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 유치 역전 노리던 韓, 사우디에 '압살' 당했다
유치 실패에도 '낙관론' 나오지만, "애초 준비가 부족했다"
'빨간불' 켜진 부산, 현안 정책 추진에도 '제동' 

우리나라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공공기관 장비 노후화 '심화', 시장 단종 프로그램도 다수
장비 교체 예산 요청한 행안부, 기재부는 "시급성 떨어져" 예산 탈락
사실상 알고도 '모른 체', "지금이라도 리모델링 시작해야"

공공기관 행정망의 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용연한 초과 기간이 7년을 넘었거나 시장에서 이미 단종돼,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는 건 물론 수리 부품조차 구하기 힘든 장비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대부 업체도 저신용자 '손절', "법정 최고금리 너무 낮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 사금융, 정작 법적 처벌은 '거의 전무'
불법 사금융도 이자율 20% 보장받는다?, 돈 벌기가 가장 쉬웠다는 사채업자들

연말을 앞두고 대부 업체와 저축은행이 신규 대출을 크게 줄이면서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이 급전을 빌리기 어렵게 됐다. 업체 측은 법정 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다 보니 정상적인 대출 영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령에 '원본성' 조항 신설, 전자문서 완전 전환 가능할까
카카오 먹통 사태 저격하던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에는 '묵묵부답'?
드러난 '디지털 강국'의 민낯, 정보보안 등 국민 신뢰 '수직하락'

정부가 전자문서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히는 원본성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법령에 '원본성'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원본은 무조건 종이문서로 남겨야 하는 불편함을 완전히 타파하겠단 것이다.

행정전산망 장애에 시민 불편 '속출', '디지털 전환' 꿈꾸던 정부 어디로?
'깜깜이 운영' 한계 드러나, 복원 능력 늘리는 데 주력해야
인력 수급 어려운 네트워크 엔지니어, "정부 차원 인력 육성 필요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시도새울'과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정부24'가 지난 17일 일제히 멈춰 사회적 혼란이 속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긴급히 인력을 투입해 최초 장애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서비스를 복구했지만, 행정전산망이 갑작스레 멈춘 이유는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

韓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경쟁률 0.01:1, '빅5'도 공백 못 피했다
정원 확대 및 재정 지원으로 버티는 獨·日, 업무량 감소에도 주력
국회 "효용성 있는 정책 필요한 시점, '패러다임' 변화 촉진해야"

최근 우리나라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소아청소년 환자 수 감소 및 직업의 미래지속가능성 감소, 극성 부모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향한 갑질 등 사회적 문제가 겹치면서 의료 공백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일본, 독일 등 우리보다 앞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문제를 맞닥뜨린 국가의 정책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디리스킹'으로 대중 유화 메시지 보낸 美에, 中은 '불편'하기만
'탈중국'과 맞물리는 디리스킹 전략, "사실상 말려 죽이기"
다변화된 美 셈법, "의도 파악해 외교 리스크 줄여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중국 경제와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이 아니라 디리스킹(derisking, 위험제거) 및 다변화(diversifying)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10대 자원봉사 실인원, 2020년 대비 3분의 1
헌혈 건수도 감소, "2021년 대비 15% 이상 줄었다"
'인맥 대입' 없애야 하지만, "봉사 기회는 열어야"

대입 전형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겠단 취지로 개인 봉사활동을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최근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 "수출 회복세 기대, 특히 반도체 분야 수출 개선될 듯"
"물가 상승률 여전히 높아, 당분간 긴축 기조 유지해야"
반도체 회복 조짐에 엇갈린 전망, "의존도 낮출 필요 있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앞으로 수출 회복세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에 따른 것이다. KDI는 특히 반도체와 서비스 분야 수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 부진은 여전히 이어지겠지만 수출이 부활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도 커질 것이라는 게 KDI의 판단이다. 내년 물가는 올해보다 2.6%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재계 반발 쏟아지는데,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방침 재확인한 민주당
"독소 조항 다수 포진한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제재 힘들어져"
필리버스터 시사한 與, 민주당 막긴 힘들 듯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단 방침을 내놓자 경제·산업계가 극심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 '둔화' 평가 내린 기재부, 한은도 "韓 경제 침체돼"
'한강의 기적' 이어왔지만, "2023 위기는 뿌리부터 달라"
위태로운 국제 정세, "위기 상황 이미 '코앞'"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섰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둔화' 평가를 내린 지 반년만이다.

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해소한 美, 삼성전자 숨통 트였다
관계 개선의 실 보였나, "미중 긴장 완화 기대감 커져"
여전히 '팽팽'한 막판 줄다리기, "中 '견제 포메이션' 여전"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전환에 나선다. 현재 생산 중인 낸드플래시 라인을 업그레이드하겠단 계획이다.

잇따른 민간인 학살 보도, 이팔전쟁 부정 여론 '급증'
민간인 학살 부정한 이스라엘, 여론 돌려놓기에 '총력'
'일방적 피해자' 되긴 힘들 듯, "이스라엘의 '선택'에 모든 게 달렸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이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자국의 군사작전을 옹호했다.

'IP의 진수' 게임 산업, "IP 다변성 높아"
이도 저도 못 하는 정부, 게임사 '일탈'도 제대로 못 막아
구렁텅이 빠지는 국내 게임사들 "IP 활용성 높이려면 정부 역할 중요해"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이미 연간 매출 20조원을 돌파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 꼽히는 이차전지가 75억 달러(약 10조2,600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할 때, 국내 게임 산업은 82억 달러(11조185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제조업 중심으로 돌아가던 전통적인 한국의 모습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韓 게임 산업, 연간 매출 20조원 돌파
'게임 강국' 韓, 세계 게임 행사서도 성과 '속속'
다만 한계점 드러나는 게임 산업, "정부 지원 필요한 시점"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이 사상 최초로 연간 매출 20조원을 돌파하며 세계 4대 게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특히 해외에도 10조원 규모의 K-게임이 전파되며 게임 산업은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K-게임이 거둔 수출 성과는 방탄소년단(BTS)의 14배, <미나리>의 219배에 달한다.

전화 통화 부담감↑, 걱정 앞서는 MZ세대들
"시각 커뮤니케이션 제한된 전화 통화, 콜포비아의 근원"
실수 가능성 줄이는 콜포비아, 일각선 "무책임함의 표상" 주장도

MZ세대 열 명 중 세 명이 전화 통화 시 긴장, 불안, 두려움을 느끼는 '콜포비아'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장년층에서도 전화 통화에 부담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지만, 텍스트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MZ세대를 중심으로 특히 콜포비아 증상이 확산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일각에선 콜포비아와 '책임감'을 연결 짓기는 시도가 나타나기도 했다.

예산 '적재적소' 배치하겠단 정부, "심사기능 강화가 그 시발점"
중복 사업 통합 개편도 시행, "사업 효율성 높인다"
尹 정부식 '잔가지 쳐내기'에 비판론도, "기준 마련 논의 소홀"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예고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함으로써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단 취지다.

피할 수 없는 '탄소중립' 흐름,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현황은
우상향 곡선 그리는 국내 제조업 탄소 배출량, 韓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기후 협약 아래 '제조업' 엔진 꺼져가는 韓

현재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2015년 '신 기후체제'로 불리는 파리기후변화협정 채택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193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후 각 국가들은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스스로 결정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일제 상향하고 나섰다.

"망분리 개선으로 정부 시스템 접속장애 개선할 것, 편의성 제고도 기대"
핀테크 업계 "규제 완화, 업무 생산성 제한 가능성 있어"
'8년 전' 망분리 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국가정보원이 공공 망분리 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대형 정부 시스템의 접속장애를 대폭 개선하겠단 취지다. 다만 망분리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하다. 핀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망분리 규제가 시대착오적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망분리에 대한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주장이 맞선다.

저작권 수사역량 강화하는 정부, "범죄 수사 장비도 확충"
불법유통의 무대는 해외로, "국지적 수사만으로는 한계 뚜렷해"
선진국 대비 저작권 인식 낮은 韓, "사후 대처'보단 '사전 차단'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각에선 불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저작권과 관련한 시민의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콘텐츠에 대한 '내돈내산' 기조를 확실히 함으로써 불법유통에 대한 '수요'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