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개 국가에 파견된 외교공관 철수 결정 내려
국제 제재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정난 심화가 원인
자금난에 손발 묶인 북한, 재외공관 추가 폐쇄 전망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기존 산업정책, 비효율적 산업구조의 한계로 실패
2014년 '메이크 인 인디아' 이후, 개방·협력 강조
규제 완화, 유연한 노동·자본시장 조성 등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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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유학생은 호주 대학의 주요한 수입원
팬데믹 이후 신생·지방대학의 유학생 크게 감소
유학생 유치하려면 높은 순위 유지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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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고도' 교토, 오버투어리즘 논란에 버스 1일권 폐지
주택시장·상업시설도 관광업에 쏠리면서 현지 주민 외면
숙박세가 市 재정의 12.8%, 관광업 수익 외면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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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샤오핑 이후 30년간 中의 고속성장, 국제사회에 기여
최근 자유주의와 개인의 희생 강요한 전체주의로 전환
사회주의 성공 강조하는 中 정치적 내러티브는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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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민간기업에는 공산당 간섭, 국유기업에는 '투자 몰아주기'
외국인직접투자(FDI) 8% 급감, 시진핑 정부의 외국 기업 압박이 원인
경제 성장 둔화에 생산성 떨어지는 구조 고치는 대신 ‘부동산 거품’ 처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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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지지율 25%, 내각 출범 이후 최처 지지율 기록
이미지 쇄신 위해 내각 개편과 함께 당내 주요 직책 교체
내년 총재 선거 앞두고 주요 계파 중용하고 경쟁자 배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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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등 주요국 정부, 보조금 지원 등 산업에 대한 개입 확대
국가간 갈등 이어지면서 규칙 기반 무역 시스템에 대한 의문 제기
글로벌 무역 공정성 훼손되면 더 이상 국제사회 지지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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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이어 칩스법까지, 점점 강화되는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
다변화 조짐의 반도체 시장, 각국 반도체 업체들 한숨
유럽연합, 영국 등도 자국 보조금 프로그램 확장 및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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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산업, 온실가스 배출·폐수방류 등 환경오염에 영향
EU, 지난해 패스트 패션 퇴출 위한 순환섬유 전략 발표
對 EU 수출 비중 높은 동아시아, 지속가능성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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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환 가속화되면서 자동차 산업도 빠르게 재편
중국 세계 자동차 수출 1위, BYD도 전기차 판매량 1위
美·EU 등, 중국산 전기차 견제 위해 관세 등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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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도 인구 14억3,000명, 중국 제치고 세계 1위 올라
노동인구 68%, 인구배당효과 큰 인구구조에도 성장 저조
불완전 고용 심화, 인적자본에 투자해 일자리 질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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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옐런 장관 방중 이후 대화 채널 복원에 합의
지난달 워킹그룹 첫 회의, 차관급 정례 회의 개최 예정
현안에 대해 직접 소통, 상호 신뢰와 투명성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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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최대 전자기기 제조회사 폭스콘의 창업자 테리 궈 출마 선언
2024년 총통 선거 여당 라이칭더 후보와 야권 후보 간 4파전 예상
'하나의 중국' 원칙, 대만해협 둘러싼 갈등도 선거에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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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940년 남해구단선 주장하며 남중국해 영토 분쟁
필리핀, 베트남 등 연안국 대응에 미국 정부 개입 주장
과거 중화사상 등 영향으로 주권국가의 위계구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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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세계은행 등 성공적 다자주의 운영모델로 꼽혀
2016년 중국 주도 AIIB 설립, 106개 회원국 참여
주요국 간 지정학적 갈등, AIIB 등 다자주의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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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 제기
백두산 화산활동 관련해 미국·영국과 공동연구 등 수행
영국 '비판적 관여' 기조, 과학 분야 대북 협력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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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크라 전쟁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제기
중국·대만·베트남 등 남중국해 주변 영토 분쟁 심화
천연자원 보고로 환경문제 등 연안국 공동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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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무성, 이혼가정 아동과 관련한 민법 개정안 발표
공동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관련조항 신설·개정
이혼가정 문제와 관련해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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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사회보장 지출 늘어나며 지방정부 재정 악화
지방정부 신용·가계 재무건전성 악화 등으로 불확실성 확대
부채로 인한 경제 악순환, 세수 증대 등 구조적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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