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작은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 잇따라
건설 업계는 신뢰도 회복 위해 안전 강화 제스처
“현장 관행이 원칙에 앞서는 인식부터 개선해야”

건설 업계의 고질적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소위 ‘1군’이라 불리는 대형 건설사가 신축한 아파트에서는 올 한 해 부실시공과 관련한 입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았으며,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인부들이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인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2년을 앞두고 건설사들의 인적·물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작 산업안전 강화의 효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어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재해 감소 효과보다 폐업 등 부작용 우려 커”
안전대진단 등 산업안전 4대 분야 10대 과제 제시
‘위헌적 요소 가득한 과잉 입법’ 지적 잇따라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면 폐업과 일자리 축소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당정은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산업안전대진단을 비롯해 관련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야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발표
핵심품목 자립화·다변화·자원 확보가 핵심
한시적 조치보다 안정적 수급 기반 구축해야

정부가 수급 불안 시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정해 이들 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밑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산업 체질을 근본부터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 공장인 포스코퓨처엠(세종2공장)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인문계 수험생 중 수학 1등급 3.5%에 불과‘문과 지원 후 반수’ 이과생 증가 조짐진정한 ‘문·이과 구분 폐지’는 언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학 1등급’ 성적표를 받은 최상위권 수험생의 대다수가 자연계(이과) 수험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선택과목인 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자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학 선택과목에 따른 이과와 인문계(문과) 점수 격차가 역대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지면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 대학에 대거 지원하는 ‘문과 침공’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경영실태 조사
절반 넘는 기업, ‘인력 확보’ 우려
산업 구조 전환으로 타개할 수 있어

경제활동인구 절벽이 심해지는 가운데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 중장기 경영을 위해 가장 준비해야 할 요소로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대안 마련을 꼽으면서다. 다수의 기업이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와 청년 근로자들의 기피 현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으나, 이를 극복할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중소기업 전체가 더 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달빛철도 특별법, 5일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보류
홍준표 시장 “국회의원 자질 문제” 강력 비판
‘단선-복선, 일반-고속’ 사업비 차이에 의견 조율 난항

여야가 지역갈등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하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되며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여야 지도부의 적극적인 움직임과는 달리 이번 정기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 정부에 각자 정책 수립 요구”기업도 가계도 빚 부담에 휘청지방 정부 부채 더해지면 ‘역대급’ 빚 예고

부동산발(發) 경제 위기에서 비롯된 지방 정부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이 지자체별 구제 계획 마련에 돌입했다. 중앙정부가 필요 이상의 지방 정부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자국 내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움직임으로, 산적한 문제에 대해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홈택스, 종부세 조회 서비스 시작
“목돈 부담 줄어 다행” 후기 줄 이어
공정가액비율 그대로, 공시가는 ‘뚝’

정부가 부동산 보유에 따르는 각종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해마다 연말이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에 고충을 토로하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정부의 조처에 반색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은 뜨겁게 지속 중이다.

日 자위대 이용 관련 ‘공공 인프라 정비’ 원안 발표군사적 이용 위해 활주로 연장 등 시설 강화 박차동남아 국가들과 적극 협력, 중국 강하게 견제

일본이 방위력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자국 내 14곳 공항과 24곳 항만의 자위대 이용 연장 또는 확장에 돌입하면서다. 현재 일본 자위대는 유사시에 한해 공항, 항만, 도로 등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평시에도 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월~10월 대미 수출액 120조원 ‘훌쩍’산업연 “반도체 경기 회복, 대중 수출 회복 신호탄”기술력 확보로 수입산 의존 줄이는 중국

올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중국과의 무역이 회복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대(對)미 수출액이 대중 수출액을 추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같은 전망은 최근 중국이 자국산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지 않으면서 힘을 얻고 있다.

GM "전기차 40만 대 생산 계획 철회"
기술적 한계로 온실가스 감축 어려운 기업도
기업 반감 커지며 CBAM 시행에도 '먹구름'

전 세계 탄소중립을 위한 움직임이 난관에 봉착했다. 영국과 스웨덴 등 다수의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탄소 감축 정책을 일부 보류하는 데 이어 글로벌 대기업도 친환경 전환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다. 엔데믹 후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경영 환경이 불안해진 만큼 그동안 고수했던 탄소 감축 방안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만 가구 넘던 등록임대주택 '4분의 3토막'10년 임대 의무 기간 못 채우고 과태료 내는 임대인 수두룩"혜택보다 무거운 의무" 제도 실효성에 의문

올해로 도입 30년을 맞이한 다주택 등록임대사업제도가 시장 참여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전 정부 시절 대폭 줄어든 등록임대사업 혜택과 까다로워진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이유로 많은 사업자가 임대사업에서 손을 떼면서다. 국회는 등록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과 미등록 임대주택 사이에서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민간주택 공급자 역할을 해왔던 만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어 임대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