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동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에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고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한 결정이다.

지난해 7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사진=환경부 올해 3조9,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된다. 당초 목표 수치 3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으로, 기업들의 많은 관심에 부응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 중 우리 정부가 재원을 활용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영역은 상당히 좁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 부채 문제를 의식해 민간 자금을 최대한 유용해 보겠단 꾀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pexels 포항·울산 등 일부 산업단지에서 대기환경 오염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발암물질 발생량을 축소했단 사실이 드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주변 주민들의 불안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6일부터 전기요금을 ㎾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의 정책을 함께 펼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요금 인상에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돼 올해 3~4분기에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울 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문재인 정부 당시 멈춰 섰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6년 만에 본격 재개된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생태계 강화 기조의 영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LNG 벙커링 전용선 블루 웨일/사진=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올해 1분기 전 세계 선박 수주의 40%를 점유하며 글로벌 1위 자리에 올랐다. 특히 ‘고부가·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도약기를 맞은 조선산업의 부활을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선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부가 취임 1주년 경제 성과로 자유·혁신·공정·연대 4대 기조하에 규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립했으며,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장기간 이어진 경기 부진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는 1,510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아울러 대면 활동 정상화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 활동 증가 등 긍정적인 신호가 다수 확인됐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치가 사실상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신규 가입으로 인한 '허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외국인 가입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고용 증가폭이 꾸준히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KDI가 비교적 양호한 고용지표에도 불구, 3개월 연속으로 '경기 부진' 위험성을 진단하며 시장 우려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사진=중소기업기술보호울타리 경기도가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 경기도 공공기관, 경제단체와 함께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안 역량 강화와 기술 유출 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4월 체결한 ‘경기도(북부)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업무협약’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협력 관계 구축과 더불어 상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 보호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륜 UL코리아 대표, 배경은 사노피 코리아 대표 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헬스케어 위원장, 김후곤 변호사, 이영 중기부 장관,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구태언 변호사/사진=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하는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 아울러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을 통해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도 구축한다. 정부는 혁신 특구를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도전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사진=pexels 정부가 오는 2027년 해외에서 밀, 콩, 옥수수, 오일팜(식용유), 카사바(전분) 등 5개 품목 600만 톤을 확보하기로 했다. 주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 및 공급함으로써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 품목은 △해외 수입 의존도 △국내외 시장 및 공급망 상황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2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4년간 110억원을 투입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술·법 융합인재 300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기관으로는 서울 주요대학 3곳을 선정하였으며,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관련 전문인력을 키우는데 목표를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체부 발표에 한 관계자는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만연함에도 일부 시민들이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작권을 준수하는 일이 '당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교육하고, 나아가 이를 뒷받침해줄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체부 결정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구글, 야놀자, 배달의민족, 네이버, 여기어때 국회입법조사처가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해 단계적인 입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온라인·데이터 기반 사업모델의 보편화는 시장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만큼 단발적인 개정으로 끝내지 않고 시장 전반에 대한 규범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차례차례 공정거래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사회에서 모빌리티 혁신의 상징으로 언급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산업적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교통서비스 변화의 동력이자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서, 우리나라도 국정과제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포함하는 등 관련 기술 개발 및 투자, 입법적 노력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정적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산업적 제반 조성 및 정책적 정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글로벌 사회에서 모빌리티 혁신의 상징으로 언급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산업적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교통서비스 변화의 동력이자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서, 우리나라도 국정과제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포함하는 등 관련 기술 개발 및 투자, 입법적 노력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해선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가 뭉그적대는 사이 해외에선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철도 유지보수 관리 실태 점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맨 앞)이 지난 1월 17일 대전조차장역에서 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철도 사업에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공공 부지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등 사업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경상남도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조감도/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전남, 부산, 인천 등에 위치한 노후거점산단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하며 집중지원에 나선다. 이들 산단을 ‘스마트·친환경·디지털 산업단지’로 전환해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키워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광양 국가산단, 신평·장림 일반산단, 한국수출 국가산단(주안·부평)은 ‘스마트그린산단’으로도 지정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2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이라며 “첨단산업 전쟁 최전선에 있는 이차전지 산업 초격차 우위 확보를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해양환경 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20일 해양수산부는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룬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보건의료 분야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 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맞춰 최근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중심의 의학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연구개발 역량을 높여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