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해양환경 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며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제 해양쓰레기를 단순히 수거하는 일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바다에 미치는 쓰레기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쓰레기 영향 제로화 바다'의 비전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계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화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중심의 의학 및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3~27)’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최근 정부는 기업의 현장 애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 대기 프로젝트와 공공기관 발굴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 55건을 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의 국내 공장 증설을 위해 총 6,000억원 상당의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이번 법안을 통해 기존 강점 분야인 연구-혁신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 역시 'K-반도체 전략'을 통해 차세대 전력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등 반도체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각국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 역량 제고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한-EU 공동 R&D 등을 통한 다각적 협력을 도모하는 등 유럽 반도체법이 가져온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수출 시 벌어질 수 있는 특허분쟁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에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특허분쟁 시 대처법과 관련된 가이드를 발간해 여러 대응 방법들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공유했다.

정부가 소재·장비·부품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슈퍼 을’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초고난도 기술을 대상으로는 3,000억 원 규모의 예타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을 위해 일본과 협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17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수출기업을 위한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를 발간했다. 타사에 의해 특허를 침해받았을 때 인지하는 방법 및 대처해야 하는 방법, 관련 법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국민 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입체주소 체계 도입 및 주소정보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이 구축된다. 정부는 1단계 사업을 통해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한 입체주소 체계를 시스템에 구현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발간된 '수출기업을 위한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침해 경고장·소송 초기 대응 및 사전 대비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허권자로부터 받은 경고장에 적절한 회신을 했음에도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의 대처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지난 17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침해 경고장·소송 초기 대응 및 사전 대비 방법 등을 담은 '수출기업을 위한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를 발간했다. 경고장을 수령했을 때의 회신 방법 및 특허분쟁 시 주의할 점 등이 담겼다.

일반 대중의 AI 활용에 초점을 맞춘 이번 계획은 AI 연구의 본질적인 토대와 개발 우선 순위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 정부의 첨단 AI 기술 개발에 대한 야심 찬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통계 분야에서 강력한 기반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당부하는 바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5%로 0.2%p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7월 이후 4차례 연속으로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 대부분의 전망치가 하향됨에 따라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 국면에 놓여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영국이 에너지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선언했다. 원전 종주국으로 꼽히는 영국에서의 원전 수주 기대감이 커지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에너지 안보 공동 선언문은 공동 선언문의 형태를 띄고 있긴 하나 우리나라로서는 하나의 '수출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 제품이 ESG 요건에 미치지 못하면서 유럽 수출이 어려워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략적 자세를 취했단 분석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 특색 오는 2027년까지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현재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정부가 조선산업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공급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수주 증가와 선가 상승으로 선수금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환급보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김민태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다가오는 탄소중립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된 육성계획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철도물류산업이 국가 물류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정부는 우선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인재 양성 방안이 지나치게 현장 친화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격차 기술 확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기초과학 발전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어 오히려 기술적 퇴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한다. 초기 스타트업 등 태동기에 있는 기업보단 팁스(TIPS) 프로그램 또는 투자형 R&D와 같이 벤처캐피털(VC)등이 참여해 발굴한 기업을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벤처시장 생태계를 민간이 주도하도록 이끌겠다던 중기부의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주요 질환 및 사망원인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재구성 검토 요청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항목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영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 횡재세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논의 중이다. 횡재세는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외부 사건)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국내에선 지난해 러우 전쟁과 고금리 여건으로 최대실적을 올린 정유사와 은행권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