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 추진 20년 만에 '8,300가구' 대규모 이주 시작 쏟아지는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 비슷한 수준의 전세 매물 턱없이 부족해 서울 전역으로 수요 흩어질 가능성 다분, 전세가 뛰면 '역전세' 일부 해소 가능할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3구역이 재개발 추진 20년 만에 본격적인 이주에 나섰다. 이주 대상 8,300여 가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선 가운데, 주변 전월세 시장에서는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인근인 한남4구역이나 5구역은 물론, 용산구 전반에서도 한남3구역과 비슷한 조건의 매물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전언이다.
서울·경기·인천 나란히 역전세난 심화, 2년간 전세 시세 줄줄이 미끄러져 "아파트 대비 불안정하다", 보증금 미반환 공포에 빌라 기피 현상 심화 오히려 비연립·다가구주택 공급 늘리겠다는 정부, 무조건 물량 쏟아내도 괜찮을까
고금리 여파로 국내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 연립·다세대의 2021년 7~9월 전세 거래 4만636건 중 올해 7~9월 거래가 발생한 8,78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2.5%(4,615건)가 역전세 주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운데 1% 이상 상승 거래 비중 47.65% ‘급매물 소진,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고금리 지속 이슈’ 등으로 부동산 경기 둔화 부동산 정책 자금 대부분은 달러 빚, 고금리 장기화에 ‘외화 유출’ 등 부작용 심화 우려
8개월 연속 증가하던 전국 아파트 상승 거래 추세가 지난달 처음으로 꺾였다.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대출금리 상승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고금리 장기화에 당분간 거래가 줄고 가격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매매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주택 실수요자들 ‘전세 선호’
전세가 상승세의 또 다른 배경, ‘주택 공급물량 부족’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발표
"어려운 시장 여건이지만,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 나서달라"
수요 심리 위축에 건설사들 '뒷짐만'
앞으로 기존에 보유 중이거나 향후 공급받을 예정인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때 일정 수준의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까지 전국 임차권등기 3만7,684건, 전년 대비 430% 수준 전세 사기 급증-주임법 시행규칙 개정에 임차인들 '주목' 보다 막강한 권한 '전세권' 향한 임차인·임대인의 동상이몽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의 여파가 심각한 가운데 임차권등기명령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6배 넘게 증가한 수준을 보였으며, 대구는 무려 9배 증가를 기록했다.
최근 불거진 수원과 대전 등 전세 사기 사건들이 대거 임차권등기 수순을 밟고 있어 올해 남은 하반기 임차권등기명령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의 한국과 30년 전 일본의 유사한 움직임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하는 이유는? 지자체 세입 50%가 '부동산 관련 조세', 재정 악화 부추기는 양극화
최근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급감한 주택 공급 물량을 회복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90년대 버블이 붕괴되면서 장기 침체로 접어들 당시 일본이 겪었던 고령화, 저출산, 과잉 부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징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경우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공시제도 투명성 제고 나선 정부, 검증센터 설치 등 개선 방안 발표 물적·인적자원 투입 대폭 확대, 국민 불신 잠재울 수 있을까 불안 요소 여전한 공시제도, "적정가격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듯"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산정 주체와 이의 신청 검토 주체를 각각 부동산원·감정평가사와 지자체로 이원화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발표 민간 중소 건설가 집중 지원에 포커스 "입주자 위한 수요 지원책 병행해야"
앞으로 연립, 다가구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가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형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민간 중소 건설사 등을 집중 지원해 도심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다.
최근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며 전세 수요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전세를 놓는 집주인들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한 축을 지탱하던 전세가 '소멸론'에 휩싸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선제적인 임대차 시장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속 가능 주거체제를 위한 주택 부문 정책 의제」라는 제목의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0호 보고서를 발간, 이같이 밝혔다.
반포동의 한 전세세입자 A씨는 지난달 집주인으로부터 8억원의 전세금 차액을 돌려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반포주공 1단지에 거주하던 A씨는 재건축이 결정되고 지난 2021년 9월에 인근의 'ㅈ' 아파트에 전세가액 19억원으로 입주계약을 맺고 이사한 바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역전세에 대한 보도가 연이어 나오자 자칫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 7월에 11억원으로 전세 연장 계약을 맺고 8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결정했었다. A씨는 그간 집주인에게 8억원을 한 번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아 다행이라고 전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서초, 강남 일대에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최근 다시 전세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세입자들이 서둘러 연장 계약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면서도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여전히 역전세에 따른 세입자들의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이달 초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던 행보와 상반된 발언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1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추석 연휴 전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의 내용에 대해 건설사 착공률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청약 시장 과열을 불러온 공급 지연을 해소하고, 올해 목표로 제시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의지에서다.
지난달 국내 가계대출 잔액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분기 활기를 띠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의 여파로 풀이되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시장 거품을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