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범죄피해자 공판 기록 열람·등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07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입법처는 현행 피해자 공판 기록 열람·등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원칙적 허가와 예외적 불허 구조의 마련 ▲불복 방안의 마련과 불허 이유의 통보 ▲실무의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을 제안했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부사관 인력 충원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이슈와 논점(제2106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래 우리 안보가 매우 도전적 환경에 직면할 전망이며 변화된 대내외적 국방환경을 정확히 인식해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전력 공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사처는 부사관 처우 개선 및 전역 후 재취업 지원 강화 등 유인계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여름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한다는 소식에 전국민적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통해 오염수는 안전하며, 국내 먹거리나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국내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이 세계적인 수준보다 높고 철저하다는 점이 드러나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한미 핵 확장억제 전략 강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전망’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05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지난 4월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구체화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전하며 북·중·러의 삼각 협력에 맞서 집단 안보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밝혀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방사성 물질이 우리 동해에 이르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이제 소금이나 미역 등 수산식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괴담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이 소금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천일염 수급은 문제없을 것이라며 7월 중 본격적으로 물량이 풀리면 유통망은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브리핑했다.

22일, 국회도서관은 '현안, 외국에선?(2023-11호 통권 제61호)'을 발간하며 미·중 패권 경쟁을 두고 중국의 외교정책이 발전, 안보, 문명 이니셔티브로 귀결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인류 운명 공동체에 대해 중국이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으로 나아가며 일대일로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올여름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우리 동해 해역에 방출할 것이라는 소식에 여론은 "이제 방사성 물질이 우리 바다에 들어온다는 것이냐"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천일염, 다시마, 미역 등 수산식품은 '후쿠시마 원전수가 풀리면 오염돼 먹지 못한다'는 말이 떠돌며 사재기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철저하게 해역을 감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눈에 띄는 문제도 보고된 바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우리나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소위 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뒷돈 거래 등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착복하는 비리가 이어지다보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이에 경기도는 불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회계자료와 정보 공개 등을 투명화하기 위해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비리를 척결해내겠다고 밝혔다.

2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천일염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수행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 소금이 오염될 것이라는 정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 소금 사재기가 이뤄지며 천일염 가격이 폭등하자 경기도에서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19일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 사업, 유사 중복·집행 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을 걸러낼 전망이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에서 건축 규제 관련 지역 건축 안전센터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건축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사전 입법 영향분석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건축 규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2022년 10월 유럽의 디지털 강국인 핀란드는 2030년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과 국가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인 ‘디지털 나침반(Digital Compass)’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도서관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 이후 유사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다. 업계는 14일 ‘누누티비 시즌2’ 홈페이지가 개설된 것을 확인했으며 OTT 플랫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민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법무부는 2022년 외국인 입국자는 총 3,390,009명으로 전년 대비 224.5%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 완화된 2023년 4월은 팬데믹 이전 대비 54% 회복되었다는 통계도 나왔다. 이에 국내 관광산업이 다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5,000만원 한도의 예금 보호액을 22년 만에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최근 불거졌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로 인한 이슈로 보이지만 1억원은 너무 많으며 중도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1일 환경부에서 봄 가뭄과 여름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전문적인 녹조 관리 및 수질 관리를 위해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환경단체에 따르면 올해 녹조는 지난달 24일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6월 19일보다 한 달가량 빠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국회도서관은 프랑스의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를 정리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1호, 통권 제223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20여만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설정한 ‘다문화·다인종 국가’ 편입 기준인 전체 총인구 대비 5% 이상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서울시에서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에 이달 내내 서울 곳곳에서 각종 환경관련 대책과 도시계획안이 논의되고, 동시에 시민을 위한 여러 행사들이 열릴 예정이다. 특별히 관련 정책들 대다수가 오세훈표 '창의 행정'으로 제안·진행된 만큼 팍팍한 공무원 사회에서 지자체 행정이 얼마나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29일부터 오는 2일까지 서울·인천·경기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기후 청정 대기질 컨퍼런스 2023’에 참여해 국내 대기질 개선정책에 대해 나누고 성과를 발표한다. 수도권 지역에 최대 75%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해 해외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중국발 미세먼지로 시민들 피해는 여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