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자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을 향해 날 선 비판에 나섰다. 중국도 반도체 핵심 원재료 희귀광물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며 맞불을 놓은 가운데, 양국의 대치 구도를 지켜보는 한국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프랑스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란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 전기차 업계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최근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어 가는 모양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프랑스까지 보호무역주의 시대로의 회귀를 시사하면서 유럽 전역에 이 같은 추세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신 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하고, 국내 방위산업청이 유럽방위기술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EU의 재정 지원과 기금 조성 법제화 등의 사례에 조명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폴란드 등에서 관심을 보이는 K-방산의 수출 확대 및 국내 방위산업 전반 강화를 위해 국내 방산정책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중국 실물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연쇄 디폴트 위기에 놓이면서 디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중국 리스크’에 따른 글로벌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하반기 회복을 기대하는 국내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각)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여한다.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독립적인 안보 협력체를 출범시키고, 북핵·미사일,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 안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생물테러 대응 시스템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생물테러 위협은 단순히 디스토피아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대표적인 예로, 전 세계는 감염병의 파괴적인 영향을 경험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산업 육성에 나선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EU핵심원자재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그간 EU가 관리해 온 16개의 전략원자재를 포함한 총 34개의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는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 리스크에 따라 EU가 지정한 원자재를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고, 해당 법안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과 우리 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울여야 할 정책적 노력 등에 관해 제언했다.

러-우 전쟁 이후 유럽 기업들이 러시아 사업으로 약 1,000억 유로(약 144조원)를 웃도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이 입은 손실 중 대부분은 러시아 사업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 출신 기업들의 사업 철수 시 매각 자산의 일부에 세금을 물도록 비밀리에 법을 제정한 가운데,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현지 인력들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있다.

흑해에서 우크라이나가 수상 무인정(수상 드론)을 이용한 기습을 실행해 러시아 군함과 유조선을 잇따라 타격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항인 오데사 등지를 격해 곡물 수출을 방해하고 나서자 이에 대해 본격적 ‘보복’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한국의 연간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보다 많다고 반박했다. 후쿠시마 원전의 위치와 해류의 흐름상 더 큰 영향권에 놓이게 된 미국과 캐나다가 같은 사안에 대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 내에서도 지나치게 날 선 반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당면과제를 담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와 나토의 '조심스러운' 협력이 필요한 점을 지적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무릅쓰고 '반도체 굴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규제 하에 놓인 최첨단 반도체 분야를 뒤로 하고 성숙공정을 활용한 칩렛 기술,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 등에 힘을 쏟는 양상이다.

중국 중앙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등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최근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까지 침체 우려를 낳자 지원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부양책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중국 투자자들의 갈아타기를 유도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란 주장도 나온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충격을 딛고 일어나는 와중에 독일이 ‘나 홀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때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이었던 독일은 이제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으며 유럽의 걱정거리가 됐다.

농식품부가 'K-라이스벨트 사업'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전 세계 곡물 가격 급등, 아프리카 밀 가격이 45% 오르는 등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다.

NATO가 공식적으로 국방에 필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나섰다. 회원국들은 총 10억 유로(약 10억 달러)를 NATO 혁신 기금(NIF)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NATO의 對러시아 대응은 단기 전략에서 장기 전략으로 전환됐다. 사실상 NATO는 자체적으로 신무기를 생산해 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NATO는 펀드 조성 외에도 'Defense Innovation Accelerator'을 설립하기도 했다. 스타트업과 협력해 민간 및 군사 응용 프로그램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단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지난해 '강달러'를 넘어 '킹달러' 시대가 왔던 주 원인이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이었던만큼, 금리 인하기를 맞아 달러 약세 시장에 대비해야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9월 114.10까지 치솟았던 미국 달러 인덱스는 이번주 들어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00 이하로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박 6일간 폴란드 순방 이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약 2,000조원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에서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를 위한 활로 개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으로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사업 수주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국들 대비 가격 경쟁력으로만 접근할 것이라 아니라, 기술 이전, 사후 관리 등을 포함한 토털 패키지(Total package)로 시장에 접근해야 우크라이나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원전·방산·인프라 사업 등 전략적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대박 사업'이 아니다. 타국을 '돕는' 입장에서 이윤을 최대한 '뜯어먹기' 위해 사업을 진행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의 이윤은 챙겨갈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