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사이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축하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안보, 경제, 인적교류 분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탈냉전 이후 30년이 지난 최근, 세계는 강대국 경쟁의 부활로 인해 빠르게 분열되기 시작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가 외교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이 방공 시스템, 탄약, 훈련 자금 등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12억 달러(한화 약 1조5,900억원) 규모의 군사 원조 패키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155㎜ 호이저 탄약과 대 드론 탄약, 위성사진을 위한 자금과 다양한 종류의 훈련을 받게 된다. 이번 패키지를 포함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군사 지원 규모는 총 370억 달러(한화 약 49조원)에 달한다. 미국이 추가 지원을 결정한 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대한 봄철 대공세를 준비하는 가운데 방공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금 보유고 격차가 지나치게 큰 탓에 중국의 목적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주요 서방 선진국들이 보유한 금 보유고 합계는 전 세계 보유고의 60%를 넘는다. 반면 위안화 독립을 시도하고 있는 '브릭스(BRICS)' 및 일부 산유국의 금 보유고는 세계 전체 금 보유량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한일이 돈독한 관계임을 선보였다. 미국은 한일 양국간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과 독일, 모두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당연한 수순으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독일은 유럽에서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미묘하게 굴러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독일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다수 서방 국가들이 이미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지원에 한계를 표현하고 있는 가운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일로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쟁 지원 한계에 직면한 만큼, 슐츠 총리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와 종전 협상에 나서도록 종용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달 29~30일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개최된 ‘G7 디지털·기술장관 회의’에서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AI 기술 개발에 대한 위험 인식을 공유했다. 이는 최근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를 둘러싸고 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 형성과 같은 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G7이 AI와 관련된 행동 강령을 채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국빈 방문으로 얻은 것은 많지 않은 반면 한국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수출, 미래 기술 이전 등에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지 못한 만큼, 외화내빈(外華內貧) 방문이 아니었나는 의견도 나온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방향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간 대만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 인터뷰에서는 양안 갈등이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국제 사회와 함께 그러한 변화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다소 강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가 과학기술 강군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러-우 전쟁과 양안 긴장 고조 등으로 국가안보 유지를 위한 기술개발 역량 확보가 중시되는 최근 세계정세를 반영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국방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일각에선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핑계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젠은 보고서에서 미국 달러가 지난 2022년 2월부터 올해까지 무려 7%의 비중을 상실했으며 자료 기준인 2004년 수치대시 19%의 비중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유로는 최근들어 국제 시장에서의 지위를 회복했고, 엔화와 위안화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이 주변 소국들을 상대하며 독재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 적은 있어도 미국처럼 주변국을 포용하는 정책을 낸 적은 지난 수천 년간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은 중원(中元)을 점령한 '황제'가 독점적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주변국의 대표들은 그 시스템을 따를지만 결정할 수 있었던 시스템을 수천 년간 유지해왔던 탓에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다른 조건을 갖추더라도 실제 시스템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1910년대에서 1940년대를 거치며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었던 이유가 미국 상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던 유럽 국가들의 사정이 반영된 것과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석유 등의 주요 자원을 쥐고 있는 러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가 합작할 경우 달러 기준의 결제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당장은 미국 달러가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총액의 60%에 달하는만큼 시장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나, 중국-러시아-사우디 연합으로 신규 화폐가 만들어지면서 천연가스, 석유 및 희토류 등에 대한 결제를 신규 화폐로만 받게 될 경우 달러 패권이 양분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만을 '육지형 항공모함'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도도 중·일을 견제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천혜의 요충지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바시 해협에서 한국의 물류를 차단할 경우 위치상 중국 동부 해안가 전체 물동을 완전히 틀어막을 수 있는 제주 해군기지를 군사적 위협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전략적 협상에 나서야 하며, 이에 대비해 군사력 또한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내용이 공개되자 과거와 같이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여의도 관계자들 중 일부도 믹 멀로이 저 미국 국방부 차관보와 같이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세력이 고의적으로 해당 정보를 흘려 미국의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탄약 공급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8일까지 1박 3일 방일 일정으로 일본에 머무르는 대응단 의원들은 오염수 방류 총 책임을 맡은 도쿄전력을 항의방문한 후, 후쿠시마에서 수산물 거래 현장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장을 맡은 위 의원은 출발 전인 지난 5일 "일본 현지에 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여론을 확인하려고 한다"며 "전문가들에게 객관적 과학적 검증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 소식통은 미국의 주장대로 이번 만남에 큰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고 해석한다. 대만 고위직 관계자가 미국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 이번 만남은 대만의 미국 무기 구매를 위한 만남일 가능성이 높아 한미 외교 및 반도체 관련 문제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핀란드의 나토 회원국 가입은 나토와 모스크바 간의 지속적인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다. 핀란드와 나토가 세계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가운데, 이 국제적 이벤트가 핀란드의 발전과 지역 안보 및 지정학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