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의 주식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주주친화정책, 제로금리 유지, 엔화 약세가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기업들도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주주친화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대거 쏠리는 행동주의 펀드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日 1990년 버블 발생 이후 최고 수준 기록 한국은행 동경 사무국이 12일 발표한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일본 주식 순매수 배경 및 평가’에 따르면, 일본주가가 4월 이후 주요국 증시 중 상대적인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가 일본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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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위원회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회계 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학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회계학회의 연구용역 결과 △금융 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회의에서 있었던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그간 2017년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정 감사제 등이 도입된 이후 회계 투명성이 제고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기업의 감사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부정적 의견도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감사 비용 증가와 지정감사의 권한 남용 등으로 경영계의 불만이 상당했던 만큼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회계제도 개선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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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된다. 3일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산업은행은 이번에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됐다. 부산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 환영" 부산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차원을 넘어 부산을 서울에 상응하는 한 축으로서 성장시키려 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라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의의를 거듭 역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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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한·헝가리 국세청장 회의에서 바구이헤이 페렌츠(Vágujhelyi Ferenc) 헝가리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사진=국세청 지난 2022년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전담팀’을 구성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손쉽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K-전자세정 시스템에 세계에서 조세 행정을 전산화하고자 하는 국가가 국세청을 방문해 이를 벤치마킹하는 상황도 매년 관찰되고 있다. 한편 2021년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출액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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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제3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월 15일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은행, 민간 전문가, 금융기관,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3월 22일로 예정된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예금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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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논의 중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 자본 적정성과 충당금 제도의 정비를 통해 지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으로 자본 적정성 제도의 세부 정비방안을 구체화하고, 하반기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당금 제도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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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회의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점 문제와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TF는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문제와 함께 금융회사의 성과급 잔치 등의 현안을 모두 다룰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은행의 영업·경영 개편 방향과 절차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제기된 바 있던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도입 등 은행업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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