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포럼 | 폴리시 이코노미

2023-10-13 12:37

수교 이후 정경분리 원칙 하에 중국과의 파트너십 강화
기시다 내각 출범 후 정경분리 대신 경제적 현실주의 강조
기업 리쇼어링, 신기술 개발 등 공급망 다변화 전략 추진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동아시아포럼] 일본-EU 디지털 동맹과 성공을 위한 과제

김세화

2023-10-13 11:49

지난 7월 3일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지난해 합의한 '디지털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제1차 장관급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양국은 반도체 분야의 협력각서(MoC)를 체결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동아시아포럼] 인도네시아, 테슬라 새 공장 유치 성사될까?

김세화

2023-10-11 17:07

아세안, 위기 극복 위해 일본과의 파트너십 활용해야

김세화

2023-10-06 15:16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특히 아세안(ASEAN) 국가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주요국 간의 경쟁과 무역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의 분리, 지역 내 열악한 인프라, 기후변화에 따른 비용 상승까지 동남아시아 지역 안팎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동아시아포럼] 호주-인도네시아 자원 동맹, 구축과 성공의 과제는

강병훈

2023-10-05 15:27

전기자동차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핵심부품인 이차전지의 주요 광물인 니켈, 리튬, 코발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차전지(대체 배터리)가 향후 글로벌 탈탄소화를 이끌 주요 기술로 꼽히고 있다. 세계 각국은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이차전지 핵심 광물 확보에 사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아시아포럼] GATT 제21조 허점 활용하는 강대국들

강병훈

2023-10-04 16:10

지난 8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고관세 부과에 대해 부당한 관세 부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WTO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WTO 상소기구 항소 시간까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불법 관세를 계속 부과 중이다. 이에 무역 전문가들은 미국이 GATT 제21조에 취해온 입장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았다고 평가했다.

[동아시아포럼] 새 국면 맞이한 美·中관계, 신뢰와 균형 모색해야

김세화

2023-10-04 15:28

지난 5월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중관계가 조만간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2월 이른바 '정찰풍선' 사건이 발생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 양국은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동아시아포럼] 일방향적 국제 정책과 글로벌 무역 질서, 그리고 WTO

강병훈

2023-10-04 15:17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동아시아포럼] EU가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않을 이유

이효정

2023-09-29 14:13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서방 국가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비즈니스를 재평가하는 분위기다. 중국이 주요한 시장인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경기 회복력에 대한 의문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포럼] 중국 AI 정책의 미래

이시호

2023-09-28 07:03

문자, 이미지, 음성 등의 주요 콘텐츠를 스스로 생산해 내는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규제 관계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이 개인 정보를 활용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동아시아포럼] 일본의 반도체 재(再)굴기 도전

이효정

2023-09-27 18:03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주요국 정상들은 경제 회복 및 경제 안보를 위해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핵심 상품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동아시아포럼] 내년 2월로 예정된 '제13차 WTO 각료회의'에 주목하는 이유

이태선

2023-09-27 16:13

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는 2024년 2월 13차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으로 인한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논의 사항이 방대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동아시아포럼] 한-미-일 3국 집단안보체제 유지 가능성 낮아

이시호

2023-09-27 16:03

지난 1956년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당시 미국 상원의원은 '용기의 프로파일(Profiles in Courage)'이라는 저서를 통해 미국 주요 정치인들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해당 연구집은 즉각 베스트셀러가 됐고, 케네디 당시 상원의원은 퓰리쳐 상(Pulitzer Prize)을 수여 받았다.

[동아시아포럼] 한-미-일 3국 집단안보체제 유지 가능성 낮아

이시호

2023-09-27 16:03

[동아시아포럼] 막대한 채권 보유한 중국, 부채함정 가능성 제기

김세화

2023-09-27 10:27

세계에서 가장 큰 대국(bilateral lender)인 중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참여국들의 채무 증가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국은 채무국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미상환 채무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동아시아포럼] 막대한 채권 보유한 중국, 부채함정 가능성 제기

김세화

2023-09-27 10:27

[동아시아포럼] 아세안은 일본과의 협력 관계에 있어 더욱 영리해져야 한다

강병훈

2023-09-26 22:17

아시아 정치 전문가들은 올해 교류 50주년을 맞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일본의 관계가 긍정적인 발전 과정을 거쳤다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50년 전 일본 다나카 가쿠에이 전 일본 총리가 아세안 교류 시작을 위해 동남아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대규모 반대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의 오랜 노력을 통해 아세안과 일본, 공동의 이해관계와 역내 영향력 유지를 목적으로 원만한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동아시아포럼] 아세안은 일본과의 협력 관계에 있어 더욱 영리해져야 한다

강병훈

2023-09-26 22:17

[동아시아포럼] 싱가포르·중국,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김세화

2023-09-25 14:44

[동아시아포럼] 일본, 새로운 아세안 ODA 전략 모색해야

김세화

2023-09-22 17:53

일본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결성된 1967년 이후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제공해 왔다. 실제로 2000년대까지 일본은 아세안 회원국에 가장 많은 재정과 기술자원을 지원한 국가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