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고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 정부가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AI 혁신 생태계 발전에 꼭 필요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 중 AI와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 ‘(가칭)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하고 올해 안에 ‘(가칭)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유지되는 이상 업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중국의 스포츠 브랜드 짝퉁 상품들/사진=바이두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려 한 부정 수입물품 약 200만 정(3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품 논란이 거듭 불거지자 일각에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여기에 업계 차원의 반발까지 더해지며 정부도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소비자물가, 민간소비지출 deflator, GDP deflator 상승률/출처=한국은행 지난해 세계 주요국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지목된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 탐욕에 의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국내에선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높여 많은 이윤을 가져간 것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지만, 한국에선 오히려 기업들이 고통을 분담했으며 주로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pexels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범위가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된다. 농지은행으로 매입하는 농지의 넓이가 넓어지는 만큼 생기는 잉여 농지를 청년농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농의 농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막상 청년농의 길을 걷겠단 청년들은 거의 없다. 오히려 청년농 지원 사업이 '족쇄'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27일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이 한국, 미국, 일본의 노동정치를 비교분석한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 미래전략 Insight'를 발간했다. 미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노동정치를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의해 노조가 정책 형성에 참여하는 제반 정치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 생활자가 노조를 통해 자신의 요구와 이익을 정치과정에 투입하고, 삶의 조건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노동정치의 핵심인 이유에서다. 하지만 미래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노동정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당과 노조 간 관계가 불분명해 노조에게 공식적인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전무한 탓이다. 이에 미래연구원은 미국과 일본 노조의 사례를 들어 국내 노동정치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현 노조의 이미지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단 의견도 더했다.

지난 6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프레스룸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누리호 발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은 언론에 느닷없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배출량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내 산업계는 미·중 패권 경쟁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등의 4차산업 혁신 분야에서 중국 및 경쟁국과의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주요 수출 분야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급격한 탈중국 흐름에 따른 후폭풍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한 ‘2023 국가 균형발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지방시대위원회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성과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회발전특구 도입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제를 담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항공 운행 편수가 늘어나면서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입법처는 사고 원인 대부분이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지상조업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규정을 명문화하고 지상조업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유선 결합상품 해지 및 신규 가입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그간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홍보 부족'을 꼽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실질적인 원인은 홍보가 아닌 '해지방어'에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pixels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3%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성장률로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를 벗어나 리오프닝(경기 재개) 효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극도로 침체했던 최근 2년간의 중국 경제를 감안하면 시장의 전망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성적일뿐더러,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GDP가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조선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총 10개 업종에 맞춤형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시행 이후 관련 분야 인력 공백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며 추가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업계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동화 기술 고도화·저임금 노동력 수급 등 자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지 시각 3일, 인도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IICC 현장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공사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인도·아세안 ‘신남방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인도와 태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박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8일 귀국했다. 김 지사는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 개장 상황 점검, 벵갈루루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설립, 1,100만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한 지페어 아세안+ 지원 등 성과를 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서 근로 중인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비전문직 취업 비자(E-9비자)를 가진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사업장 변경을 일부 제한하고, 장기근속 중인 성실 근로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9일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세계 최초로 개설됨에 따라 국내 수소발전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낙찰될 경우 안정적인 수소연료 판매의 활로가 개척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그간 수소발전은 발전 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소 등)로 생산해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통해 보급됐다. 하지만 수소 발전에는 연료비가 들어가는 만큼 다른 재생에너지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 휴대전화를 사는 과정에서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가 대폭 상향돼 금액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pixels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공 건설사업 정보를 디지털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6차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 기본계획'을 5일 발표했다.

사진=주태국 한국문화원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 등의 여파에도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약진을 거듭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출액이 2년 연속 10조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수출실적 아시아 1위를 달성했다. 제품의 높은 가성비와 기획력에 더불어, K-콘텐츠를 기반으로 재확산되기 시작한 K-뷰티 수요가 성공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에서 국민들의 일상 속 황당규제 개선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해 지난 4일 우수작을 발표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과제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공무원들만의 잔치로 전락해 버린 데다, 실효성 있는 개선안도 전무한 탓에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는 쓴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