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를 격상했으며 이후 실무진과의 만남을 통해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교류 행사 및 인재채용문제, 기업 애로사항 등을 교류하고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협력도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해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 소비자 피해 이슈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등 세계 각국은 이미 해당이슈에 관한 법제화 추진에 나서고 있다는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미래 소득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안심소득은 일명 '우파형 기본소득'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해 외국인투자자 등록(ID) 제도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식별번호(LEI)를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을 위한 제도 개편으로 보인다.

올해 3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지자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3곳을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청년 주거이동 및 특징에 대해 보고서를 발간해 청년층 수도권 집중을 제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및 관계부처와 박승환 연세대 연구부총장 등의 민간 전문가가 24일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민관 기술혁신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해 산업대전환을 위한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전략을 마련했다.

스타트업계에 투자 한파가 몰아치면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할 계획안 등을 수립해 발표하고 있다.

40년 전에 도입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기 위한 관련된 논의가 발의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말 개정방향을 담은 세미나를 개최했다. 플랫폼 자율규제 및 망 중립성 법제화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으며 초안은 내년 상반기 공개 예정이다.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겠다는 의사를 전한데 이어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과기부가 제시한 이슈는 ▲플랫폼 자율규제 ▲새로운 통신산업 규제완화 ▲망 이용기본 원칙 ▲필수설비와 알뜰폰 제도 ▲디지털 안전 확보 등이다.

경기도는 구청사의 활용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경비 공백을 막기 위해 6개월간 약 2억원을 지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주변 상권들과 시민들의 비판이 커져가는 가운데 경기도는 구청사를 영화·드라마 세트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대안을 발표했다.

지난 28일 교육부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위기·취약 청소년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하는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를 신규 개발해 보급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며, 통합지원을 부여하기 위한 부처·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경기도에서 (주)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인해 일산대교의 운영권이 경기도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이 시공사의 손을 들어줘 경기도는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부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진 시정을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월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해 공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했으나 반년이 지난 지금 실효성은 거의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이보 분야는 2020년 기준 R&D 예산 약 4조1,000억원으로 전체 투자액 중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바이오가 R&D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마련에 힘쓴 바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경기도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2일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22일, 오경희 서울시 디지털정책담당관은 중구 소공동에서 열린 '메타버스 이노베이션 컨퍼런스'에서 '메타버스 서울'을 소개했다. 오 담당관은 메타버스 서울에 구축된 공간을 시연하며 서울시 민원서비스나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등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버스 서울은 현재 베타서비스를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공식 서비스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5주동안 2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진행되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7일 윤석열 정부에서 감행할 노동개혁과 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한노총은 연구회의 발표가 주 52시간을 무너뜨리는 노동 착취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일부 업종과 경영계는 환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22일,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한파 및 대설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불가위험이 커지며 시민들의 자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오는 12월 정부에 노동안 연구해온 개혁 권고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으며, 주 52시간제와 호봉제의 임금체계 개편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