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관세 수입 27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 경신
향후 관세로 3,000억 달러 넘는 세수 창출 기대
관세로 늘어난 물가 부담 상쇄하려 환급금 지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미 하원에서는 여당인 공화당을 중심으로, 추가로 확보한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급금 형태로 돌려주는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민 1인당 최대 600달러(약 83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관세로 되찾은 부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조치"

29일(현지 시각) 조시 홀리 공화당 의원(미주리주)은 성명을 통해 전날 관세 수익 일부를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집행됐던 재난 지원금을 모델 삼은 것으로 당시 성인 기준 1인당 1,200달러가 지급됐다. 이번에는 성인과 아동 각각에게 최대 600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관세 수입이 올해 예상치보다 많을 경우 환급액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예컨대 4인 가족의 경우 총 2,4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당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환급금 법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소비자들이 떠안은 물가 상승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법안을 발의한 홀리 의원도 성명에서 “지난 4년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으로 가계 저축과 살림살이가 무너졌다”며 “이 법안은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관세로 돌려받은 미국의 부를 국민과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세 환급금이 실제 지급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 상·하원 심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으로 이어지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관세를 통해 많은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며 “우선순위는 국가 부채 상환이지만, 일부 환급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유사한 제안은 지난 2월에도 있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끌던 정부효율부(DOGE)를 통해 연방정부의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 지출을 대규모로 삭감해 2조 달러를 절감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예산의 20%를 DOGE 배당금으로 전환해 국민에게 5,000달러씩 돌려주겠다는 구상을 언론 앞에 거론한 바 있다.

日·EU 협상에서 15% 관세 '뉴노멀'로 자리잡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이를 통해 걷힌 연방정부의 세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이달 25일까지 집계한 관세 수입은 약 280억 달러(약 39조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월의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월별 관세 수입은 79억 달러(약 11조원) 수준이었으나, 4월에는 163억 달러(약 22조원)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6월에는 270억 달러에 이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이 같은 기록적인 관세 수입 증가는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의 막바지 무역 협상 시점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새로운 무역 협정에 최종 합의했다"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역 협정"이라고 밝혔다.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당초 통보받았던 25% 관세보다 10%포인트 낮은 1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 등에 부과했던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트럭, 쌀 등 주요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향후 수년에 걸쳐 미국 내 제조업, 에너지, 반도체, 핵심 광물, 제약 등 전략 사업에 5,500억 달러(약 763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어 7일에는 미국의 가장 큰 교역 상대인 EU와도 관세 합의가 이뤄졌다. 미국은 자동차 등 EU산 상품에 기존 30%보다 15%포인트 낮은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EU는 향후 3년간 7,500억 달러(약 1,042조원)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추가 투자를 약속했다. 이처럼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15% 관세율이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미국은 향후 더 많은 관세 수입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향후 관세를 통해 연방정부가 3,000억 달러 넘는 세수를 창출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수입 관세 소비자에 전가, 물가 상승 우려는 여전

그러나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높은 세율의 수입 관세를 연방정부에 직접 내는 주체는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 부담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관세 10%가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미국 전체 물가는 1% 오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비용 중 일부만 더해져도 단기적으로 물가를 0.3%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악의 상황에는 관세 충격으로 4월 2.4%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가구마다 한 해 평균 4,900달러(약 680만원)의 구매력이 사라지는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올해 초 미국의 실효관세율은 2.5%였지만 7월에는 17.3%로 높아졌다. 이마저도 막바지 무역 협상으로 상호관세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지난 4월 실효관세율 24.4%에 비해 낮아진 수치다. 이어 IMF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평균 물가상승률이 2024년 4.2%에서 2026년에는 3.6%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관세가 올해 하반기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됨에 따라 미국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보다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 부담 논란에도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돈줄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2025년 들어 관세 수입은 법인세를 넘어서며 연방 4대 세입원 가운데 하나로 올라섰다. 관세가 미국의 재정 구조는 물론, 미국과 중국·EU 등과의 국제 무역 질서까지 앞으로 오랫동안 바꿀 수 있는 대목이다. 시장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글로벌 마켓의 짐 더마레이 사장은 '모닝스 위드 마리아'에 출연해 "초기 관세 불확실성에도 세계 시장은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인공지능(AI) 패권 장악 추진 등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