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한국갤럽에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간 있었던 조사중 최대 실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며, 기업에는 인력 수급난에 디지털 인재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취업률 74%의 높은 성과를 통해 서울 어디서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25개 자치구마다 학교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모두 3,378명으로, 최근 5년 동안 8.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6월)까지 고독사 현황이 총 2,2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며 고독사 예방과 관련 대책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금융을 한데 모아 국가산업 전략을 반영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출범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4일 협의회 첫 회의에서 국가산업 전략을 반영한 정책금융 공급전략 수립안을 모색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할 첫 도시재생사업지로 경남 합천, 충북 청주 등이 포함된 26곳을 지정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5,3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도시숲'을 여름철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등 기후재난 대응법으로 지정해 지자체와 협업해 도시숲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2018년 48곳, 2019년 59곳에 이어 올해 151곳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인공지능 AI로봇을 공개했다. 해당 로봇은 자율주행 기반 지능형 큐레이팅봇으로 앞으로 전시 해설과 시설 안내 등 관람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호 로봇공무원으로 가상발령되었다.

국회도서관은 12일 팩트북 '기술패권'을 발간해 기술혁명과 국제질서 변혁,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및 기술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기술하고, 반도체, 5G, 인공지능,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기술의 국가별 기술 수준과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서울연구원은 13일 오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의 도시계획'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2030서울플랜으로 알려진 '도시계획체계’와 관련하여 제도개선과 유관기관 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모기감시사업을 실시했다. 이 기간 중 일본뇌염, 뎅기열 등을 전파하는 매개모기 464개체가 확인되었지만 병원체바이러스를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시민들이 모기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13일 ‘수시 데이터 분석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사회이슈와 도정현안에 관한 7가지 주제를 선정해 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화재·관광·환경·건설·소방·민원 분야 분석을 통해 합리적 정책수립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최근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재난이 장기화·일상화되고 있어 재난방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난방송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체계 개편에 나섰으며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에 차별적 규제나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 해 국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다고 밝히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법에 따라 엄격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며 1년간 적극적인 참여형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 제고, 사업장의 노력을 요구해 정책실효성과 현장적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도 본격 캠페인에 나섰다.

경기도가 이번 7~8일 양일 간 프랑스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현지 기업과 온라인 투자상담회를 개최했으며 더불어 도내 혁신기업을 발굴해 해외 혁신기술을 통해 도내 투자유치역량강화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을 전했다.

최근 정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노동청은 물론 경찰청도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시 역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 하에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고 있어 하나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위는 국민의견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6일 해당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가 아세안 지역 내 스타트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연 2회 개최되는 정책 대화를 통해 각국은 파트너십 기반 협력사업 이행현황, 신규 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