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스라엘 탈피오트(Talpiot) 제도와 시사점’을 담은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스라엘 군 병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탈피오트 부대의 사례를 통해 현재 국방부에서 시행 중인 과학기술사관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10일(현지 시각)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릴 나토 본 회의에 앞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 동의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압박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가 10일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의 녹색혁명 경험 공유를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 기획된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글로벌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 출발 전 기자의 스웨덴 NATO 가입 조건 질문에 대해 '튀르키예의 EU 가입조건'을 내걸었고, 당일 오후에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전격적인 정상회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국의 EU 및 NATO 가입을 지원한다는 조건에 대승적인 합의가 이뤄졌고, 예슨 스톨텐베르크 NATO 사무총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스웨덴 가입 비준안을 (튀르키예) 의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진행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 수주, 폴란드에 방산 물품 수출 등의 경제 활동을 통해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진가를 드러낼 전망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략적 가치가 제고되고 있는 우주기술에 대한 문제를 분석한 '미중 전략경쟁과 우주의 지정학(Geopolitics of Space)'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우주기술이 단순히 경제적, 산업적 가치를 넘어 군사 안보적, 외교적 가치와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음에 따라 우주 시대에 준비된 국가가 미래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됐다.

달러화 공급에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마저도 위안화를 대체 통화로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는 모습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대중 무역에서 무려 354억 달러의 흑자를 거두면서 대규모 위안화 유입이 있었으나, 작년에만 45억 달러 어치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까지도 대중 무역 흑자분이 약 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국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 보유한 위안화는 약 30억 달러 어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부사관 인력 충원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이슈와 논점(제2106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래 우리 안보가 매우 도전적 환경에 직면할 전망이며 변화된 대내외적 국방환경을 정확히 인식해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전력 공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사처는 부사관 처우 개선 및 전역 후 재취업 지원 강화 등 유인계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평양에 미칠 영향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답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태평양 섬이 2,000㎞이상 떨어져 있는만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오염수를 현 위치에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설명한다. 지진, 태풍 등으로 인해 미처리 된 오염수가 누출될 경우, 인근 지역 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국회에 출석해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10년간 중국 특수가 사라진 상태라고 보고 경쟁력을 강화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수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른바 '반도체 착시' 현상이 사라진 지금, 대중 무역관계가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22일, 국회도서관은 '현안, 외국에선?(2023-11호 통권 제61호)'을 발간하며 미·중 패권 경쟁을 두고 중국의 외교정책이 발전, 안보, 문명 이니셔티브로 귀결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인류 운명 공동체에 대해 중국이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으로 나아가며 일대일로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러시아가 중국 덕분에 미국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석유 매출액이 2019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이 달러 결제 시스템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대(對)러시아 협상력을 강화시켜주고 사우디 아라비아, 브라질, 인도 등의 국가들과 무역에서 위안화를 결제 화폐로 쓰겠다는 고집을 피울 수 있다는 설명도 제기된다.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당초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 정부여당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반대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리 위험하지 않다'는 의견을 '방류해도 된다'는 논리와 직결시켜왔다.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 및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자 급격히 '여론 돌리기'에 나섰다. 사실상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양새다.

한-중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든 만큼 중국 대사가 불편한 발언을 쏟아낼 수 있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당시 동석 중이던 이재명 대표가 묵묵히 발언을 듣고 있었던 점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외교 역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이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시찰단은 지난 21일부터 5박 6일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했다. 이들은 일본 방문 당시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를 점검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현장시찰단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장 직접 확인과 보다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 이번 현장시찰에서 주요 설비의 성능에 대한 명확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12개국 정상(2개의 프랑스 자치령 포함)과 5개국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논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된 첫 대면 국제 정상 회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및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진후 A4용지 12장 분량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그린·보건·디지털 등 3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강화, 포괄적 안보협력을 증진, 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교류 MOU를 맺어 기존에 4,000명으로 유지되던 워킹홀리데이 쿼터 인원을 1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16일(현지 시각) 러시아가 중국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항만 사용권을 승인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심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초청해 첫 대면 다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일대일’ 협력을 고리로 영향력 확대에 나선다.

2023년 3월 정부는 강제동원피해자의 구제를 행정안전부 산하‘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적 피해 보전과 미래의 이익을 두고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현 정부는 어떤 선례를 남기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