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적 부진·공사비 급등에 중소형 건설사 리스크↑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PF 23%, 기한 넘겨신탁계정대 30%, 한국자산신탁 65%도 급증 신탁사의 '책임준공' 보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를 터트리는 새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중소 건설사를 대신해 책임준공 의무를 떠안은 부동산 신탁사들이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하면서다. 부동산 호황기에 효자 상품으로 주목받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건설사 부실로 인해 신탁회사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양상이다.

고금리에 경매 시장 나온 영끌족 매물, 경매 건수 3년 5개월 만에 최다거듭 오르는 낙찰가율, 서울은 1년 8개월 만에 90% 선 넘기기도시장 변화 원인은 공급 부족 리스크? 가격 불안 현실화 우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속에 아파트 경매 물건이 늘면서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3년 5개월 만에 월 3,000건을 넘어섰다. 낙찰가율도 점차 올라 서울 기준 낙찰가율이 1년 8개월 만에 90% 선을 넘기기도 했다. 주택 공급 부족에 따라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낙찰가율도 덩달아 오름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공급 통계 19만여 가구 누락 정정사상 처음 연간 통계 정정되는 대형 사고국토부 "정책 흐름 바꿀 정도는 아냐" 해명 국토교통부가 작년 하반기 집계해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에 대거 오류가 있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을 전국적으로 19만여 가구 적게 발표한 것인데, 이같은 대규모 오류는 1977년 주택 인허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사상 처음이다.

거래 비중 26.1%, 부동산 시장 영향력 키워가는 30대신생아 특례대출 이용 가능한 중저가 매물로 수요 쏠려이어지는 고금리·고강도 대출 규제, 악재 속 '활로 찾기' 지난 1분기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고강도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얼어붙은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자금 지원이 청년층의 주택 매입 수요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강남 아파트 1채=비강남 아파트 2채? 격차 벌어지는 서울 아파트값재건축 흐름에 전셋값도 올랐지만, "재건축 마무리 시점에 사그라들 것"

한미글로벌·한반도미래연구원 공동 세미나 개최주택수요량 2040년 이후 꺾여, 집값도 하락 전환수도권·도심보단 지방·교외가 집값 하락 가파를 것

30대 이하·40대 비율 하향세 50대 이상 당첨자는 매년 증가 가점 불리 및 분양가 부담 지적 청약 당첨자 가운데 50대 이상 장년층 비율이 거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대의 비중은 2021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로 올해는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여기에는 높은 분양가에 부담을 느낀 젊은층이 청약시장보다 급매물이 나오는 기존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부동산 시장 옥석 가리기 본격화, 신축만 '고공행진'총선 후 재건축 매력 반감된 구축 아파트, 찾는 사람 줄었다지난해 거래 절반 차지한 30·40대, 투자보단 실거주가 우선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신축 아파트로 쏠리고 있다. 공사비 상승이 본격화하며 '똘똘한 한 채' 선호 기조가 심화한 가운데, 대다수 실수요자가 입지와 연식 등을 꼼꼼히 따지며 옥석 가리기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일부 지역만 매매가 상승하고, 여타 지역은 침체가 장기화하는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다 비싼데 어딜 가겠나" 전세 갱신계약·증액 갱신 비중 급증입주 물량 급감에 '빌라포비아'까지, 시장 균형 무너진다거주 비용 부담 못 이긴 수요자들은 경기·인천으로 서울시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전세 계약 중 갱신계약·증액 갱신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한 한편, '빌라포비아' 현상 등으로 아파트 전세 수요가 급증하며 가격이 뛰어오른 결과다. 금전적 여력이 부족한 일부 수요자들은 경기도·인천 등 서울 인근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다.

서울 전셋값 47주 연속 상승, 갭투자는 '잠잠'낮은 전세가율 상승폭과 부진한 거래가 발목 잡아해소되지 않는 불확실성 리스크, 관망세 이어질 듯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었던 상승 기간에 비해 미약한 상승폭,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이 갭투자 수요를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5월 국회 본회의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추진피해자 3만명에 5,000만원씩만 지급해도 1.5조원 소요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 추경 등 국가재정으로 메꿔야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무기로 '묻지 마'식의 '선(先)구제 후(後)구상'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이 최대 4조원 가까이 소요될 수 있는 데다 사인 간 사기 피해까지 정부가 나서 구제해 준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에 빌라는 찬밥 신세"전셋값 밑으로 내놔도 안 팔린다" 무너지는 빌라 시장대항력 있어도 진퇴양난, 결국 막대한 손실 HUG가 안아 수도권 아파트 매맷값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서울 아파트는 전고점을 넘보는 단지가 나왔지만 빌라 시장은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22~2023년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초토화됨에 따라 거래가 끊기면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 내림세다. 경매 시장에서도 낙찰률이 10%대로 주저앉았다. 빌라 소유자들은 “아무도 찾지 않고 가격은 계속 내려가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빌라 시장을 정상화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중저가 매물 위주로 활기 되찾는 수도권 경매 시장신생아 특례대출 수혜 위해 눈높이 낮추는 실수요자들경매 시장 상황,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당시와 닮았다 고금리 장기화 기조로 수도권 아파트가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감정가 9억원 이하 아파트에 응찰자가 몰리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수혜 대상인 실수요자들이 가격 요건에 맞는 매물을 찾아 경매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한동안 고가 주택이 밀집돼 있는 '강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대신 정부 지원 대상인 중저가 아파트에 매매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총선 참패한 정부·여당, 기존 부동산 정책 위태로워안전진단·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 완화 여부 불명확해불안감 확산하는 시장, 차후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 존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부분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인 만큼, 다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 역시 거대한 암초에 부딪히게 됐다.

주택 공급 중요성 증대, "2025년에 시장 과열 가능성"대책 마련 시급한데, "여소야대 상황에선 실현 어려워"전 정부 비판하던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오는 2025년께엔 다시금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 탓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 종료,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본격화 조짐자금 부족에 허덕이는 건설사, 흔들리는 제2금융권캠코, 금융위원회 등 본격적인 건설업계 지원 착수 4·10 총선거가 마무리되면서 '4월 위기설'의 공포가 본격적으로 건설업계를 휩쓸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를 마친 정부가 본격적으로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서면 건설 경기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다. 부실의 그림자가 건설업계와 금융권을 집어삼키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 기관은 시장 연착륙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PF 부실에 4월 위기설 우려도↑, "시장 장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어"백기사로 나선 캠코,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로 '연쇄 붕괴'는 피할 수 있을 듯

서울 대부분 지역 1주택자 실거주 없이 비과세 혜택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가율 올라 갭투자 유혹 커져'GTX 효과' 교통 호재, 고양·평택·동탄 등 가격 상승 전셋값 상승과 개발 호재 등이 겹치며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갭투자 조짐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2년 실거주' 규정이 폐지되고 1년새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에 '똘똘한 한채'를 구매하려는 외지인 투자도 다시 늘고 있다.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 해소돼수도권 외 지방 지역은 여전히 미분양으로 '골머리'이어지는 관망세로 전셋값 상승세, 전세가율이 회복세 견인했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이어지는 고금리·고분양가 기조로 신규 주택 매입 수요가 말라붙은 가운데, 건설업체들이 계약금 부담 경감·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분양 조건을 완화한 영향이다. 지속되는 관망세로 인한 전셋값 및 전세가율 상승 역시 수도권 매매 시장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HUG, 전세사기 여파로 지난해 당기순손실 4조원 육박국토부, HUG에 4조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