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를 통해 그간 고통받아 온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전보다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는 목돈이 필요한 집주인과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싶어 하는 세입자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생겨난 임대 형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인위적인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

정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선 지난 3월 국민연금을 지금 방식대로 운영할 경우 2055년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는 재정추계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고 3만3,300원 오르게 됐다. 사실상의 'MZ세대 희생론'인데, 이번 건을 통해 부정수급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이 같은 연금개혁은 개연성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국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의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보스턴 클러스터의 핵심은 규제 철폐 내지 벤처생태계 조성에 있는 게 아니라 MIT, 하버드 출신의 '인재'에 있다는 것이다.

3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이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시찰단은 지난 21일부터 5박 6일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했다. 이들은 일본 방문 당시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를 점검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현장시찰단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장 직접 확인과 보다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 이번 현장시찰에서 주요 설비의 성능에 대한 명확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22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과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전년 대비 각각 5.9%,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에너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건물 에너지 총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높아지는 물가와 한전의 적자라는 상반된 과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동안 시간만 내리 흘러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종로3가역에서 대한노인회·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홍보 행사를 열고 음주 후 지하철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직원 대상 폭력 방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음주 시 가중 처벌 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음주범죄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룸카페'에 칼을 빼 들었다.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모텔 공간으로 활용되는 데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다. 다만 일각에선 여가부의 룸카페 단속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룸카페 단속은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 사회가 견지하고 있는 '성의 보수성'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걸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에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간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에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지닌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 이번 사건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대구 동구의 팔공산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했다. 대구시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팔공산 부지 땅 주인들은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에 반발하고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는 차후 개발 행위를 하는 데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약 2,300명이 공원 부지 면적의 약 63%를 소유하고 있다. 사유지만 63%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피해 보상 절차를 이어 나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올해 3조9,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된다. 이는 당초 목표 수치 3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으로, 기업들의 많은 관심에 부응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중 우리 정부가 재원을 활용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영역은 상당히 좁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조9,0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중 약 77억원가량의 예산만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가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등 악재가 겹치자 최대한 민간 자금을 유용해 보겠단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맞춤 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AI 강세 등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첨단분야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그간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지원금이라는 '당근'을 내어줬음에도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고려대, 서울시립대, 국민대 등 8개 학교를 제외하곤 선제적인 정원 감축에 동참하지 않았다. 결국 감축분의 88%가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으로 12개 지자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됐다. 그러나 지자체 공공기관 통·폐합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다. 공공기관이 통·폐합할 경우 각 공공기관별 구성원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원화하는 데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동자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출연기관지부는 "통·폐합 의결엔 속전속결"이라며 졸속 통·폐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방서별로 설치된 119구조대를 대신해 119안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펌프구조대'가 구조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인명은 골든타임에 좌지우지된다. 그런 만큼 119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펌프구조대의 중요도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2019년 기준, 화재 발생에 따른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율은 전국 평균 68%에 그쳤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도로 협소' 등의 이유로 현장에 제대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펌프구조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다. 

포항·울산 등 일부 산업단지에서 대기환경 오염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발암물질 발생량을 축소했단 사실이 드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주변 주민들의 불안은 날로 높아지기만 한다. 정부 차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더욱 촘촘한 환경관리를 예고하긴 했으나,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총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즉 소위 '찌라시'에 대한 전국 특별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사회적 현안마다 허위정보가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이 조성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이 허위사실 유포를 억제하기 위해 단속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지난 2005년부터 허위사실 유포는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이에 당시부터 집중적인 단속이 시작됐으나, 허위사실 유포 문제는 여전한 상태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지방 규제 대수술에 들어갔다.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함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역할이 점차 증대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자체)간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발생은 필수불가결한 면이 있다. 정부에겐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갈등상황을 어떻게 최소화하는가에 달렸다. 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힘'을 균등하게 맞추기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정부는 깊이 고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방공 시스템, 탄약, 훈련 자금 등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12억 달러(한화 약 1조5,900억원) 규모의 군사 원조 패키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155㎜ 호이저 탄약과 대 드론 탄약, 위성사진을 위한 자금과 다양한 종류의 훈련을 받게 된다. 이번 패키지를 포함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군사 지원 규모는 총 370억 달러(한화 약 49조원)에 달한다. 미국이 추가 지원을 결정한 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대한 봄철 대공세를 준비하는 가운데 방공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9년 0.98명으로 0명대에 돌입했고 이후로도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저출생의 원인은 비교적 명확하다. 육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는 가사도우미를 구해야 하는데,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에 일각에서 필리핀 등 동남아 가사도우미 고용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Futures Brief' 제23-06호를 발간했다. 한국은 행복 수준에 있어 5.951점(0~10점 범위)으로, 2023년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57위를 차지했다. 행복 수준이 높은 국가들 대부분은 여전히 북유럽 국가들이었다. 핀란드는 올해 7.804점으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는 덴마크(7.586점)와 아이슬란드(7.530점) 등이 이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불행과 자살의 나라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오는 2027년 해외에서 밀, 콩, 옥수수, 오일팜(식용유), 카사바(전분) 등 5개 품목 600만 톤을 확보하기로 했다. 주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 및 공급함으로써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등 여건 악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 곡물 등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숨 가쁘게 허덕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형국이다. '전략작물' 생산량 증가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