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2차 모태펀드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8개 정부 부처와 함께 약 7,000억원을 투자, 약 1조 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월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했으며, 현재 선정심사를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뉴스페이스투자지원사업’을 운용할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정부가 우주 분야 모태펀드에 출자해 민간 우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오픈에이아이(OpenAI)의 AI 챗봇 ‘챗GPT(ChatGPT)’가 전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챗GPT가 포문을 연 생성형 AI 시대는 아직 혼란과 충돌로 가득하다. AI 시대 질서를 정립할 정부 차원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단 6개월 만에 108개의 처벌 조항을 발굴하고 정리했다는 건 분명한 성과다.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폐지되었거나 폐지된 처벌 조항도 있다. 정부가 새롭거나 혁신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처리된 사안에 대해 변죽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대부분은 국토부 발표에 환영의 목소리를 보냈으나 일각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집단적 반발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국회와 정부는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해왔다.

정부는 지난 20일 미래기술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이번 전략의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미래의료 핵심기술’과 관련해 디지털 치료·재활기기 제품화와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정부 추진 정책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감염병 백신 개발과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핵심 연구 인력 등이 부재한 한국 의료계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르면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최근 3년 동안 2번 이상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부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관련 시행령인 공공데이터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에 공공기관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식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 활용성을 고려했을 때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20일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제시하며 우주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45년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현재 1%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위기는 회의적이다. 과학계 등 관련 기관 연구자와 산업 종사자들도 여전히 중앙집중적인 국내 우주 산업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우주개발 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정부가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우주 탐사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의 세부 계획을 내놨다. 특히 우주탐사 분야 프로젝트에 관해선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굵직한 프로젝트와 함께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의 전반적인 우주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민간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사업비 2,228억 원을 정부와 함께 투자한다. 이를 기반으로 민관 공동 연구개발(R&D)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초 물리학 인재가 사실상 전무한 한국이 양자 물리학이라는 도전적인 주제에 대한 지식 없이 단순히 양자컴퓨터만 개발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역시 기초과학 지식이 전무한 공대 출신 관계자들이 아까운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년 수조원을 투입하는 정책인 만큼 노이무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면서도 세심한 추진이 요구된다.

지난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남부의 4개 시(수원, 화성, 용인, 성남)와 만나 서울3호선 연장 혹은 경기남부광역철도 개통 관련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서울3호선은 고양시 대화역부터 수원 광교역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대다수는 해당 안에 대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점쳤다.

지난 21일,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개혁 관련 강경 대응에 따라 건설현장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경책을 사용해 완전히 불법행위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국은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출발이 늦은 만큼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을 통해 선두 그룹을 따라잡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후속사업과 참여기업 매칭 비율 완화, R&D 세액공제 확대, 정책금융 지원 등 양자 분야에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약 2,237억원의 예산을 쓴 정부는 올해 메타버스 산업 육성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의 본격 확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올해에도 예산 2,233억원을 들여 메타버스 산업의 세계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하여 플랫폼 개발지원, 인재양성, 기업지원, 기술개발 등의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나설 예정이다.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2019년 게획안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일부 내용 등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제4 이통사 설립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주파수 독점 이용권 등 여러 혜택이 준비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진하다. 일본의 라쿠텐 모바일 사례를 주목하고 있는 정부는 투자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시장 진입자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인공지능반도체 산업의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사업 공고를 시행하며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향후 6년간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반도체 설계 및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 고급인재 500여 명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제한적인 수준의 지원규모로 볼 때 보다 구체적이고 확대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