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양극화되는 세계에서 주요 산유국의 결정과 그 결정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들이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고 경제 전략을 바꾸면서 페트로 달러의 미래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사우디의 분석가이자 작가인 알리 시하비는 "미국과의 전통적인 일부일처제 관계는 이제 끝났다"며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도 강하지만 중국, 인도, 영국, 프랑스 등과도 똑같이 강해지는 개방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환경운동가 출신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으니 국회라도 직접 가서 방사능 오염수 현황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대일굴욕외교 공세와 함께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지는 모습이다. 오염수 방류라는 불가피한 일본 사정을 이해하고 한국 여론을 설득하겠다는 협력적 태도가 후쿠시마산 해산물을 수입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진 탓이다.
러시아의 벨라루스에 대한 핵 탑재 항공기 배치와 ICC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등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분쟁이 점점 격화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긴장하고 있다.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나토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될것이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토요일에 42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동영상에는 러시아 Su-27 전투기가 미국 MQ-9 드론에 접근하면서 연료를 방출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영상은 러시아의 이전 주장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각종 후폭풍을 초래하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일 정상회담이었으나, 중국과 첨예하게 격돌하고 있는 미국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한국 여론이 지지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한국 여론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해묵은 역사 논란을 마무리하고 양국간의 건설적인 외교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고 미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도 중요하므로 향후 제정될 가능성이 큰 ‘NCCDA’의 적용 범위에 주목해야 하며, 이 법이 우리 기업과 대중국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성이 크다
관계자들은 지난 2018년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당시 원고가 15명, 현재까지 생존자는 3명 밖에 없는 점에 주목한다. 피해자 전원이 사망할 경우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한미동맹은 70주년을 맞았는데 국회 내 대미 의회외교 단체는 단 1개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양국 간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일본 정부·기업이 2018년 대법원 판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추후에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배상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은만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3일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발간된 '국방개혁 2.0'을 대체하는 기획문서다. 국방혁신 4.0의 '4.0'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 적용이란 상징적 의미와 함께 국방 분야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4번째 계획을 의미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징 및 향후 과제’를 발간하면서, 한국의 인태전략이 실질적 성과를 얻으려면 해외 주요국 인태전략과 미·중 갈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미일 안보협의위원회와 미일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 결과를 두고 ‘미일 동맹의 일체화’로 일컬어질 만큼 양국 관계의 심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특별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신수도(IKN) 원팀 코리아’를 출범해 수도 이전·주택·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이 벌인 ‘우주경쟁(Space Race)’이 이제는 미·중·러 간 신(新)우주경쟁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새로운 경쟁의 중심에는 소위 우주굴기로 불리는 중국의 적극적인 우주개발 정책이 있다.
미국이 독자 핵무장에 대한 국내 지지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두고, 확장억제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의 조치를 믿고 있을수만은 없기에, 독자적 핵무장에 준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북한의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대남·대미 사업의 원칙으로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원칙”을 제시하며 지난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없었던 ‘대적’의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향후 2023년에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대비태세와 평화적 관리를 위한 대북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NATO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30일 회담을 가졌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강조하며, 한국도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대신 경제·인도적 지원에만 집중해왔던 우리 정부의 태도가 바뀔지에 대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우리 국민의 70%이상이 독자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이 꺼낸 독자 핵무장론과 결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다만 미국의 반응은 차갑고, 현실적으로 미국이 승낙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이 전반적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