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지역주의, 거대 양당 독점 현상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소선거구제에 대한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신년맞이 인터뷰를 통해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추진 의사를 드러내면서 관심 여론이 더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당별, 지역별, 정치인 개개인별 이해득실이 천차만별이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적인 동조 여론은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비례대표 축소 등의 타협안을 제시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영남 지역 여당 현역 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출처=국회미래연구원 지난 2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 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 미래 전략 Insight' 제60호(표제: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를  발간했다.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사회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국회에서도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제안됐다.

매 선거 기간마다 많은 유권자들은 무분별한 선거문자 발송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다. 문제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이, 실제 선거판에서는 그나마 효율적인 방법론으로 통한다는 것이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문자를 보내려니 돈이 아까운데 안 보내자니 불안한 것이다. 선거 메시지의 건 당 전송 비용은 30원 정도인데, 카드뉴스나 포스터 같은 이미지 파일이 첨부될 경우 전송 비용은 두 배 정도 뛴다. 그렇게 확실한 득표 효과가 장담되지 않는 문자메시지 광고 비용이 많은 후보자들에게 크게 부담되는 이유다.

출처=홍정민 의원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도 중점 입법과제로 국회 각 상임위에서 규제샌드박스 관련 안건을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규제샌드박스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제도다. 각 부처에서 각각 소관 분야 신기술을 활용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식이다. 규제샌드박스가 시작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67건의 과제가 승인되었다.

출처 : 국회 사진기자단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는 그야말로 ‘부동산’과 ‘젠더’의 선거였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주목을 받은 이슈의 대부분이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도덕성이나 자질 및 그 부인의 도덕성 관련이었기 때문이다. 정책·공약과 관련된 이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을 중심으로 하는 젠더 이슈 두 가지만 특징적이었다. 실제로 신지예 전 새시대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임명으로 인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했다가, 여성가족부 폐지 페이스북 단문 공약을 내놓으면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회복한 것을 모르는 청년층은 드물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 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된 것으로,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 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 국가채무 규모는 총지출 순감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 축소에 따라 정부안(1,134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7일간 '전장연'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에 휴전을 제안했다. 하루 전인 18일만 해도 무정차 통과 맞대응과 게릴라 기습시위 등으로 서로 날을 세우던 것이 급격하게 전환된 것이다. 전장연은 입장문에서 차별적인 사회적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와 소통이었다며, 오세훈 시장의 제안을 그런 소통의 자세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20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선언했고, 주로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시위가 잦았던 만큼, 4호선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심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다수당 소속 의원과 그 밖의 의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 쟁점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건조정위)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까지 안건조정위 구성이 요구된 경우는 총 50회이지만, 실제로 활동한 경우는 31회, 조정안이 의결된 사례는 26회였다.

지난 19일,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 궐위로 공석이 된 당 대표 경선 규칙을 발표했다. 그간 논란이 되었던 당원투표 확대 부분이 당원 100%로 확정되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결선투표제마저 도입되면서 파장을 낳고 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번 규칙 개편이 철저하게 유승민 전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표면적으로는 정당민주주의를 주장하며 당심 비율을 늘리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른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당 외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당원 100% 확대 결정의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이어, 결선투표제가 도입됨으로써 유승민 전 의원을 제외한 누구라도 결선에 올라가면 몰아주기 득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예상이다. 反유승민, 親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도록 이중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지난 8일, 국회도서관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프랑스의 민생안정 지원 정책」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23호, 통권 제49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여 년간 저인플레이션 기조를 유지해 오던 프랑스는 2021년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함께 전반적인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위기상황을 맞이했다. 보고서는 급변하는 에너지 가격과 이어진 인플레이션 속에 프랑스 정부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시행한 정책들을 소개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중된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가처분소득 지원을 통한 실질 구매력 보전이 손에 꼽힌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천정부지로 솟는 전기ㆍ가스요금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을 시작으로 에너지이용권 등 에너지복지 확대, 유류비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가처분소득 지원책으로는 근로복지 세제혜택 확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사회복지급여 조기 인상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기술 환경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현행법의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이 야기하는 맹점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지난 23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87년 '소비자기본법'에 도입돼 현재까지 약 35년 동안 다양한 사례의 소비자분쟁조정 성과를 달성했다.

사진=박완주 의원실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OTT 플랫폼이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때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오늘(24일)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1년 7월 25일 제정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 경쟁력 강화, 어업소득 증대가 목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실시했다. 관련 법률안은 노웅래의원 (더불어민주당)과 이수진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주의원(정의당) 등이 발의한 총 9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단체교섭·쟁의행위·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금지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대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사진=조경태 의원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조경태 의원(5선, 부산 사하을)은 대표적인 비례대표제 폐지론자다.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의원이던 시절부터 비례대표제 전면폐지 및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주장해 왔다. 그의 오랜 소신은 2019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내걸었던 국회 의석수 30석(10%) 감석 공약에도 반영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한국당의 수석최고위원을 역임하며 해당 공약이 형성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간 협의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협의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12건을 의결했다.

사진=국회미래연구원 14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탈석탄 관련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7호(표제: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