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사진 출처 = 국회의장실> 코로나19 이후 고속성장 중인 베트남, 전 세계 기회의 땅 되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지난 10월 개원한 국회보고에서 올해 GDP 성장률이 8%로 국회가 정한 목표치인 6~6.5%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찐 총리에 따르면 9월까지 여러 부문에서 긍정적인 회복을 보여 15개 목표 중 14개에서 목표를 달성했거나 초과 달성했다.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인해 전국이 마비되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제기되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해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 소비자 피해 이슈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독과점 심사지침 발의, 관련 법제화 검토 지난 10월 발생했던 당시 SK C&C 판교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와 관련된 대부분의 기능이 소위 ‘먹통’ 되었으며 일주일 동안 복구작업을 진행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022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출처 = 서울시 공식 유튜브>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반복되면서 기존 복지제도가 코로나19 같은 중대한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미래 소득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안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부분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꼽혔던 만큼 향후 지수 편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방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다. 올해 3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지자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3곳을 소멸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28일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8호(표제: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발간해 정부에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안을 제시했다.

정부에서 산업대전환을 위한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위해 민간과 손잡고 기술사업화 전략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기술사업화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기업들이 R&D(연구개발) 상용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3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기술사업화 지원 펀드를 조성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업 혁신과 성장 위해 ‘기술사업화’ 강조, 정부 지원 약속도...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장영진 산자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기업,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이하 공공연),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기술혁신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산·학·연·관이 함께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기술사업화, 공공연구기관 창업사업화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 하에 진행되었다.

스타트업계에 투자 한파가 몰아치면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자금 고갈로 흔들리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경색, 스타트업계 정책자금에 눈길 사로잡혀 올해 초 VC(벤처캐피탈)와 대기업들은 스타트업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매기며 투자 경쟁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스타트업들은 벼랑 끝에 몰려 후속 투자 유치 시 이전 라운드 기업가치보다 낮게 평가받는 다운 라운드를 감행하고 있다. 기업가치를 낮게 평가받더라도 투자를 반드시 유치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40년 전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도입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관련된 논의가 있어왔다. 가정 내 유선전화가 주요 통신수단이었던 시절 마련된 통신설비 중심의 법제였던 만큼모든 분야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이뤄지는 최근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세종시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0년 전,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도입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관련된 논의가 있어왔다. 그동안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 즉 구글이나 카카오, 티빙, 넷플릭스 등 일정 기준 이상 트래픽을 유발하는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서비스 안정수단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이하 넷플릭스법 등을 통해 꾸준히 부분개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계속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개정에는 한계가 있어 전면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이전으로 위축된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영화·드라마 촬영장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당초 팔달구청사의 활용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결국 구청사의 경비 공백을 막기 위해 6개월간 약 2억원을 소요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민선 7기에서 청사 활용 계획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이전을 감행해 결국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지난 28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위기·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위기 학생 선별·지원체계를 개선해 사전예방적 성격을 강화할 것" 교육부는 그동안 정책연구와 사회정책포럼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정서·건강 ▲학업·진로 ▲가족·자립 ▲비행·일탈 ▲협업 체계 등 5개 분야에서 38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25일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앱 내(In app) 결제 수수료를 과다 부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진 시정을 결정했다. 당초 애플은 관련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애플, 국내 앱 개발사에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수수료 부과 → 실부담률 33% 인앱결제란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구글플레이스토어 내부에서 제공하는 결제 수단을 말한다. 구글과 애플은 이미 이러한 인앱결제 시스템을 쓰고 있으며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에 입점하는 모든 상품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바이오 기술' 전략 수립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제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발표될 기본계획에는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에 근거해 15개 부·처·청이 참여해 수립하는 바이오·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R&D) 최상위 전략이 담겼으며, 특별히 4차 기본계획에는 향후 10년간 정책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사진=경기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경기도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2일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22일, 오경희 서울시 디지털정책담당관은 중구 소공동에서 열린 '메타버스 이노베이션 컨퍼런스'에서 '메타버스 서울'을 소개했다. 오 담당관은 메타버스 서울에 구축된 공간을 시연하며 서울시 민원서비스나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등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버스 서울은 현재 베타서비스를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공식 서비스될 예정이다. 전 세계 최초 지자체 자체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시민 놀이터 및 행정서비스 제공 메타버스 서울은 서울시가 기존에 운영하던 온·오프라인 행정 서비스를 메타버스에 그대로 옮긴 플랫폼이다. 지난 2021년 11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추진해왔으며 오세훈 시장이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미래감성도시' 분야 핵심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해 143만여 건의 안전취약 요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75억원 부과 및 고발·영업정지·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5주 동안 2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진행되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감행할 노동개혁과 근로시간 확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연구회는 7월 발족식 이후 매주 1~2회 전체회의를 거쳤으며(16회), 워크숍, 전문가 토론회(5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또 주요 20개 업종 노·사 심층인터뷰(FGI)를 비롯하여 현장방문, 간담회, 노·사 토론회, 온라인소통회 등을 실시하여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권고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권고문은 내달 13일 정부에 제출해 발표 절차를 밟는다.

사진=서울시 22일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한파 및 대설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밝힌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안전관리 및 시설 점검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 상황관리체계 가동 ▲한랭질환자 등 응급이송 관리 ▲제설 지원 및 정전 시 인명구조 등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사진=고용노동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법·제도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고 근로자에게 선택 권한을 부여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7월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장의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하는 전문가 논의기구로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발족 이후 현재까지 3번째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