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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minjung.kim@giai.org
오늘 꼭 알아야 할 소식을 전합니다. 빠르게 전하되, 그 전에 천천히 읽겠습니다. 핵심만을 파고들되, 그 전에 넓게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으며 벼랑 끝을 향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한국식 시나리오’를 포함해 분쟁을 동결하는 모든 방안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대거 빼앗는 것은 물론 자국의 승리로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 이번 채권 발행으로 HUG는 내년 서민들의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시장에서는 정책자금 확대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연방정부 몸집 줄이기를 시사했다. 공무원들의 재택근무를 없애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등 관료제를 축소하겠단 계획이다. 미국 내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여성 10명 중 6명은 일과 가정을 동시에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기혼 여성 취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육아 등을 이유로 잠시 일을 쉬었던 여성들이 서둘러 일터에 복귀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진행된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의 알뜰폰 도매대가(망대여료) 인하 논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매대가 인하가 종량제 요금 방식에 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알뜰폰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위축된 시장에서 중소 업체들의 경쟁력 약화가 가속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경기도청에 전화를 걸면 전화 내용을 녹음한다는 안내와 함께 모든 통화가 녹음된다. 또 전화를 받은 공무원이 통화 내용을 근거로 악성 민원이라고 판단한 경우, 통화 시작 20분이 경과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입주장을 앞둔 경기도 광명뉴타운 일대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일명 마피) 매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광명은 물론 서울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포착돼 눈길을 끈다.
정부가 평균 5%에 불과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산업 구조 선진화 기반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각종 인센티브를 통한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현물출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마련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재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대적인 불법 이민 추방을 예고했다. 이에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자국인이 3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필리핀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누누티비 형제 사이트 티비위키도 폐쇄누적 접속자 수 8,000만 명 넘어“민사적 구제 부족”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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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방송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실시간 재생)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붙잡혔다.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누누티비 운영자의 처벌 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개인파산 신청 10.6%는 10억원 초과 채무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중장년층투자 수익률 낮아지며 임대인 대출 상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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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을 초과하는 빚을 진 고액 채무자들의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그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해진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의 불황이 그 배경으로 지목돼 눈길을 끈다.
사실상 미국 제외 모든 국가 해당전쟁 국가에 무기 수출 차단 의도통과 시엔 납품 일정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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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내 방산 업체가 무기 등을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들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납품 일정 지연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국·동맹국 국방 기관에 활용 허용중국 챗비트 개발 소식 발표 이틀 만오픈소스 활용한 중국 AI 생태계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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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 메타가 미국의 국방 기관과 방산 업체들이 자사 인공지능(AI) 모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AI를 자국 군사 기술에 활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시장에서는 메타가 공공부문에서 입지를 다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 또한 짙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한다.
무역수지 17개월 연속 흑자 행진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 80% 넘어자동화로 고용 정체, 낙수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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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수출이 575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잠시 주춤하며 수출에 타격을 줬던 반도체가 다시 호황기에 접어들며 이같은 성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수출 증대가 민생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라자루스 등 3개 조직 역할 분담해 기술 탈취해킹 사실 전혀 몰라, 1년 지속 탈취 가능성 무게UN 제재 이후 돈줄 막히자 해킹으로 핵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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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루스 등 북한 3대 해킹 조직이 무기 기술을 빼내기 위해 국내 방산업체를 무더기로 해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를 해킹당한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은 경찰이 통보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를 둘러싼 총성 없는 사이버 전쟁에서 방산업체들이 보안상의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웹툰의 '드라마화' 걸림돌 사라진다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 연재 계약서 심사네이버웹툰 등 7곳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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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비극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웹툰 업계의 부당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개 웹툰 사업자들의 연재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네이버웹툰과 엔씨소프트 등 7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웹툰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로 제작·이용하는 과정에서 웹툰 창작자 권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기관 당좌 예금 일부, 마이너스 금리 적용 폐지 후 잔액 증가은행 예금금리 0.001→0.02%로 20배 올려도 日 국민 시큰둥엔저 지속 전망 우세, 수입물가 자극하면 추가 금리 인상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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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BOJ)이 지난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한 이후 주요 은행들의 잔고가 23조 엔(약 207조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과 개인은 별 움직임이 없다. 오히려 외환시장에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엔저가 진행되는 ‘예상 밖’ 전개가 나타나고 있다.
상생협약 체결 업종 새 직무급제 도입 시도
업종 공통 적용 가능한 임금체계 모델 구축
정책 일관성 확보·명확한 기준 마련은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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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조선업과 자동차 관련 제조업, 석유 화학업 등 분야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정부가 민간 기업으로 직무급제 확대를 서두르면서 한동안 침체했던 노동 개혁의 움직임도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정부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 방안’ 발표후발주자 등장 가능성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커머스 공룡 성장에 힘 못 쓰는 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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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료 방송이나 홈쇼핑 사업자는 7년마다 사업권을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사업의 재허가 및 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방송사 등이 잦은 심사에 따라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와 관련한 애로를 덜어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건축 공사비 증액 사유·내역 검토분양 및 입주 일정 연기 최소화임금 상승 여파, 업계 ‘줄도산’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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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건설사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중재하기 위해 나섰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을 직접 조사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건설업계에서는 자잿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며 사업성이 악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줄도산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