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성장잠재력 저하 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년 연장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처하겠단 취지다. 다만 '돈 뿌리기'식 정책으로 인한 고용의 질 하락 현상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년 정책을 먼저 안착한 일본의 정책을 바탕으로 정년 연장을 세심히 논의하되 청년 취업률과 고령층 취업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를 세심히 논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은 한국, 미국, 일본의 노동정치를 비교분석한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 미래전략 Insight'를 발간했다. 이에 미래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의 노동정치를 통해 한국 노조가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책을 제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기업과 조화를 이뤄 사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역할이 진화해야 한단 의견도 더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는 개인의 이기심을 자극해 사회 전반에 문제를 일으킨단 지적이 제기됐다. 인간관계에 두려움을 느껴 관계 회피를 추구하는 접촉 포비아는 사람의 역할을 기술이 대체하게 할 뿐더러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 역량을 저해시키고 쉽게 포기하도록 유도한단 분석도 나와 정부, 기업, 민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아의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미혼모나 장애 등의 사정으로 출생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영아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재택근무로 근무 형태를 바꿔나갔다. 초창기 재택근무는 대다수 직장인들에 호평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직력 약화, 유대관계 약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배출량 감소 추세를 이어가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표 부동산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 서울 곳곳에 지정되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홍은동 8-400 일대가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최고 23층 1,600가구 규모의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17일 국회입법조차서는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제를 담은 ‘이슈와 논점(제2116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에 따라 지상조업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지상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18일 국회도서관에서 미국의 학교 기반 청소년 정신건강 교육 입법례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국의 '자살 예방 교육'과 '청소년 정신건강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을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6박 8일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바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에 기민한 대응을 지시했다. 하지만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사망자까지 발생한 탓에 인재(人災)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스라엘 탈피오트(Talpiot) 제도와 시사점’을 담은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스라엘 군 병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탈피오트 부대의 사례를 통해 현재 국방부에서 시행 중인 과학기술사관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일본 드라마를 케이블이나 OTT채널을 통해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콘텐츠에 가해지는 여러 차별적인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OTT업계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방자체단체에서 관광객 유치 및 접근성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한 지 10년, 전국 케이블카의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다. 관광객 수요 조사 없는 무분별한 건립에 케이블카의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10일(현지 시각)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릴 나토 본 회의에 앞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 동의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압박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 수주, 폴란드에 방산 물품 수출 등의 경제 활동을 통해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진가를 드러낼 전망이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 출생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산모의 권리를 위한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숙고할 점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12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에서 국민들의 일상 속 황당규제 개선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해 지난 4일 우수작을 발표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과제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다만 공모전 자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잔치로 전락해버렸고, 기업에 실효성 있는 개선안은 전무해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총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해 대학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28일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대학 1학년 전과 허용, 온라인 학위과정 사전승인 폐지, 산업체 위탁교육 활성화 등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28일 소방청은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9일 자로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심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와 전기차주들은 전기차 충전 속도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충전설비에도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우려를 표하고 있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재정 준칙(Fiscal Rules) 도입 논의 동향 및 쟁점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08호)’를 발간했다. 입법처는 세계 주요국의 재정 준칙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역시 재정 준칙 도입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의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