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기존 준공 사후에서 ‘시공 중간 단계’로 점검시기 앞당긴다 정책 선도 위해 LH는 2025년부터 ‘바닥 구조 1등급’ 전면 시행 증가한 공사비와 관련 기술 개발 투자로 건설 업계 부담 늘어날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임펙트볼을 이용해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사진=LH 앞으로 새로 지은 신축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가 불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분할상가는 입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권리산정 기준일 앞당겨 실효성↑ 앞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금지된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상가 지분 분할을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그간 무분별한 상가 쪼개기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은 바 있는 재건축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 소식에 크게 반색하고 있다.

홈택스, 종부세 조회 서비스 시작 “목돈 부담 줄어 다행” 후기 줄 이어 공정가액비율 그대로, 공시가는 ‘뚝’ 정부가 부동산 보유에 따르는 각종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해마다 연말이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에 고충을 토로하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정부의 조처에 반색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은 뜨겁게 지속 중이다.

‘노원구’ 이달 3주 연속 하락, ‘도봉·강북구’도 마이너스 하락률 특례론 등 정부 정책 축소 및 급등한 주담대 금리 영향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당분간 수요 확대 가능성 낮아 하락 폭 더 커질 듯 집값 폭등기 영끌족의 매수세가 강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세가 꺾이고 늦게 반등하는 서울 외곽지역부터 부동산 침체가 시작되는 모습이다.

폐기 직전이던 재초환 개정안, '아슬아슬'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 넘어섰다 고가 단지에는 사실상 혜택 부족해, 시장 "이대로면 공급 효과 없다" 반발 "고소득층 감세 그만" 면제 혜택 줄인 야당, 법사위·본회의 향방은 정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법안 현실화가 가까워졌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과 배현진·유경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여야 합의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신탁사 책임 강화로 안정적 사업 추진 도모” 눈덩이처럼 불어난 신탁수수료, 기준 마련 필요성↑ 신탁 계약 해지 간소화 등 표준계약서도 변경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신탁 방식으로 추진할 때 신탁사가 직접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신탁사는 이와 함께 건설사업관리를 용역 없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한층 강화된 벌칙에 처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신탁 방식 정비 사업에서 신탁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내용의 시행규정은 29일부터 시행한다.

"용적률 높다" 재건축 지지부진하던 반도아파트, 사업 급물살 동부이촌동 고삐 풀어준 서울시, 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으로 재건축 문턱도 낮아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부이촌동 반도아파트/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재건축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27일 용산구는 최근 반도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한 결과 ‘재건축(42.92점)’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구청은 반도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안전진단 최종 통과를 통보했다.

총선 앞둔 정부·여당, 청년층 대상 주택 청약·대출 지원책 내놨다 정부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이미 불어난 가계부채, 이대로 괜찮나 가계부채 증가 경계하는 한국은행, '일단 풀고 보는' 정부 debt_20231124_Policy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 심의·의결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 적용 집값 하락해도 공시가격은 상승, 기존 계획 전면 재검토로 부작용 차단한다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동결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69%로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기존 계획은 폐지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총선이 끝나고 내년 하반기 중 나올 계획이다.

대규모 신규 택지 조성 소식 전해져, 총 8만 가구 공급 예정 고물가로 주택 착공 급감하며 심화한 '공급 부족' 문제 대응책 '일단 짓고, 일단 규제 완화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괜찮나 구리토평2지구 신규택지/사진=국토교통부 경기도 3개 지구 및 청주시, 제주시에 대규모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200만 가구 넘던 등록임대주택 '4분의 3토막'10년 임대 의무 기간 못 채우고 과태료 내는 임대인 수두룩"혜택보다 무거운 의무" 제도 실효성에 의문 올해로 도입 30년을 맞이한 다주택 등록임대사업제도가 시장 참여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전 정부 시절 대폭 줄어든 등록임대사업 혜택과 까다로워진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이유로 많은 사업자가 임대사업에서 손을 떼면서다. 국회는 등록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과 미등록 임대주택 사이에서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민간주택 공급자 역할을 해왔던 만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어 임대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우선협상자 지위 포기’ 등 임대 건립 포기하는 건설사 급증 선거철마다 번번이 바뀌는 정책 리스크가 주요 원인 국토부의 ‘달래기’에도 공사비 관련 업계 불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분위기 8년 전 ‘뉴스테이’로 시작한 기업형 임대가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올해 10월 기준 기업형 임대 출자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사실상 존폐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공모에 새로 참여하려는 신규 사업자들의 발길마저 끊긴 가운데 지금의 분위기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저리 신규 대출, 10명 중 6명은 못 받는다? 빡빡한 대출 요건 탓에 승인율 낮아, 지난달 부랴부랴 요건 완화 저금리 대환대출은 비교적 원활히 운영, 저리 대출 실효성도 개선될까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신규 대출(버팀목 대출)의 승인율이 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피해자가 까다로운 지원 요건의 장벽에 가로막힌 것이다. 지난달 요건 개선 이후 점차 활성화하는 저금리 대환대출과는 달리, 저리 대출은 올 상반기 덮어쓴 '집행률 1%'의 오명을 좀처럼 씻어내지 못하는 양상이다.

대규모 일자리 근접 금천구 등 갱신권 사용 급증 한남동 재개발 8,300여 가구 매물 찾아 시장 유입 내년 신규 입주 물량 '2023년 3분의 1토막'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을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저점을 찍은 아파트 전셋값이 반등 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내년에도 전셋값이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매매를 준비하던 이들이 대거 전세수요로 전환하며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전셋값 추가 상승 전망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우극신’ 리모델링 조합, 15개 건설사에 시공자 입찰 참여 의사 물어 서울형 리모델링, 인상된 공사비 등으로 '사업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리모델링 사업 중심지인 '1기 신도시 및 수도권'도 사업진행 제자리걸음 우극신 통합 리모델링 사업 조감도/출처=우극신 리모델링 조합 국내 최대 규모 통합 리모델링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우극신(우성2·3단지, 극동, 신동아4차)’이 본격적으로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 부동산 매물 계속 쌓이는 중, 4분기 들어 누적 심화 매물 수요보다 전세 수요만 크게 늘어 내년 이후 공급 부족도 전세 수요 키울 듯 주변에서 '영끌족'으로 통하는 직장인 K씨는 올 하반기부터 이자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높은 이자를 감당하고 있었으나, 결국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생각에 2021년 7억에 구매했던 도봉구 일대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5억으로 급매에도 팔리지 않을 것 같다며 가격을 더 낮출 것을 제안했으나 K씨는 대출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금액으로 매각가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도봉구 지역 인근 부동산 업자들에 따르면, 지난 3분기에 반짝 부동산 경기 호조세가 있었으나, 결국 4분기 들면서 다시 냉각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가격 격차가 크게 나는 이른바 '줄다리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수인들이 가격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로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도인들도 K씨처럼 대출금은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 매각가를 더 낮추지는 않는 모습이다.

이중삼중 규제에 재건축 조합원 피로도↑ 시공사엔 다양한 수익 모델 제시하는 리모델링 재초환 개정 전까지 재건축 시장 찬바람 예상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노후 대단지 재건축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서울 강남권 단지들의 리모델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에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들 단지의 리모델링을 앞당기는 가운데, 적용 여부에 따라 두 사업의 분위기를 가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 추진 20년 만에 '8,300가구' 대규모 이주 시작 쏟아지는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 비슷한 수준의 전세 매물 턱없이 부족해 서울 전역으로 수요 흩어질 가능성 다분, 전세가 뛰면 '역전세' 일부 해소 가능할까 한남3구역 조감도/사진=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3구역이 재개발 추진 20년 만에 본격적인 이주에 나섰다. 이주 대상 8,300여 가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선 가운데, 주변 전월세 시장에서는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인근인 한남4구역이나 5구역은 물론, 용산구 전반에서도 한남3구역과 비슷한 조건의 매물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전언이다.

서울·경기·인천 나란히 역전세난 심화, 2년간 전세 시세 줄줄이 미끄러져 "아파트 대비 불안정하다", 보증금 미반환 공포에 빌라 기피 현상 심화 오히려 비연립·다가구주택 공급 늘리겠다는 정부, 무조건 물량 쏟아내도 괜찮을까 고금리 여파로 국내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 연립·다세대의 2021년 7~9월 전세 거래 4만636건 중 올해 7~9월 거래가 발생한 8,78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2.5%(4,615건)가 역전세 주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운데 1% 이상 상승 거래 비중 47.65% ‘급매물 소진,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고금리 지속 이슈’ 등으로 부동산 경기 둔화 부동산 정책 자금 대부분은 달러 빚, 고금리 장기화에 ‘외화 유출’ 등 부작용 심화 우려 8개월 연속 증가하던 전국 아파트 상승 거래 추세가 지난달 처음으로 꺾였다.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대출금리 상승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고금리 장기화에 당분간 거래가 줄고 가격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