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된다. 3일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산업은행 노조 측은 극렬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각종 금융기관이 모여 있는 서울을 벗어나게 될 경우 정책금융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해 단계적인 입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발적인 개정으로 끝내지 않고 시장 전반에 대한 규범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차례차례 공정거래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주장하는 바는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과 닮은 꼴이다. 물론 독일의 GWB 제9차 및 제10차 개정의 과정과 구체적 입법 내용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에 그대로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GWB 개정 과정은 공정거래법의 내용적 설득력에 절차적 신뢰성을 얹음으로써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시사점이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민박업의 경우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였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 여러 방안들이 마련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법 영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관리망 바깥에 있는 불법 숙박업소들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고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025학년도부터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들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 '수능 위주 전형'과 '학교부 교과 전형'에 반영키로 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쏘아올린 작지 않은 공이 발아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처벌 강화는 실효성 없는 2차 가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차피 대학은 연구자를 길러내는 고등교육기관일뿐 인성 교육기관이 아니지 않느냐는 다소 엘리트주의적인 의견도 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가 과연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최근 글로벌 사회에서 모빌리티 혁신의 상징으로 언급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산업적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고 있으나, 결과는 그다지 좋지 못하다. 우리 정부가 뭉그적대는 사이, 해외에선 어떻게 자율주행자동차를 준비하고 있을까. 다가오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우리나라는 순탄히 헤쳐나갈 수 있을까.

최근 글로벌 사회에서 모빌리티 혁신의 상징으로 언급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산업적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고 있으나,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다.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를 들여오기엔 법적·기술적 역량이 뒤떨어진다는 의미다.

북한이 지난 2023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제8기 제7차 전원회의(이하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근 악화된 식량난 타개책을 논의했다. 현재 북한의 기아 상태는 매우 심각하다. ‘2022 세계기아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기아지수는 100점 만점에 24.9점이었다. '심각' 수준이다. 김정은 총비서의 리더십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를 '외교적 기회'로서 치환할 수 있을까.

지난 22일,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 종료에 따른 것이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차량 신호 적색 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조치가 부여된 이후로 교통사고 건수는 대폭 감소했다. 계도기간 3개월 동안 우회전 시 보행자 교통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31건(18.4%)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건수 자체의 감소율이 그리 크지 않다. 운전자의 인식 개선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페르시아만을 항해 중이던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을 치르던 스물사섯 살의 한 청년 A씨가 사망했다. 선내 괴롭힘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하고만 것이다.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특례자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상황을 악용해 괴롭힘 등 부조리 행위를 이어가는 악습은 여전히 남아 있다.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특례자들의 인권 침해 방지의 일차적 책임은 기업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병역특례자들 역시 일반 군 장병처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정부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70-1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안 확정으로 미아사거리 재개발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아사거리는 악명 높은 거대 집창촌(집단적으로 매춘이 이루어지는 거리)으로서 '미아리텍사스'라는 멸칭으로 불리기도 했던 곳이다.

미국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약 3조원 규모의 탄소 저감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초대형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또 같은 날 5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 투자 협약을 맺어 하루에 3조 5천억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기록했다. 앞서 김 지사는 임기 내 100조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단 공약을 내놓았던 바 있다. 이번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김 지사는 이 같은 자신의 목표에 한 걸음 나아갔다.

한국과 영국이 에너지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선언했다. 원전 종주국으로 꼽히는 영국에서의 원전 수주 기대감이 커지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에너지 안보 공동 선언문은 공동 선언문의 형태를 띄고 있긴 하나 우리나라로서는 하나의 '수출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 제품이 ESG 요건에 미치지 못하면서 유럽 수출이 어려워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략적 자세를 취했단 분석이다. 

최근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변화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차후 국제적 '레드존(Red Zone)'으로 낙인 찍혀 수출·입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응답하기 위해 오는 2024년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럽은 이미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도 기술 혁신 등을 이뤄 바뀌어야 할 때다. 바뀌지 않으면 도태될 뿐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4일제,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사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자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탄력근무제를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주 4일제 및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위한 관문을 김 의원이 제대로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정부는 우선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인재 양성 방안이 지나치게 현장 친화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격차 기술 확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기초과학 발전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어 오히려 기술적 퇴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광주·전남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 가뭄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증유의 가뭄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사실상 이 같은 방침은 문재인 전임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뒤집는 격이기에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양 정권 사이의 힘겨루기를 멈추고 서민을 위한 균형추를 달아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차후 70년 장기추계에 따라 다양한 미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8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민감도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대체적인 국민연금 재정 소진 시점은 2055년이다. 그러나 재정추계전문위가 내놓은 시나리오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기금투자수익률과 경제성장률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가정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비판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상참작감경을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형법이 정상참작감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사유나 정도, 방법 등이 전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는 것은 불합리한 판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상참작감경제도가 문제시된 건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시민들이 판사를 '판새'라 부르는 것도 이에 대한 방증일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에선 어떤 방식으로 정상참작감경제도를 운용하고 있을까. 또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상참작감경을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 법원의 재량이 악용될 여지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선 '폐지' 목소리도 나오는 모양새이나, 법정 측에선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