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중대선거구제 논의에 부산울산경남지역 민주당 정가를 중심으로 환호성이 들린다. 반면 여당의 텃밭의 현역의원들은 불만이 많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축소를 통해 현역의원 기득권을 보장한다면, 선거구제 도입이 재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일,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 미래 전략 Insight'(표제: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를 발간했다. 국회에서도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제안됐다.
선거때마다 유권자들을 귀찮게 하는 선거문자 대신, SNS의 타겟광고가 허용된다면 선거지형에 충격파를 가져올 것이다. 여의도 청년 문제와 선거방식의 전문성 고양 및 과학화를 기대할 수 있기 떄문이다.
20대 대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젠더 이슈'가 차기 22대 총선에서도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 최근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도는 명백히 하락 추세이며, 그마저도 비판적인 여론이 다수다. 류호정,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후원금 부족에 시달리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 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총 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다.
전장연은 입장문에서 차별적인 사회적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자세와 소통이었다며, 오세훈 시장의 제안을 그런 소통의 자세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20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선언했고, 주로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시위가 잦았던 만큼, 4호선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조정을 위해 다수당 소속 의원과 그 밖의 의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쟁점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원회가 존재한다. 하지만 기능적 한계도 있어 도입 초기부터 관련 우려가 있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1차 투표에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한 뒤, 2차 투표에 '차악'을 선택해 양당제 논리의 근간이 되는 '뒤베르제의 법칙(Duverger's Law)'과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을 예측할 수 있으나, 3위 이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경우 1차 투표에서부터 양당제와 동일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주요 정책으로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중된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가처분소득 지원을 통한 실질 구매력 보전이 손에 꼽힌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천정부지로 솟는 전기ㆍ가스요금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을 시작으로 에너지이용권 등 에너지복지 확대, 유류비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가처분소득 지원책으로는 근로복지 세제혜택 확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사회복지급여 조기 인상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기술 환경에서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현행법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지 약 2년만이다.
소비자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한 조정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OTT 플랫폼이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때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25일 제정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 경쟁력 강화, 어업소득 증대가 목적이다.
여당 내에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로는 여당의 총선 전망이 어둡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최근 대응이 미숙하고 용인술 측면에서 확실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실시했다. 법률안은 노웅래의원과 이수진의원 등이 발의한 총 9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민주당 시절부터 꾸준히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주장 자체는 그럴듯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흠결이 제법 존재한다. 솔직하게 소선거구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단점을 보완하자는 주장을 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지난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간 협의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협의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지급하되, 해당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개정안 의결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오늘(14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탈석탄 관련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의 의견수렴으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7호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