 본사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왔다. SM엔터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혹을 받는 카카오그룹의 핵심 경영진 대부분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기소된 가운데 김범수 의장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해 70세 계속 고용 근거 마련日 재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정년 70세' 상향 제안공적연금과 정년 연장 연계해 65세 상향에 20년 소요 오는 8월부터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고령화 시대 인재 확보를 위해 사실상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시행한다. 생명보험사인 메이지야스다도 일본 대형 금융회사 최초로 정년을 70세로 연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인 만큼 70세 고용 연장과 관련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해외 투자자 인터뷰 담은 보고서 발표투명성·일관성·예측 가능성 등 해외투자자 지적 쏟아져금융당국, '밸류업 공시' 등 소통과 신뢰 제고 조치 강화 한국 증시가 세계 상위권의 규모에도 저평가되는 이유에 대해 제도와 규제보다는 이를 적용하는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된 가운데, 향후 재평가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절차와 관행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G엔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해 투자 속도 조절"함께 짓는 원통형 배터리 공장은 계획대로 진행 예정美 보조금 정책 변화, 건설비 증가 등 불안 요소 산재 LG에너지솔루션 애리조나 공장 조감도/출처=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짓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따른 배터리 수요 부진에 따라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집주인 금융·신용 정보 확인해 '클린임대인' 인증인증 후 국민은행·직방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주택' 마크매물 구경·계약서 작성 '최소 2회' 임대인에게 정보 공개 클린임대인 신청자 모집 공고/출처=서울시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회피 현상이 심각해지자 서울시가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직방과 KB국민은행이 운영하는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주택'과 '클린임대인' 마크가 붙는 방식이다.

최근 美·EU의 대중국 무역 규제에 뒤따르는 행보국내 자동차 단체 "중국 전기차가 자국 산업 위협"'2035년 전기차 전환' 저렴한 전기차 보급은 과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캐나다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요국의 무역 규제를 피해 캐나다로 우회하는 중국산 테슬라의 수입 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EU의 행보를 뒤따르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캐나다 내 자동차 단체들도 관세 장벽을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캐나다 정부를 향한 국내외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조양호 전 회장, 인하대병원 인근 차명 약국 개설14년간 요양급여·의료급여 1,522억원 부당 취득법원 "비자금 형성 목적으로 약사법 위반은 아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이 14년간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상대로 1,000억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는데 이번 무죄 확정에 따라 직권 취소됐다.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자·가액 높은 다주택자 부과상속세는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개편 검토민주당 "세수 결손 대책 없이 부자 감세 부적절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세수 등을 고려해 초고가 1주택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中 기업 규제 목적 '생물보안법', 국방수권법 미포함中 바이오 기업 가파른 성장세, 美 정부 견제 여전해중국 기업 빠진 자리 두고 한국·일본·인도 경쟁 예상 미국 의회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중국 견제 의지가 높은 만큼 여전히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퇴출돼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주민등록증 보유자 '4,400명' 유입 기대

2022년 6월 이후 23개월 연속 점포 수 하락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 원인으로 지목점포 수 감소에 대응해 로봇·AI 적용 등 시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50년간 '편의점 왕국'으로 불리던 일본 소매 유통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2022년 6월 이후 편의점 점포 수가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일손 부족에 더해 실질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인도인민당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 실패모디 총리, 사상 두 번째로 3연임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