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현대차 노조, 정년 후 재고용 근로자 노조 가입 추진고령 촉탁직 임금 인상되면 계속고용 취지 퇴색 우려

건설업 불황에 철근업계 '최악 위기'생산 조절에도 철근 가격 추락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실적 비상 건설 현장에 쓰이는 국내 철근(봉강) 수요가 관련 통계를 낸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요 수요처인 아파트 건설 경기가 고꾸라진 영향이 크다. 내년에 예정된 아파트 착공 물량도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철근업계의 불황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실무 수습 미지정 회계사 속출 사태 발생회계사들 “내년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인원 최소 836명”설문조사 결과 수험생 71%도 “선발인원 축소” 회계업계가 선발 인원 감축 압박에 본격 나서고 있다. 올해 공인회계사(CPA) 시험 최종 합격자 중 수습 기관을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가 속출하면서다. 업계는 인력 수요 둔화 등을 고려해 합격자 최소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외국인 숙련공 투입 추진, 철근·형틀 등 담당건설 현장 청년층 이탈 및 기능인력 고령화 대응 차원양적 증대 있으나 구체적인 관리 방안 제시는 미흡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건설 현장에서 단순업무뿐 아니라 형틀을 제작하거나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기능공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종(공사 종류)의 기능인력 비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건설 현장 내 청년층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인건비 절감까지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전기요금 대기업 10.2%·中企 5.2% 인상최근 4년간 기업용 전기료 70% 이상 껑충전기요금 1위 삼성전자는 3,000억원 증가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고 나섰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전기요금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정치적 수월성에 근거해 인상안을 결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경기 둔화 장기화에 고금리·고환율,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전기요금이 1억원 이상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번 주 중으로 반도체특별법 발의 예정"미국·대만이랑 어떻게 경쟁하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사실상 무산일률 규제에 묶인 韓 반도체 업계, R&D 효율 저하 우려 국민의힘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 시간 규제 적용 제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다. 노동계의 반발로 반도체 업계의 숙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신기술 선점 여부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반도체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 근무 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무료 배달'에 칼 뺀 공정거래위원회업체에 배달비 강제했다면 매출의 4% 과징금 부과거듭 입장차만 확인한 '상생협의체' 상생안 도출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의 배달료 부과 체계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입점 업체에 배달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이라고 홍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의 무료 배달 서비스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역수지 17개월 연속 흑자 행진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 80% 넘어자동화로 고용 정체, 낙수효과 미미 올해 10월 수출이 575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잠시 주춤하며 수출에 타격을 줬던 반도체가 다시 호황기에 접어들며 이같은 성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수출 증대가 민생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원가 상승에 발목 잡힌 건설사들현대건설 영업이익 반토막, 대우건설은 67% 급감실적 견인했던 주택시장도 위축, 내년 반등 불투명 부동산 시장 침체에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3분기 실적이 줄줄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원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추세인 만큼 당분간 실적 부진을 벗어나기는 어렵단 관측이 나온다.

회계사만 하던 사업비 결산서 검사, 세무사도 가능해져회계사법 개정안서 ‘세무 전문가’ 문구 빠지기도세무업계, 변호사·세무플랫폼에 이어 회계사와도 직역 갈등 오랜 기간 '직역(職域) 수호' 기싸움을 벌여온 회계업계와 세무업계 간 업무 영역 갈등이 최근 다시 심화하고 있다. 특히 회계사들의 불만이 들끓는 분위기다.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대법원이 회계사 고유 업무로 여겨져 온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마저 세무사에게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한전 임직원 겸직 비리 적발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지어 수억원 보조금 수령128명 징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비위 불감증 여전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이 또 대거 적발됐다. 지난해 말 같은 사유로 적발된 128명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위를 저지른 것이다. 한전의 총부채가 200조원이 넘어가며 국가 재정 투입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자구책 마련에 힘써야 할 한전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대기업 중 삼성만 유일하게 공채 유지500대 기업 57%가 하반기 채용 계획 없어대졸 신규 입사자 절반이 경력 기간 1~2년 최근 국내 대기업에서 '중고 신입'의 입사가 늘고 있다. 주요 대기업들이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신입직원 공개 채용(공채) 제도를 없애고 결원이 발생한 자리에 적합한 경력직을 수시 채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20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진 모습이다. 실제로 국내 5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면서 20대 청년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기부, CVC 지분 매각 규제 완화 움직임 본격화"CVC가 투자하면 잘 큰다" M&A 촉진·기업가치 증대 효과 확인규제 완화 이후 오너 일가 사익 추구 가능성은 변수 정부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투자한 포트폴리오사의 지분을 업무집행조합원(GP)과 출자자(LP)의 계열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CVC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방식을 다양화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2021년부터 3년째 유류세 인하 중, 세계 각국 세수 부담에 인하 포기도 늘어정부, 물가 상승세 1%대로 꺾였으니 유류세 인하 끝내도 된다는 입장

KT 노사, 한 차례 결렬 후 17일 인력개편안 합의근속 10년 이상 전출자 전직 지원금 20%→30% 희망퇴직금도 최대 1억원 상향 조정 KT전국민주동지회의 규탄 집회 모습/사진=KT새노조 대규모 인력 재배치 계획으로 갈등을 빚었던 KT 노사가 빠르게 합의점을 도출했다. KT가 자회사 전출 조건을 상향하고 퇴직금을 1억원가량 더 지급하는 등 노조 측의 요구안을 일부 수용하며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이에 제2노조인 KT새노조가 노사 협의에 반발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2019년 세계 1위 오른 中 조선업, 2030년 세계 시장 장악 목표2000년대 '해양굴기' 선언 후 전략적인 정책 지원으로 韓 추격

기준금리 인하 이후로도 건설 업황은 한겨울생존 위해 움직이는 건설사들, 중견·중소 업체들은 '줄파산'"살길 찾자" 건설업계, 금리 인하 발맞춰 '수익형 부동산' 공략 건설업계의 체감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장 악재가 누적되며 업황 전반이 가라앉는 양상이다.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여·야 모두 지지 의사 드러낸 반도체 특별법, 정부 참여로 논의 급물살 타나"美·日은 이미 대규모 투자 유치했는데" 대응 늦었다 비판도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저리대출 프로그램 가동, 대규모 펀드 조성,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업계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관련 논의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LG에너지솔루션, 포드와 전기 상용차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 체결"포드 주요 매출처인데" EU 시장 전기차 수요 위축 이어져EU 시장서 약진하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 LG엔솔 입지 위축 우려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포드(Ford)에 전기 상용차용 배터리를 대거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 우려 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포드의 주요 매출처인 유럽연합(EU) 전기차 시장의 침체, 중국산 전기차 브랜드의 약진 등으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에 돌아올 대규모 수주 혜택이 상쇄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치킨 전용기름 유통마진 '0원'으로 일방적 조정공정위 "거래상 지위 부당이용", 과징금 철퇴교촌 "협력사 동의, 불공정행위 아냐", 업계 "갑질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촌에프앤비에 지난 2021년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교촌은 본사와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가 폐식용유 수거를 통해 추가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공급마진 인하를 정당화했지만, 사실상 협력사에는 반발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업계는 이를 갑질행위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