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PF 사업장 정리 시작, 자본잠식 해소 방안도 제시
자충수 둔 시공사 적지 않아, "업계 내부 리스크 관리 역량 필요해"

해수부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제고 방안' 발표
2030년 '세계 탑4 친환경 해운국가' 도약 목표 제시

정부, 토종 음원 플랫폼에 가족 요금제 주문해
사실상 요금 인하 압박, 수익성 악화 우려 확대
유튜브 뮤직은 규제 사각지대에, 경쟁력 격차 벌어져

정부가 멜론과 플로, 지니뮤직 등 주요 국내 음원 플랫폼 업체에 ‘가족 요금제’ 형태의 결합 요금제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계정 하나에 해당하는 구독료를 납부한 뒤 4~5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주문이다. 이에 음원업계에서는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이 토종 업체들에만 향해 있다는 호소가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위, '금융부문 망분리 TF' 1차 회의
개선 과제 적극 발굴, 후속 조치 신속 추진
AI·클라우드 기술 대응 어려운 낡은 규제 걷어낸다

정부가 비(非)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금융사 정보시스템을 망분리 의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를 골자로 상반기 중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을 금융업무에 원활히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망분리 규제가 시행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규제 완화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IFRS17 연착 노리는 금융당국, 계도 기간 운영 등 혼란 방지책 추진
업계선 비판 여론 급증, "'오락가락'하는 당국 태도부터 고쳐야"
자율성 낮추고 세부 가이드라인 덧붙인 당국, "당분간 압박 이어질 듯"

신회계제도(IFRS17)가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이 새로운 제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부채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조치를 추진한다. 보험업계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과 지원을 병행하겠단 취지지만, 업계에선 "제도 안착을 위해선 금융당국의 처신 결정이 더 우선돼야 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IFRS17 도입 이후 금융당국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인해 보험업계가 적잖은 피해를 입은 탓이다.

2억 달러 손해배상 제기한 메이슨, 중재재판소 "한국 정부 책임 있어"
엘리엇-메이슨 ISDS서 거듭 패배한 정부, 국내서도 비판 여론 '솔솔'

IP 활용 사업 본격화한 롯데, "유명 IP 집객 효과 이용할 것"
홈쇼핑 업황 부진에 반전 꾀하지만, "IP 대부 디즈니도 부진한데" 회의적 의견도

日 '반도체 강국 재건, 2030년 매출 148조원' 목표로 순항 중
기시다 총리 "지역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임금 향상 등 기대"

통신업 부진에 KT 순이익 30% 하락, "5G 시장 성숙에 전망도 부정적"
신사업 기술 역량 늘리곤 있지만, 단기간 수익 내기는 어려울 듯

최근 알리·테무 등 中 쇼핑몰 급성장, 앱 사용자 수 급증
약관에 명시된 규정은 사실상 강제 조항, 내용도 모호해
정보보호위 "실태 파악 위해 中 기업 측에 조사서 발송"

국무총리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 수집과 사용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국내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해당 기업이 한국에서 취득한 회원계정 정보를 중국으로 옮겨 적절하게 관리·보관·사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증시 한바탕 휩쓴 밸류업 프로그램, 증시 부양 동력 잃었다
저PBR주 줄줄이 조정, 이어지는 주주환원 정책 소용 없었나 
총선 앞두고 불확실성 커져, 업계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국내 증권업계의 3월 정기 주주총회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일부 상장사들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자사주 소각에 나선 곳은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이다. 밸류업 열풍이 한 차례 증시를 휩쓴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5월 발표 예정인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보고 소각 여부·규모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정부, 수출은행법 개정 이후 2조원 대규모 출자 예정
"폴란드 계약 생각하면 부족" 추가 출자 주장하는 방산업계

소부장 특화단지에 5,000억원, "공급망 핵심 단지로 육성할 것"
애로사항 해소하겠다는데, "이번엔 '관심' 제대로 가져줄까"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 규모로 대폭 증액”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 발표에 과기계 일단 "환영"

국내 상속세, 기업에 최대주주 할증과세 적용 '실제 상속세율' 60%
한미약품그룹-OCI그룹 통합 신속 추진 배경도 상속세 문제 영향

선거 직전 '불확실성 리스크' 부각, 산업계 자금 조달 움직임 본격화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 줄줄이 회사채 발행으로 활로 마련
11월 미국 대선 앞두고 글로벌 기업들도 자금 조달에 총력

산업계가 4월 총선 직전 막바지 자금 조달에 착수했다. 총선 이후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활로 마련에 나선 것이다.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 국내 대기업은 물론,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시장마저도 '선거 리스크'를 피해 상반기 자금 조달에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이다.

서울 개인택시 시세 '천정부지', 경기 침체 중 개인택시 양수 희망 수요 늘어
택시 대란 해결하겠다며 요금 인상 감행한 정부, 업계는 "오히려 수익 낮아졌다"
정부의 완화 정책에 꾸준히 오르는 면허값, 시장선 "택시 대란 여전한데 요금만 늘었다"

서울 개인택시 시세가 역대 최고치인 1억원을 돌파했다. 개인택시 양수 기준 완화 이후 처음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 택시 안정화 정책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를 희망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함정 수출 이어가는 HD현대중공업, 페루 사업이 남미 '교두보' 역할 하나
K-방산 경쟁력 강화 수순, 부진하던 함정 분야도 '급성장' 개연성
동남아, 중동, 남미까지 노린다, 성장성 노리는 '수출 전략' 가시화

페루 해군이 전력 및 유관 산업 강화를 위해 추진한

아시아나항공 등에 증권발행제한 조치 의결, 이면계약 등이 원인
여전히 선명한 '노밀' 사태, "박삼구 전 회장이 폭탄 던진 셈"
기내식 사업권 두고 자금 조달 꿈꿨지만, "그룹 재건하려다 죄만 쌓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기내식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체결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기내식 사업권을 두고 그룹 재건을 꿈꾸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원죄가 다시금 폭탄이 돼 떨어졌단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고심 커지는 기업들, "아직 뚜렷한 기준도 없어"
美 반도체 보조금도 과세 대상? "최저한세 제도가 보조금 헤택 깎아먹는 꼴"
OECD "최저한세 도입 후 저율과세되는 이익의 약 80% 줄어들 것"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대한 대기업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서 1분기부터 기업은 해외에서 추가로 발생할 법인세액을 추정해 공시해야 하지만, 여전히 뚜렷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헝가리,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국가에 해외 자회사를 둔 대기업 다수가 예상 비용 산정 단계부터 애를 먹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