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서울시 역시 밀집시설 및 장소에 대한 점검과 시설보완을 진행중이며 아울러 올 겨울 한파로 인한 강설 대책과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시험의 문턱을 낮춰 공무원 인기 하락을 방지하는 시도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청년 제조창업 기업 지원을 위한 ‘청년 드림 마스터 네트워킹데이’를 열었다. 이는 재단에서 제조 분야 초기 창업기업의 시제품 기획과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창업 선배와 후배간 만남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최근 독일과 일본은 자율주행 레벨 4와 관련해 운영을 앞두고 입법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다.

지난 10월 27일 이틀간 경기도 성남시에서 ‘2022년 게임 수출상담회’가 열렸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1년 국내 콘텐츠산업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6.3%, 수출액은 13.9% 늘어난 것으로 집계해 게임 업종의 상승세를 알렸다.

경기도는 31일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기술력 및 성장 가능성이 큰 도내 중소기업 206개 사를 ‘2022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에는 경기도 지사 명의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부여되며 이외에도 55종의 혜택이 주어진다.

OTT 콘텐츠 속 음주와 흡연,비속어 남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OTT 서비스가 방송법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탓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입법조사는 2022년 9월 기준 전국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4개곳 중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 거의 운영되지 않았음이 밝혀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 수지가 내년부터 적자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희귀의약품에 대한 별도 기금 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 운영중인 ‘암 의약품 기금(CDF)'이 효용서을 증명하며 국내에도 비슷한 류의 요구가 생기고 있다.

26일 국회미래연구원은 ‘한국인의 행복 관련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 입법의 최종 목표가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에 기여한다고 강조하며, 행복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한 입법  방향 제안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워크숍(공동연수)을 개최했으며, 도내 시‧군 대상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연 결과, 광명시의 사례를 최우수로 선정했다. 또 담당자의 공공갈등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고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고도 전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악취관리법에 더해 환경부가 지난 6월 악취관리시스템을 전면 구축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경기도는 26일 업무협약을 통해 북·동부 지역의 대기와 악취 개선을 위해 섬유가공, 인쇄 등 취약업종에 악취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희망·공정·참여’의 청년 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뿐더러 계층 이동 사다리도 복원하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에게 적합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네이버, 카카오, 토스, 쿠팡 등에서 후불결제 서비스, BNPL을 출시했다. 이용의 편리성이 있지만 동시에 신용평가 없이 부채만 늘린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따라서 아직 초기시장일 때 적절한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24일 ‘일본의 정년정책-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일본의 정년제 도입과정을 설명하고 한국의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괴리에서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공장에 설비를 투자해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일부는 과연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실효성이 있을 지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실내마스크를 벗게 될 경우 감염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올겨울이 지난 뒤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한 해제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24일 진행된 국감에서는 넷플릭스를 향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내 창작자에 대한 보상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세 회피 의혹까지 이어졌다. 이는 결국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벌였으며, 운전기사와 불법 자가용 차주 등 17명을 적발했다. 이를 일명 콜뛰기라고 하며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행하는 것이다.

오는 25일부터 장애학생 보호자에게 자녀의 진로 설계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장애학생 보호자 대상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진행한다. 올해 처음으로 보호자 대상 교육이 진행되어 장애학생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