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후보의 당선을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적 결함과 선거구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 주요 이슈로 언급되는 가운데,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를 난상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의도 정가 관계자들은 실질적으로 선택되는 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의석 수 확대 등으로 '전체 파이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지 않는 한, 각 의원 별로 복잡한 개인 셈법이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부입법계획’ 을 법제처 주관으로 수립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정부입법계획을 국회에 통지한다. 하지만 현행 정부입법계획은 연중 수정이 잦고,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활용도가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생활 전반이 고도로 디지털화되는 현실에서 법률서비스 또한 리걸테크를 활용한 서비스로 변혁을 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리걸테크를 통해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인 입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쌍특검'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 했거나 직회부를 계획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이라고 논평하면서, 이번 양곡법 거부권에 지지세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향후 직회부되는 법들에 대해 거부권을 발동할지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재난 복구 절차 개선안을 담은 「연방 재난 지원 조정법」,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 내용과 진행현황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한 「재난 후 지원 온라인 공개 책임법」을 발의했다.

큐브근 법칙은 국가 인구의 세제곱근을 기준으로 국회의 규모를 결정하는 경험 법칙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수는 국가 인구의 세제곱근에 비례해야 하며, 이는 주어진 인구에 대한 이상적인 입법부 규모의 근사치를 제공한다.

유권자 수에 비해 의원이 적다면 권력은 그에 반비례하게 커진다. 국회의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국회의원이 싫다거나, 세금이 아까우니 그 수를 줄여야 한다는 등의 저급한 감정적 배설이나 즉각적 반감에 근거해서 논의될 만한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 굴욕적, 반역사적 강제동원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양금덕 할머니의 법률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는 의원 질의에 "한국 정부(마저)도 대한민국 법원 판결을 우습게 알고 있다"며 "대통령까지 포함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23년 2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위헌 처분됐다.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아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성폭력 무고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국회의 '실수'는 더욱 눈에 띈다.

해당 보고서는 국회에서 현재 한국 경제의 성장 정체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학습순환사회’를 국가 혁신체제의 중장기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일터혁신, ▲직업훈련, ▲고등교육, ▲지역사회, ▲일학습 병행, ▲중장년 학습 등의 주요 부문에서의 전략과제를 제시한다.

한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은 "민주당에서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라며 내부 반란표는 단순히 당 내부의 권력 다툼을 넘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호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장에 출마할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도서관은 21일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5호에서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입법례’를 소개하면서, DPF소비자보호법 분석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법 개정 논의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법치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입법이며, 노사 관계의 불안과 경제적 손실로 인해 노사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7일 발간한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의 특징과 개선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선거 결과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의원정수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해외사례와 비교해 육아휴직 사용 이후 회사의 불이익 조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 이후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우려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며 채용절차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직원 채용에 AI 면접을 활용하면 신속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AI의 정형화 된 알고리즘 및 데이터 분석체계가 불공정한 편향성을 유발해 문제 될 소지가 있어 미국의 관련 입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표제: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 – 반도체)를 16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과 관련하여 미국의 전략과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을 제시한 뒤 이를 토대로 국회에 초점을 맞춰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시행사 대신 분양 관련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부동산 서비스 사업인 분양대행업은 1997년 도입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제도적 미비로 분양대행업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주목받고 있다.

선거인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부영 창녕군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선거범죄가 중죄이긴 해도 사회적 비난강도가 낮다는 점에서 김 군수의 선택은 매우 이례적이다. 선거법의 경우 사전 숙지가 필요할 정도로 방대하기에,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강도는 매우 낮다.

전당대회 시즌이 다가오자, 여의도가 다시금 북적이고 있다. 그러나 과거 선거들처럼 '돈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능력 있는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보수 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가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