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이 지정학적 긴장의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의 진정한 리더십은 궁극적으로 이 지역이 나아갈 미래와 국제 질서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는지를 좌우할 것입니다. 호주는 지금처럼 강대국에 의존하는 것에 만족할지, 아니면 인접한 지역의 가능성을 받아들일지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경쟁을 이어가며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갈라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초강대국 간의 경쟁을 심화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신냉전이 발발할 수 있게 됐죠. 동남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이 평화를 위해 새로운 합의를 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최근 방미 과정에서도 강조됐듯이 한국은 태평양을 둘러싼 미국 동맹의 핵심 구성원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웃이자 중국의 일부 핵심 산업 부문을 보완할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한데, 덕분에 그동안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시달려 왔습니다.

요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신냉전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유례없는 군사적 위협, 중국의 단호한 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어떤 한 진영을 선택해야 하게 됐다.

호주 인문학 아카데미의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에서의 ‘중국 논쟁’은 호주 대학에서 진행되는 젊은 호주 연구자들의 중국 연구 기조를 바꿔놓았다. 거세지는 중국의 위협과 아시아 전문지식의 점진적인 쇠퇴는 호주에게 있어 상당히 치명적이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 KLA 그리고 램 리서치(Lam Research) 같은 기업은 대중국 반도체 장비 매출이 급감하면서 즉각적인 피해를 입었다. 규제 도입 당시 미국 업체들은 네덜란드 ASML 및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 경쟁업체들은 동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차관 등 미 당국자들은 일본과 네덜란드를 직접 방문하는 등 설득 작업에 박차를 가하며 현재의 미국·일본·네덜란드의 대중국 삼각 포위망이 완성됐다.

코로나19 이후 민간 부문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 점차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극심한 빈부격차를 줄이고 부의 재분배를 실행하겠다며 '공동 번영' 기조를 내세우기도 했다. 과연 중국의 개혁 개방 시대는 끝났을까.

미국이 틱톡을 억압하며 경제 개입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중국과 점점 더 닮아가는 상황에서, 경제 참여 규칙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하며 글로벌 거버넌스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규모 무역 중단은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경제 안보를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된 무역과 협력을 피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가난하고 덜 안전한 세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더욱 연결되어야 합니다.

바오 판이나 차이나 르네상스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오 판이 '재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가택 연금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강제 추방당하는 등 마윈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널리 환영받고 미국 행정부에서도 조심스럽게 환영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국, 이란, 사우디의 고위 안보 관리들이 리야드와 테헤란 간의 외교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의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이번 주 주요 기사에서 마사히코 다케다는 이번 달에 취임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시선에서 이러한 과제를 고려합니다. 다케다의 경고는 간단합니다. 진정제를 오래 사용할수록 진정제 없이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수익률 곡선 정책 개혁과 양적 및 질적 완화로부터의 궁극적인 출구를 찾아야 할 우에다의 임무는 이제 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중앙은행이 직면한 딜레마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일본 중앙은행이 스스로 만든 딜레마입니다.

한일 관계는 너무 오랫동안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양국은 경제적으로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이자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안보 우려를 함께하는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1910-1945년)의 역사가 양국 관계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아소 다로 자민당 총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을 만나 일본 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시다 총리는 화해에 화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2023년 2월 '풍선 사건'과 이후 앤서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의 베이징 방문이 연기된 것은 상호 신뢰 결핍이 큰 상황에서 현재의 위기 예방 및 관리 메커니즘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국가 안보 전략의 개정은 일본의 안보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이는 일본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및 대응 능력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정책 자체와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후에 결정하도록 남겨 두었다.

윤 대통령의 원자력 에너지로의 전환은 민간 부문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에너지로의 전환이 친환경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원자력을 일본 에너지 전환의 핵심 요소로 삼겠다는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치적 리더십, 일관된 이해관계자 참여, 적절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비용편익 분석을 신중히 수행하여 원자력 에너지 추진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의 범죄발생건수는 꾸준히 감소해 왔다. 코로나19 및 관련 제한 조치로 인해 범죄 통계가 더욱 감소했으며, 이는 주로 이동성 감소로 인한 것. 2023년에 범죄가 증가한 것은 분명하지만,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보다는 여전히 건수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