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월 27일 오전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 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년 연장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처하겠단 취지인데,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회의적인 입장도 적지 않다.

27일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이 한국, 미국, 일본의 노동정치를 비교분석한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 미래전략 Insight'를 발간했다. 미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노동정치를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의해 노조가 정책 형성에 참여하는 제반 정치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 생활자가 노조를 통해 자신의 요구와 이익을 정치과정에 투입하고, 삶의 조건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노동정치의 핵심인 이유에서다. 하지만 미래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노동정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당과 노조 간 관계가 불분명해 노조에게 공식적인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전무한 탓이다. 이에 미래연구원은 미국과 일본 노조의 사례를 들어 국내 노동정치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현 노조의 이미지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단 의견도 더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개인의 이기심을 자극해 사회 전반에 문제를 일으킨단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 한 소아청소년과는 폐업을 선언했고, 한 젊은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감행했다. 비대면 사회로 인한 '익명성'에 편리함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이 점차 타인에 대한 배려를 포기한 탓이다. 심지어 인간관계에 두려움을 느껴 관계 회피를 추구하는 접촉포비아는 사람의 역할을 기술이 대체하게 할뿐더러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 역량을 저해시키고 쉽게 포기하도록 유도한단 분석도 나왔다. 이에 정부·기업·민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6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영아의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급증하는 영아 유기, 살해, 폭행 등의 아동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성 착취로 인한 임산부, 미혼모, 장애 부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부모들이 출산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 오히려 영아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모들이 출생신고를 피하기 위해 병원 밖 사각지대에서 '나홀로 출산'을 감행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도서관은 27일 미국과 영국의 출생신고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나라의 출생통보제가 모든 부모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직장인들의 호평을 받았던 재택근무 형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동료 간 유대관계 약화로 인해 개인주의가 심화하고, 조직 내 갈등에 맞서기보단 회피를 선택하면서 이직·퇴사율이 급증한 탓이다. 심지어 인간관계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회 분위기를 뜻하는 '접촉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접촉포비아로 인한 조직 내 갈등이 결국 인력 공백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인력 공백이 회사의 채용 소극화를 야기해 신규 채용률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배출량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은동 8-400일대 신속통합기획 건축배치 계획안/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표 부동산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 서울 곳곳에 지정되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그 중 홍은동 8-400 일대는 1950년대 이후 재건축되지 않아 노후도 90%에 달할 정도로 소외된 지역이지만, 이번에 신통기획 대상 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최고 23층 1,600가구 규모의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제를 담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항공 운행 편수가 늘어나면서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입법처는 사고 원인 대부분이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지상조업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규정을 명문화하고 지상조업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8일 국회도서관에서 미국의 학교 기반 청소년 정신건강 교육 입법례를 담은 ‘최신 외국입법정보 2023-14호(통권 제226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은 보고서를 통해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국의 '자살 예방 교육', '청소년 정신건강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국내에 도입하고, 관련 입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인한 경북 예천군 감천면의 산사태 피해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6박 8일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바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에 기민한 대응을 지시했다. 폭우에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2020년 03월 13일 탈피오트 부대가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행진하고 있다/사진=태재미래전략연구원 지난 3월 국방부는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으로 인해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 불안이 요동하고 있다며 '국방연구개발 활성화' 및 ‘국방혁신 4.0’을 통해 우리 군을

앞으로 일본 드라마를 케이블이나 OTT채널을 통해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콘텐츠에 가해지는 차별적인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문화 잠식을 우려해 일본 영화물을 제외한 콘텐츠 수입을 제한해 왔다. 미디어 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규제 폐지의 배경에는 해외에서 호평받는 한국 콘텐츠와 일본 콘텐츠 간의 퀄리티 차이가 가시화됨에 따라 문호를 개방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북 울진군에 시설임차료를 미납해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가동을 중단한 울진 왕피천케이블카/사진=울진군 지방자체단체에서 관광객 유치 및 접근성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전국 케이블카의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다. 심지어 관광지 개발이나 관광객 수요 조사 없이 무분별한 건립을 진행해 적자 누적으로 인한 케이블카 운행 중단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Anadolu Ajansı 10일(현지 시각)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본 회의에 앞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 동의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측 관계자들은 튀르키예의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러시아와 인접한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압박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리투아니아 빌뉴스 공항에 도착한 모습/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나토 간의 안보 협력 및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순방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 수주, 대(對)폴란드 방산 물품 수출 등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실력도 진가를 드러낼 전망이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 출생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산모의 권리를 위한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숙고할 점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12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상황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간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상호보완'에 있다고 강조하며,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산모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에서 국민들의 일상 속 황당규제 개선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해 지난 4일 우수작을 발표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과제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공무원들만의 잔치로 전락해 버린 데다, 실효성 있는 개선안도 전무한 탓에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26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경감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교육부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총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해 대학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학 1학년 전과 허용, 온라인 학위과정 사전승인 폐지, 산업체 위탁교육 활성화 등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28일 소방청은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9일 자로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심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와 전기차주들은 전기차 충전 속도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충전설비에도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우려를 표하고 있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현재 재정 준칙(Fiscal Rules) 도입 논의 동향 및 쟁점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08호)’를 발간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재정 준칙 도입에 대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경직된 재정 운용으로 경제 안정화 기능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입법처는 세계 주요국에서는 재정 준칙을 도입한 이후에도 준칙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하고, 예외 조항 및 후속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재정 준칙 도입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재정 운용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