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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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까지 인도가 진행한 FTA는 모든 국가에서 무역 수지 적자를 내며 실패를 거뒀다. 전문가들은 FTA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인도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 후 인도는 약 10년간 준비를 통해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와 호주를 시작으로 다시 FTA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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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는 매년 자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이 가운데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 중 하나로, 산업 부문 보조금에만 GDP의 1.7~5%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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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1월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인 앤트그룹(Ant Group)의 기업공개(IPO) 취소를 시작으로 기술 규제를 강화해 온 중국 정부가 올해 들어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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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부동산 지원 금융 정책 연장과 재개발 구역 확장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산업 불균형 초래와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지속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펼치는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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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세습을 준비 중인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의 후계자 승계가 집권여당인 인민행동당(PAP)의 작은 스캔들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리셴룽 총리가 후임 총리로 지목한 로렌스웡의 지지율은 10%에 불과하다. 2019년 이미 리셴룽 총리는 헹스위킷을 후임자로 지목해 권력 승계를 시도했으나 총선 패배로 실패한 바 있다. 리센룽 총리의 권력 승계의 성공 여부와 동남아시아 권력 지형 변화에 전문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5년간 베트남은 약 4,500억 달러 규모의 FDI(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적극적으로 유치, 활용해 GDP(국내총생산) 및 국가 주요 이익으로 전환 시켰다. 하지만 FDI의 양적 성장에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 자체의 질적 성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FDI의 경제적·기술적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한 베트남 내실 강화 문제가 베트남 정부에 숙제로 던져졌다.

일본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더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시아 정치 전문가들은 올해 교류 50주년을 맞은 아세안과 일본이 그간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협력 관계에 나서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태평양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요즘, 태평양에 위치한 아세안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동 착취와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에게 일본이 외면받고 있다. 베트남은 일본 3D 노동 시장을 뒷받침하는 최대 공급원이자 전체 일본 이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베트남인의 일본 노동 시장 외면은 향후 일본 경제의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2024년 1월,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만의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 진영의 양안관계(대만-중국 관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양당 체제의 대만은 친중 성향의 국민당(KMT)과 친 독립 성향의 민진당(DPP)가 번갈아 집권해 왔다. 친독립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민진당 후보의 총통 당선이 유력하지만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무소속 궈타이밍(郭台銘)의 지지율도 각 20%대를 유지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 당선 가능성을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태다.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중국의 군사적 야망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재 대상은 첨단 반도체로 한정돼 있으며, 군사적 목적과 범용 활용도가 높은 '구형' 반도체 칩은 비제재 대상이다. 이에 중국은 비제재 대상인 '머추어 노드(mature node·40나노미터 이상)'에 역량을 집중하며 새로운 무기화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시도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지만 유럽의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위험한 잠재적 전략으로 풀이된다. NATO의 노력은 자칫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켜 중국과 러시아가 더 긴밀하게 결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럽 안보의 관점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유럽에는 별다른 이점이 없다.

미국은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경제를 주도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으며, 신흥시장의 경쟁국들은 '탈중앙화'를 강조하면서 미국 중심의 경제시스템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영향력을 서서히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세계 곡물시장에서 쌀과 밀의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세계 곡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의 붕괴, 엘니뇨 등 기후위기와 기상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 저장·운송시스템의 파괴 등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내전과 대기근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공급까지 차단되면서 기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전 내부에서는 매일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사고 이후에도 일본의 대중들은 여전히 원전의 위험성보다는 고용과 같은 사회적 현안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원전의 안전성 논란이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자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오염를 대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공산당이 민영기업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영기업 내부에 공산당 지부를 설치하는 방식은 정부가 해덩 기업을 제도적·재정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국은 국제 이슈와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외교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실제 중국의 외교정책을 살펴보면, 때로는 국가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때로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