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단속 나선다 매년 단속해도 매년 나타나는 불법 입시 컨설팅 학원, 처벌 미약한 탓 경쟁 유발하는 현 대입 체계가 근본 원인, 개편 필요하단 목소리도 대치동 학원가/사진=서울시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평가받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대입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입시 컨설팅이 성행하고 있다.

추가 연장 시 휘발유 리터 당 615원, 경유 212원 인하 유지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3.3%,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은 여전 일각선 최근 ‘유가 하락세’에 인하 조치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가격은 올리기 싫고 수익은 내야 하고, 유통업계 '슈링크플레이션' 만연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 기만행위다? 소비자원 경계 태세 본격화 슈링크플레이션에 '끝'은 없다, 반영구적 시장 변화 초래할 위험 한국소비자원이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조용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 단속에 나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3개 품목 19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과 함께 등장한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국내 유통시장을 침식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정부의 '감시 레이더'가 작동하는 양상이다.

부동산R114,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발표 공공-민간분양 우선 공급, 최저 1%대 금리·최대 5억 대출 ‘결혼·출산’ 3억원 증여세 공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계부채 축소와 주택 시장 정상화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부동산 정책이 일몰을 앞둔 가운데 내년 주목할 정책으로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는 비판이 적지 않다. 혼인을 앞둔 청년 중 경제력을 갖춘 부모를 두지 않은 경우라면 세제 지원의 실질적 효과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R114,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발표 공공-민간분양 우선 공급, 최저 1%대 금리·최대 5억 대출 ‘결혼·출산’ 3억원 증여세 공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계부채 축소와 주택 시장 정상화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부동산 정책이 일몰을 앞둔 가운데 내년 주목할 정책으로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는 비판이 적지 않다. 혼인을 앞둔 청년 중 경제력을 갖춘 부모를 두지 않은 경우라면 세제 지원의 실질적 효과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준공 사후에서 ‘시공 중간 단계’로 점검시기 앞당긴다 정책 선도 위해 LH는 2025년부터 ‘바닥 구조 1등급’ 전면 시행 증가한 공사비와 관련 기술 개발 투자로 건설 업계 부담 늘어날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임펙트볼을 이용해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사진=LH 앞으로 새로 지은 신축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가 불가능해진다.

韓 합계출산율, 日 대비 '반토막'? "대책 마련 시급해" 한발 앞서간 日? "韓, 선심성 현금 살포부터 그만둬야" "저출산 골든타임 지났다, 저출산 문제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사진=Adobe Stock 야마다 마사히로 일본 주오대 문학부 교수가 한국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야마다 교수는 가족사회학 전문가로 ‘패러사이트 싱글(기생충 독신)', ‘결혼활동’ 등 용어를 제시해 일본 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야마다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만큼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다.

韓 합계출산율, 日 대비 '반토막'? "대책 마련 시급해" 한발 앞서간 日? "韓, 선심성 현금 살포부터 그만둬야" "저출산 골든타임 지났다, 저출산 문제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사진=Adobe Stock 야마다 마사히로 일본 주오대 문학부 교수가 한국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야마다 교수는 가족사회학 전문가로 ‘패러사이트 싱글(기생충 독신)', ‘결혼활동’ 등 용어를 제시해 일본 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야마다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만큼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분할상가는 입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권리산정 기준일 앞당겨 실효성↑ 앞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금지된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상가 지분 분할을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그간 무분별한 상가 쪼개기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은 바 있는 재건축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 소식에 크게 반색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분할상가는 입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권리산정 기준일 앞당겨 실효성↑ 앞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금지된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상가 지분 분할을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그간 무분별한 상가 쪼개기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은 바 있는 재건축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 소식에 크게 반색하고 있다.

인문계 수험생 중 수학 1등급 3.5%에 불과‘문과 지원 후 반수’ 이과생 증가 조짐진정한 ‘문·이과 구분 폐지’는 언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학 1등급’ 성적표를 받은 최상위권 수험생의 대다수가 자연계(이과) 수험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선택과목인 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자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학 선택과목에 따른 이과와 인문계(문과) 점수 격차가 역대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지면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 대학에 대거 지원하는 ‘문과 침공’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경영실태 조사 절반 넘는 기업, ‘인력 확보’ 우려 산업 구조 전환으로 타개할 수 있어 경제활동인구 절벽이 심해지는 가운데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 중장기 경영을 위해 가장 준비해야 할 요소로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대안 마련을 꼽으면서다. 다수의 기업이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와 청년 근로자들의 기피 현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으나, 이를 극복할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중소기업 전체가 더 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인건비 부담에 직접 제빵 나선 파리바게뜨 점주들, 제빵사 일자리 25% 감소 '직고용'이 불러온 대참사: 프랜차이즈 적자 누적, 점주 제빵 부담, 제빵사 취업 불가 정부의 무리한 '정규직화' 시도, 취업 약자 고용시장 주변으로 내몰았다 파리바게뜨의 모기업인 SPC그룹 소속 PB파트너즈가 하청업체 소속이던 제빵사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지 5년 만에 제빵사 수가 2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건비 부담에 제빵사를 쓰지 않고 직접 빵을 굽겠다고 나선 점주가 3배가량 늘어난 탓이다. 문제는 제빵사 수요가 줄어들면서 신규 채용 규모도 3분의 1토막 났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문재인 전 정부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요소수 구매량’ 제한과 더불어 공공비축 물량도 확대 작년 10월 발의된 ‘공급망 기본법’은 2년째 국회 계류 중 2년 전 중국 수출 제한 초기에도 안이하게 판단했던 정부, '뒷북 대응' 논란도 최근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에 다시금 제동을 거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1회 구매 한도를 제한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놨다. 이 밖에도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업체가 제3국으로 요소 등을 수입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요소수 구매량’ 제한과 더불어 공공비축 물량도 확대 작년 10월 발의된 ‘공급망 기본법’은 2년째 국회 계류 중 2년 전 중국 수출 제한 초기에도 안이하게 판단했던 정부, '뒷북 대응' 논란도 최근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에 다시금 제동을 거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1회 구매 한도를 제한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놨다. 이 밖에도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업체가 제3국으로 요소 등을 수입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내년 초 입법예고 예정, 2025년 3월 전 산업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목표 ‘의료·무선통신·전자상거래·전기’ 등 일부 산업 분야서 우선 추진 이미 EU, 미국 등 해외선 다양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확대 중 출처=개인정보위원회 마이데이터 관련 시행령이 이르면 내년 6월 개정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연이어 시행령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전 산업군 내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OECD 자살률 1위’ 오명 벗기 위해 정신건강 관리정책 대수술 검사 범위 넒히고 청년층 대상 정신건강 검진주기도 2년으로 앞당겨 청년에게 필요한 건 마음 관리보단 실질적인 해결책, 일자리 문제 해결 시급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으로 달라지는 모습/출처=보건복지부 정부가 기존의 정신건강 관리 정책을 전면 대수술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병’을 더 이상 개인 문제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이에 현재 시행 중인 10년 주기 정신건강검진을 청년층을 시작으로 2년 주기로 단축한다.

에스더포뮬러 제품 대다수가 허위·과장 광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식약처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판단할 것" 의사 면허 이용한 악질 범죄일까, 음해 세력에 의한 공격일까 사진=에스더포뮬러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여씨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각에선 여씨의 사업 성공을 시기한 일부 세력의 음해성 공격일 수 있단 의견도 나왔다.

공매도 제도 개선 초읽기, 개인 투자자 목소리도↑ 투자자 요구에 난감해진 국회, "제도 개선에도 리스크 있어" 공정성 훼손 우려 목소리에, 당국 속앓이 '심화' 불법 공매도 관련 청원이 동의 5만 건을 넘긴 모습/사진=국민동의청원 캡처 금융감독당국과 국회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관련 요구 후속 청원이 동의 5만 건을 넘어섰다. 당국이 국내 공매도 거래를 한시적으로 전격 금지한다고 발표한지 한 달 만에 나온 추가 요구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8%, 근원물가 상승률은 3.3% "식료품 물가 상승은 글로벌 추세, 환경 문제 등 영향 커" 서민 물가 '비상등', "정부 대책 필요해 vs 물가 통제 재고해 봐야" 소비자물가가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다소 하락한 모습이지만, 정작 식료품 물가 상승 폭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식료품 물가가 높아짐에 따라 외식 물가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차후 6개월 내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 응답한 업체가 70%에 달하기도 했다. 정부 차원의 물가관리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