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12개국 정상(2개의 프랑스 자치령 포함)과 5개국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논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된 첫 대면 국제 정상 회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가 23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답십리 자동차 부품 상가 도시 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과 '면목동 19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히며 공공주택 140세대 포함 총 826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착공에 들어갈 시공사 모집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투입돼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일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은 열악한 처우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가 오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할증의 경우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할증요율 역시 20%에서 30%로 높이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에서 지난해 서울 시민들과 서울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해당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은 차츰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서울 거주 외국인들과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의 행복지수가 높게 집계돼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24일 경기도는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시·군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올여름에 경기도 내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행위 재발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서 노조에 대한 설문조사를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대다수가 정부에서 노조에 요구한 회계 공시에 응해야 한다고 밝혀졌다. 이같은 상황에 양대 노총은 강력히 규탄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보건복지부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비난하는 등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적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기업인 ASM코리아가 화성 동탄에 1,350억원을 투자해 새로운 연구시설과 제조시설을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일본에 이어 네덜란드 회사까지 경기도에 투자 유치를 성공시키며 돌풍 같은 경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와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할 전망이다. 이에 지난 5월 8일 추가 투입한 70번 버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 역시 당장 이용하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및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진후 A4용지 12장 분량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그린·보건·디지털 등 3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강화, 포괄적 안보협력을 증진, 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로, 사람이 사는 유인도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를 합쳐 전국에 총 3,300여 개가 있다. 하지만 섬과 관련된 지원이나 관리는 제대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22일 '섬 지역 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 섬 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 제도와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고 지속 가능한 섬의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22일 미래 이슈에 대한 브리프형 심층 보고서를 통해 통상적으로 한국인들은 사회에서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다며 좋은 사회를 위해 행복 증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개인들이 각각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교류 MOU를 맺어 기존에 4,000명으로 유지되던 워킹홀리데이 쿼터 인원을 1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했던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16일(현지 시각) 러시아가 중국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항만 사용권을 승인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심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초청해 첫 대면 다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일대일’ 협력을 고리로 영향력 확대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사이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축하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안보, 경제, 인적교류 분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규제도 다양하고 제재 수단도 형사처벌이 많지만 개인의 인적사항 등을 별도 승인 없이 수집할 수 있어 헌법 상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직선거법상 통신관련 선거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 보고서를 통해 공직선거법의 보완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2026년까지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상해야 하는 금액은 MJ당 10.4원으로 이는 지난해 연간 인상액(5.47원)의 1.9배 수준이다. 가스공사 역시 지난해 말 2.6원씩 네 분기에 나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1분기에 터진 난방비 폭탄 이슈로 인해 1.09원 인상하며 속앓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던 부동산 지난 4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주택부족현상이 심화됨과 동시에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에서 취임 1주년 경제 성과를 발표하며 자유 혁신·공정·연대 4대 기조하에 규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립했으며,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 관계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위를 점하기에 한국은 여전히 뒤쳐져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