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 새벽 6시 41분, 북한 발사체 도발에 따른 서울지역 대피 경계경보(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그러나 해당 재난문자엔 왜,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없이 대피 준비만 지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켰다. 5월 재난문자는 발송 지연, 발령 원인 및 대피 정소 등 핵심 정보의 부재 등 정부 대응의 미흡한 부분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부와 지자체 등 재난문자 운영기관에 대한 교육과 반복적 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통해 법적인 영화의 개념을 새로 정립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다만 다만 '텅 빈 영화관'을 마냥 'OTT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계속되는 표값 상승 등으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다. 이제는 영화 산업계 자체가 변화를 꾀해야 할 때다. OTT 탓만 해선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세입자가 최장 4년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역전세(전세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현상)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복병으로 등장했다. 세입자가 언제든 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소조항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셋값이 급등하던 시기엔 임차인을 보호하는 효과를 십분 발휘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하락장에선 큰 의미가 없는 꼴이 됐다. 제아무리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이라 해도, 임차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임대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건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 정부·국회 차원의 시급한 개선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선 결합상품 해지 및 신규 가입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통신 4사에 도입됐다. 도입된 지 이미 약 3년이 된 서비스라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 이용자 중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인구는 15%에 불과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홍보 부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간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해지방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많아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원스톱 서비스가 대중들로부터 백안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야가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K-콘텐츠' 기업의 점유율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일각에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내실 다지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상 콘텐츠 업계가 살아나기 위해 중요한 건 세액공제가 아닌 직접적이고 본격적인 '투자'라는 것이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리더는 "콘텐츠 제작비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투자를 받기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며 "콘텐츠 투자에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474명 중 96.3%인 7,196명이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여론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피의자의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범죄자 신상공개마저 '떼법'식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는 여론도 있다. 국민 여론에 편승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무작정 일만 벌려놓는 상황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과 목동 일대에 지정된 중화 재정비촉진지구가 17년 만에 변경된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중화1구역과 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모두 제척하겠단 계획이다. 현재의 면목동은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불법 주정차 차량도 많아 보행환경이 나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을 통해 이 같은 구도심이 신축 아파트 대단지로 상전벽해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했다. 그간 정권에 따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국가보훈처가 드디어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부 승격 이전의 국가보훈처는 원활한 보훈정책 추진에 한계가 많았다. 때문에 그동안의 보훈정책은 양적으로는 꾸준히 확대돼 왔으나 질적 향상을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부 승격 이후 국가보훈부는 보다 폭넓은 권한을 갖고 보훈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그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문화는 곧 국격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 즉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에 미래란 있을 수 없다.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을 통해 우리나라의 품격이 한층 달라질 수 있으리란 기대가 쏟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원전·방산·인프라 사업 등 전략적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대박 사업'이 아니다. 타국을 '돕는' 입장에서 이윤을 최대한 '뜯어먹기' 위해 사업을 진행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의 이윤은 챙겨갈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유도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 재정을 출자해 민간 자금을 더한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방침이다. 다만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있어서 지자체가 출자하는 분야는 업계에서 철저히 외면받는 모양새다. 지자체 출자 사업에 찬바람이 부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의무 투자 비율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프라 부족도 문제다. 지역 생태계가 사실상 전무한 수준에서 금전적 투자만 지속하다 보니 투자에 지속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정부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연봉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근무 연차와 관계 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소요 최저연수도 대폭 단축한다. 다만 이번 계획이 공직자의 자질을 갖춘 진정한 '인재'를 영입하는 데 도움이 될지 여부엔 의문이 떠오른다. 애초 인재 영입에 목멜 게 아니라 공직사회에 만연한 '어공' 문제부터 풀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공'이란 '어쩌다 공무원'의 준말로, 각종 선거로 인해 승리를 거머쥐고 선출되어 온 공직자들을 의미한다.

인도·아세안 ‘신남방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인도와 태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박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8일 귀국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중국 수출이 흔들리며 누적 무역적자가 25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흑자국이던 동남아, 베트남 수출도 30% 가까이 빠지며 큰 위기 상황을 맞았다. 물론 대 동남아 수출이 모든 종목에서 적자를 기록한 건 아니다. 오히려 화장품 수출에 있어선 2년 연속 10조원대 흑자를 달성했다. 그러나 화장품 시장 하나만으로 동남아 시장을 뚫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분명한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지사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모두 뚫겠다 자신한 만큼, 다양한 기술 상품 수출에 대한 활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혼, 별거, 동거 종료 등 이별을 경험한 응답자 2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아동 4명 중 1명이 가정폭력을 인지했단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타나 물건을 던지는 등 물리적 폭력은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이나, 다른 방식의 폭력, 예컨대 정서적 폭력은 여전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던 과거의 전통적인 폭력이 범죄시되면서 언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칼로 물 베기' 정도로 그치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점차 바꿔나가야 할 때다.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 유료 멤버십이나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으나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이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규제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구독 서비스의 본질은 '장기적으로 구독하면 더 저렴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해주겠다'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든 말든 돈을 받아가는 대신 보다 자유롭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OTT 등이 채택하고 있는 '가격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무작정 막으면 결국 구독 서비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시대를 역행해 다시 '비디오 시절'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국회도서관이 일본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방법과 우리나라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방법을 비교함으로써 현행 우리나라 제도의 구멍을 드러내고 향후 시사점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이 불법체류자 관리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정부 차원에서 2004년 '불법체류자 반감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불법체류자 5년 반감계획'에 근거하는 종합적 시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2만 명에 달하던 일본 내 불법체류자는 11.3만 명으로 5년 간 총 48.5%나 줄었다. 종합적인 정책의 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앞으로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단기 성과에 따른 보상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턴 3년 이상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의 장기 성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상이 제공된다. 상위 20%, 즉 S등급을 받은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인하겠단 취지다. 성과급과 같은 '즉각적인 보상'체계는 공무원의 동기 유발에 확실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성과급제도 등 금전적 보상책, 특별승급 등 승진 보상책 등이 모든 조직과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같은 보상이 유용한 동기 유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직과 업무는 따로 있다. 오히려 보상의 유무가 부작용과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한국의 정치 양극화 13가지 유형론적 특징을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정치 및 양극화 현상 현황을 살피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해결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다만 정치 양극화는 정치 내부보단 낮은 시민의식에 기반하는 만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도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재등장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을 더해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 또한 피해액 산정이 매우 애매한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해 이를 신규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작은 정부'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해결해 내겠단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공무원 수는 꾸준히 늘어왔으나, 특히 문 정부 시절 공무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간 늘어난 공무원의 2.2배나 더 늘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까지 따지면 수는 더 많아진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중앙, 지방을 합해 집계하는 공무원 수는 2022년 기준 120만 명에 육박했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주민등록 인구는 자꾸만 줄어가는데 정작 녹을 받는 공무원 수는 빠르게 팽창한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약 3조9,000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 금액이 확정됐음에도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아직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중도보험금 8조9,338억원, 만기보험금 2조6,672억원, 휴면보험금 7,571억원 등 약 12조4,000억원 규모다. 휴면보험금은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의 ‘국내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액 현황’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규모는 2018년 4,827억원에서 2019년 5,937억원, 2020년 6,497억원, 2021년 7,279억원, 2022년 8,293억원까지 불과 4년 새 1.7배나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