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레딧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계적인 '챗GPT 쇼크'가 발생했다. 챗GPT는 소설을 쓰고 시를 짓고 논문을 작성하는 등 당초 인간만이 할 수 있으리라 여겨졌던 행동들을 모두 이뤄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생성형 AI를 억제할 만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기술 발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아노미 현상(anomie phenomenon)'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

사진=UTOIMAGE 서울시가 어린이집 100곳에서 석식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하원이 늦어지더라도 아이들이 제때 밥을 챙겨 먹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저녁 준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뿐 아니라 연장보육 아동들도 희망하는 경우 저녁 식사를 하고 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천원의 아침밥 포스터/사진=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교와 대학생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인원은 당초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사업 예산은 7억7,800만원에서 15억8,800만원으로 늘리겠단 계획이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2배 이상 확대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겠단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고물가 시대에 허덕이는 학생들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으로 잠시나마 돈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포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D 투자 확대 ▲수출 강화 ▲인재 양성 ▲인프라 확대 등이 주요 과제다. 정부는 글로벌 6대 제약강국을 목표로 마라톤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정부가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포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K-바이오백신 펀드 1조원 조성 ▲해외 현지거점 확대 및 수출종합지원센터 설치 ▲관련 전문인력 양성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 등 내용을 발표하고 나섰다.

서울의 한강 자전거도로가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총 78km 길이의 한강 자전거도로를 전면 개선하고 자전거 쉼터, 노을 전망대 등 관련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매력적인 한강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부터 시작되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중 11개 공원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사고 예방 및 이용객 편의성 증가가 골자인 만큼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도로 폭 확대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의 분리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구조 개선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우선 3m가량이던 자전거도로 기준 폭을 4m로, 2m가량이던 보행로 폭을 3m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보행자와 자전거 간의 충돌 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사진=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가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나선다. 유럽 소각장의 처리 방식을 차용해 소각장을 단순한 혐오 시설이 아닌 '명소'로 만들겠단 목표다. 소각장 후보지 선정 이후 계속되어 온 주민과의 갈등이 이번 기회에 해결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정부가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경우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열심히 달리겠다는 정부의 자신 있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장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하겠단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UAM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이 아직 제대로 확충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히 상용화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와 기업 간의 동상이몽도 눈에 띈다. 정부는 '신성장 4.0 프로젝트'에서 UAM 상용화 시기를 2025년으로 계획했으나 현대자동차그룹의 UAM 개발 연대기엔 UAM 상용화 시기가 2028년으로 되어 있다. 정부가 내놓은 계획과 3년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정부가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놓았다. ▲누리호 3호 발사 추진 ▲로봇·드론 배송 등 신(新)물류서비스 확산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청사진이다. 단기적인 성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일종의 로드맵을 만든 것이다. 특히 신성장 4.0 전략에 이름을 올린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경우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당장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혼잡도 안전도우미(이하 혼잡도우미) 45명을 모집했다. 출근 시간대 승객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겠단 취지다. 혼잡도우미는 출근 시간대 주요 승객이 많이 몰리는 13개 역에 우선 배치된다. 구체적인 배치 구역은 ▲서울역 시청 ▲신도림 ▲사당 ▲교대 종로3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충무로 ▲서울역 ▲사당 군자 건대 입구 ▲가산디지털단지 등이다. 혼잡도우미의 주 업무는 안전한 이동 동선 안내, 계산과 승강 시설 안전사고 방지 업무 등이며,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역 직원을 돕는 업무도 맡는다. 공사는 혼잡도우미 배치를 통해 출·퇴근 시 승객들의 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일 경기도가 타운하우스의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최근 들어 일부 타운하우스에 주거환경 열악 및 부실시공 등 심각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칼을 빼든 것이다. 이는 본래 50세대 이상의 주택이 모여 있을 경우 주택법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업체들이 '쪼개기 허가'를 이용해 건축법을 적용받아왔던 꼼수가 작용한 결과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이 15일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 및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 해제된다.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지 약 1개월 반 만이다. 다만 일반 약국의 경우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문화기술 콘텐츠 발굴 및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이란 문화 콘텐츠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부가가치를 형성하는 기술로, 가상인간(디지털 휴먼), 챗GPT(ChatGPT)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공모 지원사업은 ‘문화기술 콘텐츠 제작 지원’과 ‘문화기술 유통 확대 지원’으로 나뉜다. 전자는 경기도 내 문화기술 기업 13개 사에 총 9억원을 지원해 문화기술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는다. 후자는 10개 사에 총 2억5,000만원의 유통자금을 지원해 개발 완료된 상용화 콘텐츠가 다양한 시장과 고객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습/사진=국토교통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피해확인서 조건부 발급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에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이외에도 ▲긴급주거 선택권 확대 ▲정부 차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확대 ▲대출 지원 등 피해 임차인을 위한 각종 지원안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이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각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심사 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소개하기 위함이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법사위에서 형법 부칙(제12575호) 제2조 제1항, 정무위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제2항 및 제4항, 국방위에서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등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특히 지난 2023년 2월 23일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위헌 처분했다.

  정부가 스마트농업을 확대하고 청년농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농 육성으로 농촌 고령화를 해소하고, 스마트농업 확대를 통해 자연재해와 노동력 감소 등에 대응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우리 농업은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력 구조 불균형 상태에 놓였다. 실제로 40세 미만 청년 농업경영주 규모는 2020년 기준 12만4,000명으로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에 불과하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농은 1990년 18% 수준에서 2020년 56%까지 늘었다.

지난달 초 개통 후 지속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식 접수된 오류 건수가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류 처리율은 40%에 머물렀다. 여기에 업무 과부하, 개발자 퇴사 등까지 겹치며 이달 중 시스템 안정화라는 당초 목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가 12일 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 등에 대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야당의 집중 견제가 벌어질 것으로 예견돼 정쟁 공방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10일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했다. 특히 2면부터 8면까지 김 위원장이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지도·참관한 기사 및 사진을 게재했다. 김 위원장의 지도력 부각과 함께 체제 결속을 노린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노동신문 김 위원장이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했다며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 7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함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핵 위협을 노골화하면서 그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