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국세청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손쉽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K-전자세정 시스템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매년 일부 국가들이 직접 국세청을 방문해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온라인으로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고금리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라고 소개한 반면, 일각에선 정책 발표 시점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신 외감법을 통해 2019년 11월 도입된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해 국내 기업계·회계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아직 충분히 시행되지 않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5일 ‘감사인 지정제도의 쟁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대안으로 근본적인 회계감독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에서 지난 2021년 국유자산전면 자산재평가 결과 총 자산가치는 1,035조원, 순이익 증가액으로는 148조3,000억원이 집계됐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결과 신뢰성 부족 평가액 규모가 약 9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재평가 방법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정부는 국가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해 전면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며, 총 자산가치 1,035조원, 순자산 증가액은 148조3,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신뢰성이 부족하다며 약 95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핀란드의 NATO 가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낼 경우 NATO 가입을 즉각 승인하겠다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반면 그간 미국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감산을 발표한 탓에 석유 가격이 급등하며 미국 및 동맹국들에게 물가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시키게 됐다

정부가 오는 6월 은행들의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경향을 반영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현재 기업 9곳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며,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영화가 된지 무려 20년이 넘은 기업이 여전히 정부·여당의 개입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민영화가 주주만 바뀌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2000년에 민영화 됐던 우리은행도 경영진 임명에 여전히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렇게 공기업처럼 운영하려면 왜 민영화 했을까? 왜 주주들의 손에 들어간 회사가 정부의 낙하산에게 고액 급여를 줘야 할까?

더욱이 은행과 같은 정부 정책 의존형 조직일수록 정부가 여론에 따라다니면 은행업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의 악몽이 다시금 부활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 자본 적정성과 충당금 제도의 정비를 통해 지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다.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합리적 금리산정을 위한 정책 동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금융소비자인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이 당초 계획보다 2주 앞당긴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환급금 지급 대상은 오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점 문제와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TF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발표하며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도입 등 은행업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통신 산업에 과점적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2015년 국가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공공 부문 연금 지출을 절감하고, 민간 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국민연금부터 공무원연금, 사학 연금  등 각종 정부 운영 연금 개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자', '수익'과 함께 '국민', '비판' 등의 키워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붉은색 키워드 그룹에서 여론의 냉소적인 반응과, '희망', '퇴직', '감소', '경영', '대상' 등에서 희망퇴직 대상자에 대한 녹색 키워드 그룹이 '성과급' 키워드에 연결된 키워드로 나타나는 점이 주목된다. 역대급 성과급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고용 불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이르면 6월부터 증빙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화 환전을 증권사에서도 가능하도록 입법안도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방탄소년단(BTS) 및 아이브, 뉴진스 등의 인기 아이돌들의 소속사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에스파, NCT 등이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를 방시혁 의장의 주도하에 추진한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과 소액 주주 지분을 같은 가격에 사들여 최대 40%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 올해 1조원대 규모의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경기도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년금융지원 정책의 하나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5세~34세 청년에게 낮은 금리로 소액·장기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사상 처음으로 함께 나서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두 기관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등 3개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과 중소기업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개도국에게는 반드시 필요해보이는 정책일지 모르지만, 본인 세대부터는 돌려받지 못하는 돈을 연금으로 부어넣어야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학계에서 항상 경계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Ponzi scheme)'를 정부가 나서서 했다는 견해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