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탈옥을 통한 AI 음란물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라나라의 규제는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다. AI 음란물을 제작하고 소비하는 이들을 처벌할 방도가 사실상 없는 것이다. 해외 국가는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논의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서울시가 어린이집 100곳에서 석식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어린이집 석식 지원은 맞벌이 부부 등 부모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가 약속했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 대상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교와 대학생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예산이 부족하단 이유에서다. 대학의 재정적 상황은 학생들이 받을 교육의 질과 관련이 깊다.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이 다녀야 할 대학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2배 이상 확대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학생과 정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탓이다. 특히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재산이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이 대학들의 예산 부족을 부풀린다. 정부마저 손을 놓고 있으니 대학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이다.

정부가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포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 등 비전이 제시된 가운데, 그간 등한시되던 국내 CRO까지 지원하겠단 정부 방침이 눈에 띈다..

정부가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포석을 마련한다. R&D 투자, 수출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6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겠단 포부다. 지금까지 쉬쉬해왔던 문제들을 들춰가고 있는 정부가 실제로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까.

서울의 한강 자전거도로가 전면 개편된다. 그간 서울시는 한강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갖은 대책들을 내놓았던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자전거도로 개편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가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나선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마게르 바케'를 벤치마킹해 혐오 시설을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겠단 계획이다. 이번 계획으로 혐오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바뀔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가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놓았다. 도심항공 모빌리티(UAM)의 경우 오는 2025년 본격 상용화하겠단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제대로 된 기틀을 잡지 않고 기술력만 앞세우면 UAM도 앞선 한강 수상택시 꼴을 면치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가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놓았다. 단기적인 성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일종의 로드맵을 만든 것이다. 특히 신성장 4.0 전략에 이름을 올린 도심항공 모빌리티(UAM)의 경우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시장성이 인증돼 이미 뛰어든 기업들도 많이 보인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혼잡도 안전도우미(이하 혼잡도우미) 45명을 모집했다. 출근 시간대 승객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겠단 취지인데, 정작 다른 나라의 낡은 '푸셔'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다 실질적인 문제가 뭔지, 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대처 방안이 뭔지 제대로 고민해야 봐야 할 때다.

16일 경기도가 타운하우스의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쪼개기 허가를 통해 까다로운 주택법을 피한 이들에 칼을 빼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경기도가 내놓은 대안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또 한 번 정책 만듦새의 미비함을 보이게 된 셈이다.

대중교통 및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 해제된다.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지 약 1개월 반 만이다. 자원봉사 시스템 개편을 통한 재난 대응 시스템 견고화도 진행한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문화기술 콘텐츠 발굴 및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문화기술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해 관련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겠단 취지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역량이 부족해 기대보단 걱정이 앞선다.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모르지만 일단 써보자" 발언도 걱정거리를 늘린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주거 선택권 확대 ▲정부 차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확대 ▲대출 지원 등 지원안이 주 내용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지원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을 쏟아낸다.

지난 2023년 2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위헌 처분됐다.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아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성폭력 무고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국회의 '실수'는 더욱 눈에 띈다.

정부가 스마트농업을 확대하고 청년농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인데, 결국 식량 안보에 관심 있음을 어필하기 위한 깃발 꽂기식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FTA, CPTPP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업에 청년들이 굳이 뛰어들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초 개통 후 지속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식 접수된 오류 건수가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류 처리율은 40%에 머물렀다. 여기에 업무 과부하, 개발자 퇴사 등까지 겹치며 이달 중 시스템 안정화라는 당초 목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가 12일 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의 조세 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국감의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10일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했다. 창건일에 주로 열던 열병식이 개최되진 않았으나 사실상 '미니 열병식'의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이런 와중 여야는 정쟁에만 몰두해 대북·안보 문제를 상대적으로 덮어두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