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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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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거대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사건도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전달하겠습니다.
6일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발표했다. 개편된 안에 따르면 총 18부·3처·19청·6위원회로 국무위원 18명은 동일하다. 여가부의 기능은 복지부와 고용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는 ‘낮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하루 신규확진자는 34,710명이며 감염재생산지수는 0.8로 6주 연속 ‘1’미만을 유지했다. 방역당국은 겨울철 유행이 지난 뒤 실내마스크 규제 완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민 중 77%가 경기지역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전액삭감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물론 지역화폐와 관련된 세세한 법 조항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실제 사물을 가상세계 안에 3차원으로 구현하여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기술인 디지털트윈 기술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해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달 4일에서 6일 일산 킨텍스에서 첫 성과를 발표한다.
5일, 서울시는 심각해진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제도에 대한 의견을 운수업 관련자들에게 묻는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행 전액관리제보다는 리스제나 사납금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통계청은 5일,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8.93로 전월 대비 0.3% 상승했으며, 전년동월 대비 5.6%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7월 정점을 찍은 뒤 두 달째 상승 둔화세가 일어나고 있지만 OPEC 석유 배출 감산 소식으로 인해 안심하기에 이른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심야택시난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4일 심야 택시난 해소 방안에 대해 택시부제 해제, 호출료 인상, 타다 부활 등 크게 4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제 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4일부터 24일까지 21일 동안 열린다. 대상기관은 총 783개로, 전년 대비 38개 증가했다. 첫날인 오늘은 국방위, 교육위, 국토위를 비롯해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렸다.
정부가 국내 탄소배출 측정값이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3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저탄소 무역장벽 확대에 따라 수출기업·글로벌 기업 협력사에 대한 탄소배출 MRV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세계 정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발 경제 참사라도 막아봅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이 대표는 국내 경제에서 대외경제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위기 대응 의지 표명과 발 빠른 초동 조치가 국내외에 분명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대책 마련 ▲한시적 공매도 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