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제안했다. 입법처는 보고서를 통해 양육비 대지급에 대한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부천종합운동장(7호선)까지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최근 김포골드라인과 관련해 출퇴근 시 이용객이 너무 많아 호흡곤란으로 실신하기까지 한 사례도 있어 혼잡도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 청정 국가로 칭송받던 대한민국에서 조직적인 마약 범죄가 청소년들에까지 미쳤다. 여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청소년 마약 범죄 건수는 149건에서 481건으로 약 3.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한일이 돈독한 관계임을 선보였다. 미국은 한일 양국간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과 독일, 모두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당연한 수순으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독일은 유럽에서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미묘하게 굴러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독일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점차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회인구위기특위는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 국가들이 출산율 하락을 방어한 사례를 통해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공 산후조리원 의무화, 아동수당 지급 등 여러 대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여전히 많은 저작물들이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창작자와 배포자 사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개인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잦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4년간 약 110억원을 투자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술+법 융합인재 300명을 양성하겠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청년 실업률이 증가했다. 하지만 미래의 실업 위험 증가, 소득수준 감소, 인적 자본 손실, 빈곤의 대물림 등 사회에도 장기적 상흔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이를 위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EU의 청년정책에서 시사점을 얻어 한국 청년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4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1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스타벅스 경동1960점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임원진을 만나 서울시 노동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고침은 지난 2월 출범한 신생 노동자협의체이다. 소위 화이트칼라 직종으로 불리는 사무직 노동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백악관 관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두 정상은 한미 양국 간 안보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26일(현지 시각) 재정 운영에서 재정준칙은 매우 좋은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준칙안을 확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재정상황에 맞게 수치를 재조사해 준칙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국세청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손쉽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K-전자세정 시스템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매년 일부 국가들이 직접 국세청을 방문해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금융, 헬스케어, 모빌리티, 재난 대응, 긴급구조, 범죄 수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의 측면에 있어서 여러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재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향후 과제’의 현안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의 활용도와 보호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국면에서 개인정보가 오·남용될 위험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해 국내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된 제도의 한계와 주의점, 대응방안 등을 제안했다.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최대한 보호해 부동산세와 관련된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세계의 주요국들은 부동산 과세가격 평가체계를 단일 운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유형별로 각각 다른 과세가격 평가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이하 예정처) 25일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독일, 일본, 대만의 부동산 관련제도 현황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전했다.

세계의 주요국들은 부동산 과세가격 평가체계를 단일 운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유형별로 각각 다른 과세가격 평가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이하 예정처) 25일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국내제도와 타국의 제도를 비교라도 우리나라 제도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공시가격의 상승 및 다주택자·법인 중심의 세부담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2015년 10.7조원에서 2021년 21.1조원으로 6년 사이 약 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세부담이 날로 증가해 납세순응도가 떨어짐을 지적했다.

정부에서 해양환경 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며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제 해양쓰레기를 단순히 수거하는 일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바다에 미치는 쓰레기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쓰레기 영향 제로화 바다'의 비전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정보의 시대에서 분별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은 진위판별이 어렵고, 익명에 기대 '맞으면 대박, 아니면 말고' 식으로 써내는 가짜뉴스들로 인해 오염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기존에 있던 ‘가짜뉴스 퇴치 TF’을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