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여·야 모두 지지 의사 드러낸 반도체 특별법, 정부 참여로 논의 급물살 타나
"美·日은 이미 대규모 투자 유치했는데" 대응 늦었다 비판도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저리대출 프로그램 가동, 대규모 펀드 조성,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업계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관련 논의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LG에너지솔루션, 포드와 전기 상용차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 체결
"포드 주요 매출처인데" EU 시장 전기차 수요 위축 이어져
EU 시장서 약진하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 LG엔솔 입지 위축 우려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포드(Ford)에 전기 상용차용 배터리를 대거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 우려 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포드의 주요 매출처인 유럽연합(EU) 전기차 시장의 침체, 중국산 전기차 브랜드의 약진 등으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에 돌아올 대규모 수주 혜택이 상쇄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치킨 전용기름 유통마진 '0원'으로 일방적 조정
공정위 "거래상 지위 부당이용", 과징금 철퇴
교촌 "협력사 동의, 불공정행위 아냐", 업계 "갑질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촌에프앤비에 지난 2021년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교촌은 본사와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가 폐식용유 수거를 통해 추가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공급마진 인하를 정당화했지만, 사실상 협력사에는 반발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업계는 이를 갑질행위로 평가했다.

글로벌 3위 자리 굳힌 현대차, 정 회장의 '탈한국' 전략 주효
인도 소비자 성향 맞춘 소형 SUV, 누적 100만 대 돌파

올해 수소차 등록 5년來 최소, 보조금 예산불용액도↑
충전소 전국 177곳뿐, 충전소 1곳당 203대 책임
미·중·일 등 경쟁국은 수소충전소 지원에 적극적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차를 30만 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올해 수소차 보급 실적은 최근 5년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국내에 신차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데다 제조업체들이 수소 승용차 대신 상용차에 힘을 쏟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어서다. 고질적인 인프라 부족 문제도 수소 경제를 향한 여정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닥터코퍼' 구리, 中 부양책에 한 달 새 8%↑
철광석도 한 달 사이 두 자릿 수 껑충
리튬·니켈도 반등세, 글로벌 기업들 M&A 나서기도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 추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철광석 등 원재료 가격이 뛰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업계와 철강업계의 후판(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 공급 가격 협상에도 변수가 생길 전망이다.

서울 초미세·미세먼지, 역대 최저치 기록
中 정부,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시행
석탄 화력발전 축소·전기차 보급 등 영향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가 감소하면서 한국에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동아시아 미세먼지의 발원지인 중국이 2014년 대기오염과의 전쟁 이후 추진해 온 강력한 녹색·저탄소 정책이 효과를 보이면서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특히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석탄 화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전동화, 농촌·산간 지역 전기 보급 등의 정책도 미세먼지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 언급
아연 제련은 매우 중요한 기술, 경영권 분쟁 관심있게 지켜본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시 해외 매각 불가능 전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보유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업을 외국 기업에 매각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MBK파트너스의 투자금 회수(엑시트) 전략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을 두고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당일 최종 판정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었으나, 결과에 따라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다, 국가핵심기술 판단 여부가 간단치 않은만큼, 추후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번 국정감사 중 안 장관에 대한 질의도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심사 진행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이 담겨 있었다는 설명이다.

AI 산업 육성 위해 내년 1분기 AI 혁신 펀드 조성 계획
SMR·첨단 바이오, 미래 에너지 등도 펀드 조성 추진
정부 예산 변동 폭 커 안정적인 운용 필요하단 지적도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핵심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보조금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투자 기반의 시장 활성화 전략으로 전환함으로써 초기 단계 유망 기업의 육성과 민간 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다만 세수 부족의 영향으로 정책펀드 내 정부 출자금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빨간불 켜진 '2.6% 성장' 목표
車·반도체 수출 온기 확산 안 돼
건설·설비투자 동반 침체 지속

과잉 생산 中 철강업체들, '저가 수출 밀어내기' 양상
현대제철, 지난 7월 중국 후판업체 상대로 제소

경영권 분쟁 '시장 자율' 언급한 이복현 금감원장에 MBK "전적으로 공감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선 '즉각 개입' 시사, "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정히 조치할 것"
원아시아 펀드 87% 출자한 고려아연, SM엔터 사태와의 관계성에 '시선 집중'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가 금융감독원의 '상장회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당부 사항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쟁이 과열되지 않는 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단 의사를 내비친 당국 측에 환영의 뜻을 전한 것이다.

인조흑연·무수불산 국내 생산했지만
보조금 등에 업은 중국에 경쟁력 잃은 韓 소부장
국내 대기업 외면, 정부 지원도 소극적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요소수 대란 등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정부가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 나섰지만 애써 국산화한 소재가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과 가격 차가 벌어지면서 한국 대기업들도 국산 대신 값싼 중국 소재를 찾고 있어서다. 이에 업계에선 핵심 소재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작비 보조, 세제 지원 확대, 납품 대금 결제 연장 지원과 같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민,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 강요했다? 공정위 조사 진행 중
배민 불공정 행위에 뿔난 외식업계, 최근 공정위에 신고 단행해
"경쟁사가 먼저 최혜 대우했다" 공식 입장 밝힌 우아한형제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앱 업계 1위 업체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배민이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외식업계는 배민 측이 최혜 대우 강요를 포함해 급격한 배달 수수료 인상, 무료배달 비용 전가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며 강경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美 모히건, 중국 자본 흡수 '허브' 목적으로 영종도 낙점
카지노산업 성장성·지리적 이점·K-컬처 '삼박자'

한화오션,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에 인수 협의 중단 통지
韓 오커스 협력 가능성에 물살 탔던 논의, 오스탈의 무리한 요구로 '무산'

인천 전기차 화재 차량 살펴본 국과수, 외부 충격 사실 확인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충격 발생 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
배터리 결함 가능성 고려해 대책 제시한 정부 '난감'

지난달 초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차량 하부 배터리 팩이 지목된 가운데, 외부 충격으로 인한 배터리 셀의 손상이 화재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리튬이온 배터리(LIB)의 특징을 고려, 충격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야당·일부 언론, 체코 원전 수주 수익성 관련 의문 제기
반박 나선 대통령실 "현지화율·웨스팅하우스 참여율 등 미정"
원전 건설 수익성·경제적 파급 효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대통령실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덤핑 수주' 논란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체코 원전 사업을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6조원대에 그친다는 일부 야권과 언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검찰, 박영민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첫 구속
중대재해·환경오염 등 'ESG 폭탄' 오명 

검찰이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개보위-구글, 행정소송 6차 변론 열러
개인정보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면 위법” 
구글 “핵심 내용에 대해 적법한 동의 받았다”

구글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섯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과징금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구글 계정 가입 과정에 나오는 ‘옵션 더보기’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