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로 국제 사회에서 지위를 한층 굳건히 했으나 국내 현실은 갈수록 참혹해지고 있다. 정권이 러시아와의 무역 및 대외 관계 다변화를 축하하는 사이 식료품 가격 인상과 환율 폭등, 통제 강화 등으로 일반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이러한 국내외 현실의 대비는 북한 정권의 야심과 인민들의 삶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생겼음을 말해 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값싼 중국산 제품들의 대규모 유입이 미칠 경제적 충격에 잔뜩 움츠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조치의 여파다.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을 향하던 중국산 제품들이 동남아시아(이하 동남아)를 비롯한 타지역으로 흘러 들어가 지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미국 유권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공화당, 또는 민주당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고 예상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미국 대선도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심지어 1952~2020년 기간 있었던 선거 분석 결과는 전문가 분석이 ‘어림짐작’보다 못할 때도 많았음을 보여준다. 유권자들의 변화에 맞춘 정당들의 전략적 대응이 늘 선거에서 팽팽한 균형이 유지되는 주요 원인으로 여겨진다.

작년 대만 대선은 민진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이 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는 했지만 국회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반쪽짜리 정부를 낳았다. 야당인 국민당(Kuomintang, KMT)-대만 국민당(Taiwan People's Party, TPP) 연합도 논란과 내부 스캔들로 이미 분열된 정치 지형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그대로인데 미국의 입장은 트럼프(Trump) 대통령 복귀로 안개 속에 있다. 내부 분열과 양안 관계에 더해 강대국 간 힘겨루기까지 삼중고가 대만을 힘들게 한다.

2018년 미중 무역 갈등 촉발 이후 많은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중국을 넘어 공급망을 다변화해 왔다. 하지만 이미 제조 역량과 핵심 자원을 일부 국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공급망 다변화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생산 및 공급망의 동맹국 이전)과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 특정 산업 및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전략)을 통한 정부 개입의 증가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것이 이미 악화일로에 있는 전 세계의 지정학적 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강력한 기후 정책 집행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논란이 뜨겁다.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의 긴급성에 대한 공감대는 폭넓게 이뤄져 있지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역시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세를 비롯한 다양한 기후 정책이 각각 다른 상황에 놓인 국가 및 지역, 산업들에 어떤 경제적 부작용을 가져오는지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경제 및 안보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집권 기간 구축된 강력한 경제 안보 협력은 제도적 협력보다 개별 사안에 대한 협상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성향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 물론 미일 동맹은 깨지지 않고 지속되겠지만 트럼프의 무역 정책과 주일 미군에 대한 분담금 증액 요구는 양국 관계를 시험대에 오르게 할 전망이다.

유럽의 연간 기후 투자금 수요는 5,500~9,120억 유로(약 827조~1,37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수치도 온실가스 감축 위주의 ‘기후 완화’(climate mitigation) 비용을 감당할 뿐 ‘적응 비용’(adaptation costs, 기후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그린 딜(Green Deal, 2050년까지 EU를 세계 최초 기후 중립 지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이나 차세대 EU(NextGenerationEU, 팬데믹 이후 피해 복구 목적으로 만들어진 임시 EU 금융 상품)로는 필요 자금을 확보하기에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기후 자금 조달과 금융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유럽 기후 채권’(European climate bond)을 제안하고 있다.

2023년 5월 실시된 동남아시아 정치 및 관료 엘리트 500명에 대한 설문 조사는 해당 지역에 중국 주도 지역 질서에 대한 반감이 폭넓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크게 확장됐음에도 동남아 엘리트들은 중국의 수직적 통치 구조보다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에 의한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지함을 보여준 것이다. 무엇보다 남중국해에서의 공격적 행동과 강압적 경제 조치가 중국의 매력도와 권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수 세기 동안 글로벌 노동시장에서 남녀 간 소득 및 시장 참여율 차이는 상당 부분 좁혀져 왔다. 그러나 아직도 일하는 여성 수는 남성보다 적고, 일하더라도 더 적게 받고 더 적은 시간 일하는 등 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 끈질긴 차이는 남녀 간 태생적인 차이와 사회적 제약이 복잡하게 상호 작용한 결과다. 문제를 해결하고 양성평등과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답은 성역할에 대한 사회문화적 연구 성과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직장의 변화 속에 있다.

일본 신일본제철(Nippon Steel)의 150억 달러(약 21조6천억원) 규모 US스틸(US Steel) 인수 시도가 미국 정치권의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선인은 국가 안보와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철강업체 인수를 막아서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두 리더의 우려가 정치적으로는 공감을 살지 모르겠으나 역사적으로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을 지킨 사례는 거의 없다. 차라리 해외 투자를 수용하면서 장기적 관점의 포괄적 산업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로 접어들면서 유럽연합(EU) 대러시아 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쟁과 관련 있는 개인과 조직, 산업을 목표로 한 제재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전례 없는 위협에 맞서며 진화해 왔다. 하지만 단편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의도와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해 접근 방식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서도 동일한 정치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은 오랫동안 연구자들을 궁금하게 만든 주제였다. 하지만 성인기 초반인 18~25세 사이에 출생국의 정치적 부패를 목격한 이민자들은 도착국의 정치 제도에 높은 신뢰를 갖고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의 상식적 관념을 뒤집는 연구는 유럽 38개국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중국 경제가 작년 경기 문제와 구조적 어려움이 한데 섞여 힘든 한 해를 보냈음에도 정책 결정자들은 이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개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난 10년간 지속됐지만 절호의 기회였던 ‘제20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The Third Plenum of the 20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이하 ‘3중전회’)에서도 과단성 있는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중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를 되살리려면 내수를 진작하고,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으며, 핵심 산업 구조 조정에 착수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당선인의 무역 정책은 전후 수립된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을 드리우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인 무차별(non-discrimination)과 호혜주의(reciprocity)를 거부함으로써 수십 년간 국제 무역을 지탱해 온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대신 의지하는 것은 ‘힘의 논리’로 국제 경제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내내 북한과 러시아의 깊어지는 동맹 관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결국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상호 방위 조약까지 체결했다. 이 역사적인 관계 개선은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1만여 명의 병력을 쿠르스크(Kursk) 지역에 파병하도록 했고 미국과 중국은 비상이 걸렸다.

작년 11월 19일 홍콩 법원은 45명의 민주화 인사들에게 체제 전복 공모 혐의로 4년에서 10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공식적 예비 선거(primary elections)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내려진 이번 판결은 중국 영향 아래서 점점 심각해지는 법적, 정치적 자유의 제한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해당 판결로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인권 탄압을 비난하는 등 국제 사회가 비판에 나섰지만 홍콩 정부는 ‘거짓된 중상모략’(untruthful smearing)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북한군 12,000명이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가운데 북한-러시아 동맹은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다. 북러 동맹은 깨지기 쉬운 동북아시아 내 힘의 균형을 무너뜨려,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려는 일본의 초점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지역 안보와 국방력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면 한국과 미국의 대북한 억지력에 대한 강한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

작년 10월 23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분쟁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데 합의한 것은 양국 간 중요한 외교적 돌파구로 평가할 수 있다. 러시아 카잔(Kazan)에서 열린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창설돼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로 확장된 국가 연합) 회의의 별도 회담으로 마련된 양국 정상 간 만남은 최근 5년 동안 실시된 첫 대표급 회담이었다. 이후 양국은 일주일도 안 돼 병력 철수를 개시했고 사상자를 낸 2020년 무력 충돌 이전으로 현상을 회복했다.

일본이 민군 겸용 기술(dual-use technologies) 개발을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방 분야 개혁에 나섰다. 민간 분야의 기술 혁신을 국방 연구에 통합하려는 시도다. 일본 방위성과 경제산업성이 주도하는 해당 프로젝트는 일본 내에 장기간 존속해 온 ‘반군국주의 규범’(anti-militarist norms)이라는 인식상의 장애를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을 위해 스타트업 고유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다는 취지하에 기획됐다. 하지만 안보 및 경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방 산업의 낮은 수익성이 생태계 조성의 최대 현안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