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R(Nuclear Posture Review Report)은 미국의 핵전략과 정책을 요약한 문서이다. 2022년 NPR 보고서는 미국이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생존할 시나리오는 없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W76-2 핵탄두와 B61-12 중력폭탄을 장착한 다목적 전투기 F-35A, 인도-태평양 지역의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에 대비한 장거리 스탠드오프 미사일 개발 등 중장기적으로 핵무기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일본, 호주, 한국과의 고도의 전략적 소통과 위기관리, 정보공유 등을 통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이전보다 더 강력한 통합억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원) 투자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15일(현지 시각) 밝혔다. 양국은 UAE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를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1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는 UAE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했던 정상회담에서 이뤄져다.

국내 언론 및 인터넷 여론을 모은 빅데이터 기준, '중국' 관련 연관 키워드를 모은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단어 구름)'를 그려보면, 중국과 함께 '코로나', '중국발', '마스크', '해제' 등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단어가 주요 키워드로 함께 등장한다.

한국에서도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전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대규모 병력 유지의 필요성 또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가 꼭 필요하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반면 한반도와 국제 안보의 갈등 수준이 높아지면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입장도 여전하다. 지난달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 - 유럽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병역제도 논의 현황과 유럽의 모병제, 징병제 전환 사례를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개 핵심 문건의 개정을 결정했다. 국내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이슈와 논점 - 일본 안보 관련 정책문서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은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반격 능력의 보유’와 ‘방위비의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부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331조 4,000억원 수준이다. 국방부는 차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600톤급 중형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무인기 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군사력은 계량적 측정이 어려운 영역이지만, 우리나라는 군사력 지출 절대 규모나 GDP 대비 지출 비중에서 세계 상위권에 해당하는 국가다. 방산 수출 4대 강국이라는 이번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선 적극적인 방위산업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EU와 함께 디지털 혁신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 주도를 위한 ‘뉴욕구상’의 실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저녁 한국과 EU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기욤 대공세자가 이끄는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기욤 룩셈부르크 대공세자, 프란즈 파이요 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룩셈부르크 경제부는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한국-이스라엘, 한국-캄보디아 FTA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오는 1일 수원, 6일 고양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규 발효된 협정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려 FTA 활용률을 높이고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현황과 과제: 법적 기반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인도적 지원의 제한적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외교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기간 중 스페인 총리도 함께 방한했던 부분이 바로 3자 간 만남을 위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16일 밤에 도착해, 17일 저녁 7시 30분 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11월 17일 방문해 오전 중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 18일에는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일정을 진행했다. 두 국가의 정상이 동시에 한 나라에 방문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나, 3자간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한미 정상회담의 키워드는 포괄적 전략동맹이다. 안보, 경제, 글로벌 이슈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의미한다. 이번 성명에서 북핵에 대한 좀 더 긴밀한 대처와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슈가 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미·일 정상회의 전후로 미국, 일본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이례적이다.

천연가스 및 원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독일을 비롯한 대체에너지 강국들은 에너지 수급 다양화에 뛰어 들었다. 전 세계가 원전·태양광·풍력·수소 같은 청정에너지로 눈을 돌렸고, EU(유럽연합) 국가들은 러시아의 석탄·석유·가스 수입을 줄이기 위해 파이프를 통하지 않은 LNG(액화천연가스)로 수입 경로를 돌리

가스 공급을 임의로 중단하는 등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가운데, EU는 대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겨울이 지나면 전쟁의 결판이 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일 (현지시간) 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감세안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표명했다. 지난 14일에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명 38일 만에 쿼지 콰텡 재무장관을 경질한데다, 이번주 초에는 정치적 동지였던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까지 사임 절차를 밟았다. 트러스 총리는 후임자가 결정되는 다음주 초까지 직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상 최단명 총리다.

유럽연합(EU)이 최근 미국의 IRA법과 유사한 원자재법(RMA)을 통해 사실상 중국을 의식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국내 원자재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정부에서 선제적 대응 조치에 나섰다.

올해 유럽연합(EU)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두고 주요국과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그 중 한국도 이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EU는 연말 유엔 총회에 상정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마련하여 한국 및 주요국과 협의를 진행한다.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간) 보조금 28억 달러(약 4조 원)를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하고, 미 전역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및 처리 시설을 건설해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IRA법의 후속 조치인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