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

사진=pexels 영국은 2015년 국가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공공 부문 연금 지출을 절감하고, 민간 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제도 대비 가입자 비용 부담이 크고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상향된 신규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연금 개혁을 통해 약 50년간 연금 관련 정부의 순 지출이 40%(약 4,000억 파운드)가량 절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7일간 ‘성과급’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금융당국이 역대급 성과급 지급에 대해 은행권 및 금융권 전반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도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선진화에 본격 착수했고, 이어 현장검사 등을 통해 기존 은행의 성과급 체계와 배당 성향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은행 및 금융기관들의 성과급 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조하며 '은행의 돈잔치'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르면 6월부터 증빙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화 환전을 증권사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편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1960년대 외환 규제 벗어나 경제 규제 혁신한다 지난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외환 제도 개편 방향성을 발표했다.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1960년대에 유지했던 외환 유출 억제 및 통제를 위한 과도한 규제가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불편을 키우는 등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탄소년단(BTS) 및 아이브, 뉴진스 등의 인기 아이돌들의 소속사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에스파, NCT 등이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를 방시혁 의장의 주도하에 추진한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과 소액 주주 지분을 같은 가격에 사들여 최대 40%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경영권 인수 시도에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사의 지분 3% 이상만 확보하면 주주총회 소집 청구, 주주제안, 회계장부 열람권 등의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헤지펀드 얼라인파트너스 자산운용이 우호 지분 3%를 통해 SM에 자료 요청을 했고 이를 통해 이수만 총괄이 맺었던 이면계약서가 대대적으로 공개가 된 것이다. 해당 약정은 2015년에 체결된 이후 꾸준히 연장된 바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1조원대 규모의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경기도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년금융지원 정책의 하나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5세~34세 청년에게 낮은 금리로 소액·장기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3월 9일까지 사업을 추진할 금융기관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참가할 수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사상 처음으로 함께 나서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공급 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50조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0조원이다.

한국에 있는 모 명문대학에 왔다가 연구 지원이 부족해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한 거시경제학자에게 한국에서 가장 실패한 거시경제정책을 하나만 꼽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국민연금'을 뽑았다. 개도국에게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정책일지 모르지만, 본인 세대부터는 돌려받지 못하는 돈을 연금으로 부어넣어야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학계에서 항상 경계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Ponzi scheme)'를 정부가 나서서 했다는 견해를 내놨다.

사진=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고려한 과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항목이 확대되는 등 정확한 원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실제 납부 시기는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했다.

정부가 연간 37,000건의 공공기술 이전을 목표로 제도 개편과 민관합동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8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은 산업부가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계획을 종합해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담당 정부부처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내년도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8개월 동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재생에너지 생산과 무공해 차량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녹색채권 6400억원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올해 4∼11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은행 및 기업 6곳이 64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6대 환경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 다양성 보전 등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 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을 목표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때는 방문 전 소비자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안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부분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꼽혔던 만큼 향후 지수 편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5년간 총 15조원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담보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자금을 공급하는 6조3,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도 신설할 방침이다. 최근 벤처업계는 유동성이 빠르게 위축되고 투자자가 혁신성보다 수익성을 중요시하며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벤처기업인, 벤처투자업계, 금융권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창업·벤처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권의 투자와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등의 지원 방침도 공개했다.

산업은행이 본격 부산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산업은행은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해양산업금융본부 산하 해양산업금융실을 기존 1실에서 2실로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논의한다. 또한 서울 본점에서 100여 명의 직원을 파견 형태의 선발대 형식으로 부산으로 내려보낸다. 이는 부산을 해양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금융위, '우수 대부업자 제도' 크게 바꾼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대폭 손본다. 대부업의 서민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대출원가 상승으로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 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요건을 단순화하려는 목적이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대부업자를 선정해 운영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사금융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도입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부 행위인 일명 ‘대리입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기도 내 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 피해상담소 운영은 사전 협의된 날짜별로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들과 자유 대담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직접 피해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일컫는다.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여섯 번째)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다섯 번째)이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16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의섭 처장,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회 발언/사진=국회예산정책처 지난 7일 오후 2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 제출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주재 중/사진=기획재정부 3일 정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것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미 FOMC 회의 결과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하고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저성장의 총체적 위기를 겪는 우리 경제에 다시 한번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