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를 통해 그간 고통받아 온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전보다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부정수급 발생 현황/출처=보건복지부 정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혈세 낭비를 최대한 막겠단 취지로 보인다. 다만 이번 건을 계기로 부정수급이 줄지 않는다면 사실상 'MZ세대 희생론'의 개연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 앞서 뇌전증 감지 웨어러블 기기인 '제로 글래스'를 착용해 보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국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업종 규제를 풀고 바이오의약품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등 첨단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UTOIMAGE 3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이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시찰단은 지난 21일부터 5박 6일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했다. 이들은 일본 방문 당시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를 점검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건물 에너지 사용량 통계 현황/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2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과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전년 대비 각각 5.9%,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8년 대비 단위 면적당 사용량은 4.8% 감소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매년 발표되는 국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추이 및 지역별·용도별 사용 경향 분석 등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 달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자료로 건물 에너지 정책 수립 방향의 근간이 된다”며 “향후에도 유의미한 통계지표를 적극 발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승강장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취객(좌측), 이를 제지하자 승객은 직원들에게 달려들어 욕설을 퍼붓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사진=서울교통공사 25일 서울교통공사가 종로3가역에서 대한노인회·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홍보 행사를 열고 음주 후 지하철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며 직원 대상 폭력 방지를 호소했다. 이날 참여한 인원은 공사 직원 13명, 유관기관 13명(대한노인회 9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4명)으로 총 26명이었다. 이들은 인근 가게에서의 음주가 잦은 탑골공원 근처 1·5번 출구 및 역사 내 1·3호선 환승 통로에서 현수막과 안내 피켓 등을 활용해 음주 후 주의해야 할 점을 포함한 올바른 지하철 이용 예절을 알렸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 보호 현장 전문가들과 불법·유해환경 차단 및 피해 청소년 치유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룸카페'에 칼을 빼 들었다.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모텔' 공간으로 활용되는 데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다. 앞으로 청소년들은 가림막과 잠금장치가 없고 통로에 접한 1면이 투명창이거나 1면이 개방되어 있는 룸카페에만 출입할 수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동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에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고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한 결정이다.

팔공산 전경/사진=경북도 대구 동구의 팔공산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했다. 대구시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팔공산 인근 부지 땅 주인들이 여전히 볼멘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한 차례 논의를 거쳐 당락을 지었음에도 불만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해 7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사진=환경부 올해 3조9,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된다. 당초 목표 수치 3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으로, 기업들의 많은 관심에 부응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 중 우리 정부가 재원을 활용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영역은 상당히 좁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 부채 문제를 의식해 민간 자금을 최대한 유용해 보겠단 꾀인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교육부 앞으로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 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학과가 기업 맞춤 인력 양성에 보다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작동해 국가 성장동력이 될 인재가 신속히 양성될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으로 12개 지자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됐다. 그러나 지자체 공공기관 통·폐합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다. 공공기관이 통·폐합할 경우 각 공공기관별 구성원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원화하는 데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노동자들의 비판 행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소방 펌프구조대 대원들의 모습/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서별로 설치된 119구조대를 대신해 119안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펌프구조대'가 구조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좁은 도로' 등 원인으로 소방차 등이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워 119구조대 도착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인명은 골든타임에 좌우되는 만큼 119 사각지대에서 보다 자유롭게 활약할 수 있는 펌프구조대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사진=pexels 포항·울산 등 일부 산업단지에서 대기환경 오염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발암물질 발생량을 축소했단 사실이 드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주변 주민들의 불안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총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즉 '찌라시'에 대한 전국 특별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사회적 현안마다 허위정보가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이 조성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전파력이 매우 강력한 만큼, 경찰청은 보다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 전주 완산구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해 그린벨트 해제를 말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지방 규제 대수술에 들어갔다.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를 위해 중앙부처가 지닌 규제 권한을 차례대로 내려놓겠단 방침이다.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떼어 주겠단 의미다.

미국이 방공 시스템, 탄약, 훈련 자금 등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12억 달러(한화 약 1조5,900억원) 규모의 군사 원조 패키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155㎜ 호이저 탄약과 대 드론 탄약, 위성사진을 위한 자금과 다양한 종류의 훈련을 받게 된다. 군사 원조 패키지의 경우 우크라이나 안보지원구상(USAI) 자금에서 지급된다. 보유 중인 무기 재고에서 빼내는 대신 방위산업체로부터 무기를 구매해 보다 신속하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9년 0.98명으로 0명대에 돌입했고 이후로도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15~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72.9%에서 2050년 2,424만 명까지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복을 만끽하는 가정의 모습/사진=UTOIMAGE 8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Futures Brief' 제23-06호를 발간했다.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는 매년 140여 개 국가의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과 관련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행복 지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매겨 발표한다. 한국은 행복 수준에 있어 5.951점(0~10점 범위)으로, 2023년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57위를 차지했다. 평균 행복 수준이 2022년 대비 2순위 높아지긴 했으나 이에 큰 의의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pexels 정부가 오는 2027년 해외에서 밀, 콩, 옥수수, 오일팜(식용유), 카사바(전분) 등 5개 품목 600만 톤을 확보하기로 했다. 주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 및 공급함으로써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 품목은 △해외 수입 의존도 △국내외 시장 및 공급망 상황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