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가 10개 상임위원회별 2주 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과오,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감사원 직권남용 등 각종 정쟁 요소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사위 국감이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8월 경상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서비스산업 강화, 에너지 국내전환, 외환수급 노력 안정화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수지 적자는 우리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표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방대책 체계를 기후재난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을 강타한 집중호우가 경각심을 일깨운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야 없는 기후변화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HMM 민영화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그러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이에 끼어든 '정쟁'이 다른 안건들을 사실상 잡아먹은 꼴이 됐다.

7일, 총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의 수사 중립성, 문재인 전임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한국은행의 빅스텝 단행, BTS 병역 특례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가 12개 관계부처와 협업해 1,043개의 혁신성장기업을 선정했다. 혁신성장은 활력이 떨어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축인 만큼, 이번 기업 지원 소식은 반갑다. 다만 앞으로는 정책적 지원도 함께 이어져야만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오는 12월 초까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른 탓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셈이다.

서울시가 주요 공공일자리 사업을 재편한다. ▲ 자조·자립 기반 마련 ▲ 업무 생산성, 효율성 제고 ▲ 안심일자리 필요 현장 연속성 확보 등이 기본 방향성이다. 다만 재편된 사업도 문재인 정부 시절 일자리 사업과 크게 달라졌다는 느낌이 적다. 비슷한 사업에 간판만 갈아 끼워 이전 정부의 발자국을 지우겠단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국회가 6일 3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미사일 낙탄, 1기 신도시 재정비, 택시 요금 인상, 복지부 장관 전문성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민생 이슈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제부턴 정쟁으로 인한 국감 파행으로 민생이 뒤로 밀려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양육가구 등 침수 시 대피가 어려운 이들에 대한 주택상태 및 면담조사를 진행한다. 힌남노 등을 거치며 수면 위로 떠오른 반지하 문제를 해결하겠단 취지인데,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는지엔 다소 의문이 남는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IRA 시행 이후인 지난 9월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이전 달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껏 허둥대던 정부가 앞으로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2040년까지 수도시설 확충·유지보수와 취·정수시설 개량·안정화에 24조4,006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했다. 세계가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만한 계획을 수립했단 점이 긍정적이다.

국회가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종부세 인하, 망사용료 문제,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 노란봉투법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는 현 정부와 전임 정부 간의 난타전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87년 문을 연 이래 35년 간 운영되고 있는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최고 40층 높이의 광역교통 중심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4년 착공하는 것이 시의 목표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가 성동구-광진구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가 ‘2022년도 하반기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한 도내 모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해당 사업은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인증,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온 정책이다. 한편 ‘면접수당’은 면접 시 기업이 거리나 직무 등을 기준으로 응시자(구직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으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정부가 민간의 에너지 효율 혁신 투자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율 혁신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산업·경제 분야의 에너지 구조를 저소비 고효율 방식으로 전환한다. 절약 운동도 전개한다. 다만 절약 운동 만으로 에너지 위기가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신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다.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21일 동안 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는 대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번 국정감사부터 국회방송 유튜브 중계 채널을 2개에서4개로 확대해 누구나 국정감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기능을 직접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회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무의미한 쟁점에 목소리만 높이는, 이른바 '호통국감'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