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최근 들어 무너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2년 양국간 무역규모 측면에서는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냈지만 상호의존성은 약화되는 모습이다. 양국 정부간의 긴장이 강화되면서 양국의 투자자들이 상대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訪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외교 수장의 첫 방문으로, '정찰 풍선 사태'로 연기된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졌다. 당시 회동의 주목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구상해 낸 미·중 갈등의 경제적 피해 억제를 위한 '가드레일(안전장치)'의 구체화였다.

호주는 또한 중국과의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전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세력 확대에 대해 균형 전략을 도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점차 악화되는 호주-중국 간 긴장은 동남아시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23년 1월 "일본이 인구 감소로 인해 사회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의 기로에 서 있다"고 선언하면서 위기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반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주요 경제국들의 경우 청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 및 이들을 성실한 납세자로 성장시키고, 초기 단계의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반대의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정치 이론의 양대 축에는 군사력을 중심으로 국제 관계를 해석하는 세력 균형 이론과 1919년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발표한 '집단 안보 체제(Collective Security System)' 기반의 자유주의 이론이 있다. 국가 간 물리적 힘의 경쟁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협력해 공존동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자국 안보 역량이 부족한 호주가 집단 안보 체제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호주 정부는 집단 안보 시스템 안에서 한 축을 형성하기 위해 이에 맞춰 미사일 개발과 첨단 군사 장비 확보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세계 2대 경제 대국인데다 이미 120개 국가들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만큼, 위안화가 국제 거래의 중심에 서는 일은 필연적이라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달러 헤게모니를 계속 무기화할 경우, 궁긍적으로는 미국의 시장 지배력이 감소하고 위안화 굴기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미국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은 달러 무기화를 최대한 억제해 다른 나라들이 달러 헤게모니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도록 막는 것이다.

일본의 우주 안보 청사진 등장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는 기시다 정부가 국방 전략을 빠르게 진행함에 따라 일본이 종전까지의 자제력을 잃고 현실적이고 전향적인 대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제이크 설리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워싱턴에 있는 공공 정책 기관 브루킹스 연구 연설을 통해 국가 안보와 산업정책이 미국 무역의 길잡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계 단절이 아닌 ‘탈위험’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자 워싱턴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당시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적, 세계적 사안에 대한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2023년 5월 일본 법무성은 일본의 기술 인턴 교육 프로그램(TITP) 폐지를 제안하는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학계에서는 해당 보고서를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수적 태도를 바꾸는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핵무기에 관한 일본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졌다. 일본 주변에는 많은 핵 무장국이 존재하지만, 일본은 자체 핵 억지력을 키우는 대신 미국의 힘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5년 핵 공격을 받은 히로시마에서 2023 G7 정상회의가 열리자 일본의 태도에 국제적인 이목이 쏠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국의 민간 기업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류허 전 부총리가 올해 1월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중앙 정부의 시장 원칙 준수를 다시금 강조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중국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융자를 제공하며 태평양 도서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이에 일본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인프라 프로젝트와 다자간 포럼을 통한 교류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본 정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2022년보다 무려 26.3% 증가한 6조8,200억 엔으로 책정했습니다. 일본의 국방예산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재임 기간에도 꾸준히 늘었지만 총예산의 5~5.2%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를 5.9%로 끌어올렸습니다.

2023년 5월 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며 한일정상회담이 한 번 더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로부터 고작 두 달 만의 일인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게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 양국 관계 개선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2023년 3월 초 미국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미국남부사령부 소속 로라 리처드슨 장군은 남아메리카 지역에서의 중국의 행동이 미국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장군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대신 이 지역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행진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 일본은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WTO의 분쟁 해결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주도해 결성한 다자간 프레임워크 MPIA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자유 무역보다는 경제 안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2023년 4월 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 일련의 지정학적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유럽이 미국의 ‘가신’이나 대만에 대한 ‘미국식 움직임과 중국식 과민반응’에 적응하는 추종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던진 겁니다.

2023년 5월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서울 방문은 지정학이 역사적 정의 추구를 이겼음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으로 인해 국제질서가 위협받는 등 국제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 3월 31일 러시아는 새로운 외교 정책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그간 급속히 성장하며 러시아의 눈길을 사로잡은 아시아를 겨냥한 정책이 포함됐죠. 아직은 러시아 내부의 구조적인 변화에 불과하지만, 아시아의 물질적인 영향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