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13일 러시아 극동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개최됐다.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월트디즈니컴퍼니가 캐릭터 IP를 내세워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탈바꿈시킬 전망이다. 이에 연말까지 다양한 중국 문화를 적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품을 출시하고, 중국 도시의 경관을 반영한 '주토피아 단지'도 연내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디즈니가 이번 사업을 통해 점점 잃어가는 IP 사업 전문가 타이틀을 다시 공고히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 각처에서 기상이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고, 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제방시설 개보수 및 하천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매년 여름철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탓에 국가 제방시설의 미비성이 드러난 탓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에 미국이 언급했던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정상급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단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명 ‘이재명 표 복지’라는 명찰까지 붙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사실상 사업 출발지인 성남시에서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부터 성남시에서 사업 폐지를 거론하며 2023년 본예산안에 관련 예산 편성을 미루고, 경기도에서도 성남시의 사업 지속 의지가 없다는 점 등을 반영해 보조금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에서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을 대폭 축소한 데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시공 이슈까지 겹치며 주택 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작금의 상황을 '초기 비상 상황'으로 선언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국회도서관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신 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하고, 국내 방위산업청이 유럽방위기술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EU의 재정 지원과 기금 조성 법제화 등의 사례에 조명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폴란드 등에서 관심을 보이는 K-방산의 수출 확대 및 국내 방위산업 전반 강화를 위해 국내 방산정책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매년 오는 여름철 장마가 점점 거세지며 관련된 침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반지하 주택 및 지하 공간은 침수에 취약한 탓에 지상층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일각에선 매년 반복되는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세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악성임대인들은 총 1조3,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전세금을 떼먹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악성임대인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해 소비자들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수년 동안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1,000만 가구에 육박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전체 가구 10곳 중 4곳이 홀로 살고 있는 셈이다. 산업계와 지자체 정책도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서서히 변화하고 있어 일각에선 가족의 부재를 채워줄 수 있는 국가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인기 웹툰 작가가 자기 아들을 담당하던 특수학급 교사를 고소해 법적 공방을 벌이며 교권 침해 이슈가 확산됐다. 이에 교육부는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해 오는 9월 신학기부터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나 방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각)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여한다.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독립적인 안보 협력체를 출범시키고, 북핵·미사일,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 안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입법처는 10일 국회의원의 말, 언어의 품격과 관련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 국회의원들의 ‘막말’로 인해 국회의 품위와 권위가 점차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이를 강력한 제재나 징계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준비 부족과 운영 난맥으로 논란을 빚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결국 조기 퇴영 을 결정하며 참가대원 약 3만7,000명이 정부에서 제공한 임시 숙소에 짐을 풀었다.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공무원·기업·연예인 등을 가리지 않고 '동원령'을 내린단 소식이 전해지며 공직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을 담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가까스로 버틴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비용 상승, 3고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개영식부터 참가자 87명이 폭염에 쓰러지는 등 안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조직위원회의 운영 난맥까지 겹치며 파행 위기를 맞았다. 정부와 전라북도청은 최선을 다해 대회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조기 퇴영을 결정한 국가들이 많아 부실 운영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LH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구책을 발표했다. 이는 TF팀을 꾸려 건설업계 카르텔을 끝까지 척결하고, 부실시공이 발각되면 곧바로 입찰에서 배제하는 등 고강도 대책으로 구성됐지만 건설업계 관계자 대다수는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당면과제를 담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와 나토의 '조심스러운' 협력이 필요한 점을 지적했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초등학교 교사, 악성 민원으로 직무 해제된 특수학교 교사 등의 사례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은 모르겠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여름철 휴가 및 추석 연휴에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일명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여행사의 항공권 관련 약관이 모호하게 기재된 데다 소비자들에게 다소 불공정하게 규정된 탓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