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연방우주국 “기술적 우려 대부분 해결”NASA 중장기 원전 프로젝트 견제 움직임

영업시간 단축 요구 묵살 이마트24
시정명령 + 과징금 11만 달러 처분
법 개정안 시행 10년, 현장에선 ‘유명무실’

팬데믹으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뜸했던 시기 매출이 급감한 가맹점에 심야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됐다. 편의점 심야영업을 허용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약 10년 만에 나온 최초의 가맹본부 제재 사례로, 업계에서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목동11단지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가속도급매물 사라지고 호가는 ‘껑충’

관세 행정 효율화에 팔 걷은 관세청
이커머스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
이용 편의 증진-세수 증대 효과 기대

앞으로 관세가 200만원이 넘지 않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간편 결제를 이용해 이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2병까지로 규정된 주류 반입 한도를 늘려 미니어처 양주 및 사은품은 면세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등 면세 수량 및 금액 한도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中 정부 ‘증시 살리기’에 360조원 투입 계획“본토 A주 저평가, 투자 적기” 주장증시 변동성 요소 산적, 일회성 대책으론 역부족

바닥까지 추락하며 5년 이내 최저 수준을 기록한 중국 증시가 급반등에 성공했다. 정부가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매도를 금지하고 국부펀드를 앞세워 본토 주식을 대량 매입한 데 따른 결과로, 전문가들은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일회성 대책만으로는 증시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추진기술 유출 적발 사례 과반은 ‘반도체’소부장 위주 중소기업계 현실 반영 미비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낸다. 불법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은 처벌 수위를 높이고 국가의 관리·심사 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업계에서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업 현장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법 확대 적용 후 일주일간 사망 사고 3건
노동계는 적용 유예 반대 목소리
교육 등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턱없이 부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가운데, 시행 직후 일주일간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건의 사망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계에서는 무리한 법률 시행이 중소·영세기업의 인력 수급 악화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유아 교육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돌봄 시설 폐원-인구 소멸 악순환 예상정부·지자체 재정 및 보조인력 지원 움직임

전국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폐원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세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며 돌봄 시설의 폐원을 앞당기는 가운데,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저마다 대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영유아 교육 인프라 취약 지역의 경우 인근 초등학교나 행정복지센터의 유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출시 후 7일간 체결된 자동차보험 950건전체 인터넷 가입 건수 대비 1% 미만“트래픽 증가 중, 흥행 여부 속단 일러”

출시 열흘째를 맞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서비스 출시 직후 일주일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체결된 자동차보험이 1,000건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다. 론칭 직후 발생한 서비스 장애는 일단락됐지만,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가입하는 기존 다이렉트 보험과의 경쟁에서 뚜렷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초반 흥행에 탄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 발표경인·경부·경원선 지하화 유력지상 공간 개발해 주택 공급·랜드마크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 노선인 경인선을 비롯한 전국 6대 특·광역시 철도 노선이 지하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최근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법)'이 가결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오는 3월 종합계획 수립 작업을 시작해 올해 안에 선도 사업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동의가 먼저”현장에선 사업장 줄폐업·실직자 속출 우려허점투성이 중대재해법, 효과도 ‘딱히’

도입 2주년을 맞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종료를 앞두고 사회 각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중소기업 대다수가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 등을 겪는 만큼 추가 유예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고,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탓에 이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신설 재건축추진위, 리모델링 조합 해산 나서
‘본전 생각’에 해산 미루는 리모델링파
건축물 노후화 따라 다양해지는 선택지

재건축 및 재개발 절차 축소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정부의 1·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부 구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방식으로 선회하자는 조합원과 기존 방식을 고수하자는 조합원들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사업 추진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문체부, 홀드백 기간·대상 구체화 돌입‘반토막’ 난 영화 산업 회복 청사진“2차 시장 진출 늦춰 손실 키울 것” 지적도

정부가 극장에서 상영된 국내 영화의 OTT 공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홀드백 제도 법제화에 나선다. 정부 지원 작품에 한해 극장 개봉 후 6개월까지 OTT 공개를 미루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업계와 관객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부총통 출신 총통 탄생, 정책 일관성 예상中 “하나의 중국”, 대만해협 긴장감 고조

기업 3곳·개인 1명 제재, 항공기 4대 자산 동결젤렌스키 “세계 평화 위협 독재자에 교훈 남겨야”동남아 무기 시장 장악한 한국에 우려의 시선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는 데 북한에서 개발·생산된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러시아로 이전하는 과정에 개입한 러시아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방산 국가들이 의도치 않게 러시아의 무기 공급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갈 곳 없는 노동자들中 정부는 시장 구조 개혁에 ‘지나치게 신중’

공정위 “담보 물건 정보 공유로 부당이득 수취” 지적
혐의 인정 시 수천억원대 과징금 책정 전망
은행 “리스크 관리 차원, 담합은 과도한 해석” 항변

KB국민·우리·신한·하나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하며 거래 조건을 담합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 은행은 앞서 제기된 두 차례의 의혹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은 바 있지만, 공정위는 ‘암묵적 담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둔 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는 총선이 다가오며 정부의 은행 압박이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선 넘은’ 브랜드명·로고 카피저품질-고가에도 급속 성장푸틴 “서방 기업 떠나도 러시아 건재”

서방 기업들이 대거 떠난 러시아에 가득 들어선 이른바 ‘짝퉁’ 기업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침공 직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그들이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도록 러시아를 떠나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러시아 고립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양상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실효성·효과 관련 의견 분분“최소 2~3년 안착 기간 필요”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해 12월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 중심으로 경제 회복세가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국내 투자를 적극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20만원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내 서울 분양 물량 4만7,559가구‘최소 수억원’ 시세차익 기대에 수요 심리↑후분양 검토 단지 늘며 물량 확보에 제동

지난해 공급을 미뤘던 단지들이 올해 대거 분양에 나서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강남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남·서초·송파구에 위치한 이들 단지는 지하철과 학교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나다는 점 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최소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