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통령실에 기업 유치 전략보고서 전달
탈중국에 기회 잡은 한국, 문제는 각종 규제 및 낮은 노동생산성
당면과제는 '규제 해소', "객관적 데이터 기반으로 규제 분석 시도해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미국 기업의 요구사항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암참이 ‘기업 유치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한국 대통령에 제안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탈중국 가속화에 따라 한국이 글로벌 허브가 될 기회에 놓였으나 각종 규제가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보고서 내용의 골자다.

틱톡 강제 매각법 본격 시동, 트럼프 반대에도 '찬성표' 던진 공화당 의원들
법적 투쟁 시사한 바이트댄스, "실제 매각은 어려울 듯" 전망도
'억울함' 강조하는 틱톡, 다만 일각선 "불신 팽배는 틱톡이 자초한 일"

미국 하원이 중국 기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 소유자에 판매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운영을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표했음에도 하원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정전 발생 건수 1,000건 넘었다, 2000년 이후 처음
적자 부담 가중한 한국전력, 거듭된 전기료 인상에도 누적 적자 '여전'
신재생에너지 투자 강화한 문 정부, '탈원전'이 한전 적자 부추겼나

지난해 국내 정전 발생 건수가 2000년 이후 23년 만에 연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의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최근 3년간 정전 건수는 60% 넘게 증가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도 더 이상 정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틱톡 매각 법안 본격화, 반시장적 정책에 트럼프도 비판
언론의 자유 침해 등 논란 적지 않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강행' 의견
실패 전적 있는 틱톡 매각, 바이든 행정부는 뭔가 다를까

미국 의회가 중국의 소셜 미디어 틱톡의 매각을 요구하는 법안을 진행 중인 가운데, 유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돌연 페이스북을 저격하고 나섰다. 지나치게 반시장적인 틱톡 매각 법안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페이스북 등 타 사업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단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기업 끌어들이는 미국, TSMC 시작으로 반도체법도 '시동'
보조금 협상 늦는 삼성전자, '공화당 텃밭' 텍사스주는 뒷전?
중국 기업엔 규제 강화, 자국 펀드로 승부수 던진 중국이지만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미국 정부로부터 50억 달러(약 6조5,8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의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에 따른 혜택이다. 반면 삼성전자 등 타 기업의 경우 아직 명확한 전망이 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계열인 미 정부가 대선 경합주인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는 TSMC를 먼저 봐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깊어지는 미중 갈등의 골, 바이오안보법 의결에 중국 기업 '울상'
바이오 데이터 유출 경계하는 미국, 중국의 INSDC 진입 요원할 듯
'틱톡 금지 법안'이 보여준 미중 현실, "갈등 양상 데이터 분야로 확산한 셈"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중국 바이오기업의 이름까지 명시하며 이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자국 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이 빼내 가는 것을 막겠단 취지다. 첨단 반도체, AI, 전기차, 배터리 등에 이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까지 미중 갈등의 불똥에 타격을 입는 모양새다.

카드사에 칼 빼든 바이든 정부, 연체 수수료 인하로 가계 부담 줄인다
고금리 장기화에 단물 먹던 카드사들, "2021년 이후 이자 비용 급증"
바이든 결단에 국내서도 도입 의견, "은행만 잡을 문제가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과도한 연체 수수료를 걷던 신용카드 회사들을 겨냥해 칼을 빼 들었다. 연체 수수료 인하를 압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겠단 것이다. 이에 국내 시장에서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일부 수용해 봄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은행에만 상생금융을 강조할 게 아니라 카드사들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여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 저조, 아직 공급 물량 못 정한 건설사도 '줄줄이'
공급계획 높게 잡은 10대 건설사들, 실제 공급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대책 부실에 CR 리츠 부활 담론까지, 정작 정부는 "아직 괜찮다"

올해 주택 공급 저조가 이어지면서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내년부턴 매맷값까지 오를 것이란 시장 전망이 나왔다. 주택 공급 주체인 국내 건설회사 절반 이상이 올해 공급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영향이다. 틈새시장 공략 등을 노리며 공급 목표치를 대폭 늘려 잡은 건설사도 적지 않지만, 미분양 매물이 쌓여 있단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IRA에 미국 몰리는 기업들, 정작 인력난에 '골머리'
H-1B 비자 발급률 낮은 한국, "역량 부족 등이 근본 원인"
중소기업계 우는소리에도 "현실 직시해야, 교육체계 개편이 우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 등을 받기 위해 미국에 제조시설을 짓기로 한 한국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름 아닌 공장 관리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다. 국내 기업이 관리 역량이 있는 한국 인력을 직접 파견하려 해도 미국 정부가 관련 비자 쿼터를 늘려주지 않아 빈번히 불발됐다.

경기관광공사, 배낭 여행객 성지로 알려진 방콕에 해외 사무소 설치 타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 더딘 관광 산업, 해외 사무소가 게임체인저 될까
그간 홍보 예산 부족에 시달렸으나 올해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극복

경기관광공사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관광공사로서는 처음으로 해외 사무소 설립을 추진한다. 당초 홍보사무소를 운영 중이던 중화권 위주 3개국 4개소(중국 2곳, 대만, 태국)에 사무소 설치를 타진했으나, 미-중 갈등 심화 등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태국 방콕 한 곳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 여행업계에서는 방콕이 이른바 '배낭 여행객의 성지'로 알려진 만큼,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간 관광홍보 예산 부족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증폭된 점도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다. 경기관광공사는 올해 400만 해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305억원(약 2,300만 달러)을 투입할 방침이다.

제재 회피한 HD현대중공업, 시장선 "말이 되나"
미약한 처벌에도 '근거 미비', 설득력 잃은 방사청 심사
'시장 균형' 의식했지만, 업계서도 "무리수" 비판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재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HD현대중공업은 8조원(약 599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포함해 여타 사업에도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시장에선 비판적 의견이 적지 않다.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 '도마', 원주민 반대 '직면'
정부 간 협력에도 압박 여전, 금융권 기후대응 기조 확산도 '악재'로
빛바래는 SK E&S, 사업 불확실성도 확대

SK E&S가 추진하는 호주 바로사(Barossa) 가스전 개발 사업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정책 수혜 아래 성장한 재생에너지 사업, 이젠 "가격 경쟁 싫다"?
설비용량 급증에 '출력제어'도 늘어, "안정성 높이려면 정리해야"
거듭된 반발에도 '굳건'한 정부, "'당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할 듯"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제주에서부터 시행하려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지연되고 있다. 태양광·풍력 사업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사업자들은 보급을 명분으로 이어져 오던 우선 구매 혜택이 사라지면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단 논리를 내세운다.

철도 개발 소식 '속속', 전국 광역철도망 개통되나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도 철도 주변은 '봄바람', "정부 노림수인가"
정책 대립 이어가는 여야, 총선 앞두고 '정치 대립'으로 변질될 우려도

연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철도 개발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권역별로 광역철도망을 깔아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단 정부의 계획이 발걸음을 내디딘 모양새다. 광범위한 철도 건설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봄바람이 불었다. 철길이 새로 깔리는 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진 덕이다. 철도 건설은 통상 부동산 시장에서 최대 호재로 통하는 만큼 철도를 활용한 경기 활성화 계획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e커머스 업계 소집한 정부, '규제 일변도' 버리고 대응책 마련 나선다
초저가 전략에 국내 업체 '속수무책', "배송 인프라까지 갖추면 답 없다"
정부 대책은 시간 끌기, 실질적인 대책은 업계 차원에서 마련해야

정부가 국내 e커머스 업계를 소집해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 e커머스가 초저가를 앞세워 국내 e커머스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국내 유통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e커머스 대책은 어디까지나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침체에 주택 부족 가시화,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급증'
정부 역할론 대두, "공공 부문에서 주택 물량 공급 등 대책 마련해야"
집값 상승 충격 대비하는 정부, 건설업계도 "공급 회복 견인할 것" 화답

내년 수도권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대비 20% 넘게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9만 가구 가까운 입주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건설경기 침체의 안개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드리우기 시작했단 평가가 나온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5년 이후 주택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할 우려가 큰 만큼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동', 정작 노정은 여전히 '강대강 싸움'
저성장 넘은 '제로 성장' 시대 도래, "정책적 합의 시급해"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적'?, "단순한 진영 논리 벗어 던져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다.

이란 자금 세탁 '들통', 미국-이란 관계 다시금 '악화일로'
새우 꼴 못 면하는 한국,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눈치'만
타오르는 도화선에 '우왕좌왕', 한국의 미래는

이란이 영국 대형 은행 2곳을 이용해 미국의 제재망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양국 사이의 악감정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두 국가의 신경전으로 인해 애꿎은 한국만 피해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특히 이란은 앞서서도 한국에 보복성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세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보조금 조사 시작한 EU, 미국도 중국산 전기차 규제 가능성 시사
중국 반발에도 아랑곳 않는 규제, 설상가상 '규제 확산' 낌새도
우리나라도 '대중 규제' 시작, '탈중국' 가속화에 중국은 '울상'

미국 정부가 안보 리스크를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EU(유럽연합)의 반(反)보조금 조사 이후 미국마저 규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산 전기차 규제가 전 세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전기차 업계 내 중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특공의 선결 조건은 '현금다발'?, "서민 위한 것 맞나"
과도한 집값에 힘 못 쓰는 정책들, 정부도 '컨트롤 능력' 잃었다
뒤틀린 청약에 서민 부담만 증가, "제도 개선 고려하겠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10억원가량 저렴하게 공급되는 서울 강남 메이플자이 분양에 청약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다만 평당 분양가 6,700만원대 아파트에 소득과 자산 제한이 있는 특별공급이 포함된 점은 논란이다.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제한이 있다 보니 소득이 낮은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청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별공급제도가 강남 청약 시장에서 부자들을 위한 '황제 특공'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